국민연금에 강제성이 부여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강제성이 없이는 애초에 시행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국민연금은 계획될때부터 기금이 파탄날거라는게 예상된 것이었고, 이건 대학에서 재정학 수업 들었으면 교수들 누구나 다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인지라,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입하게 만들어서 운영한거죠. 만약 이게 선택적이었다면, 아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선택적 가입이었으면 진작에 연금 거덜나고, 망했을겁니다. 당연히 선택가입인데, 세금으로 적자보전해줄수도 없었을 것이고요(다른 국민들이 반발하니깐 말이죠)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민간도 아니라 정부(사실상 연금관리공단을 좌지우지하는)라서 운용수익이 민간보다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조직이다보니깐 방만한 운영은 기본이라서 민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구조죠. 애당초 공공부문은 비효율성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연금을 내는것보다 받아가는게 더 큰 상황에서, 미래에 연금이 고갈되거나 후 세대가 이 짐(보다 많은 기여액과 적은 연금액 수령)을 떠 않아야 한다는 건 필연적인겁니다. 이건 연금 시행전부터 경제학적 지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다 예상했던 겁니다.

강제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운용할 수 없는게 국민연금의 현실이죠.

정부야 사실상 방대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수취해서 운용할 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죠. 시행할때부터 초창기에는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으니 자금이 계속 늘어났으니깐요. 그러나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낭패죠. 그렇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나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중이고요. 이건 갈수록 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해보셨나요?
분기별로 결산보고 받아보면 어떻게든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업비 명목으로 비용처리되고
20~30년 만기 보험을 들어도 대부분 70% 해지 환급금밖에 안나옵니다.

민간부분 보험들은 보험환급율을 1로 봅니다.
즉 가입자가 1을 투입했으면 1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명목금액으로만 줍니다.
20년전에 가입했을때 매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20년후에 액멱가 100만원 주는겁니다.
국민연금은 현실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을 결정하죠.

여유돈 있는 사람들인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많이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최근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했습니다.

6~7개월정도 경력단절기간이 있었는데
추가납입으로 누락없이 납입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국민연금이 노후복지나 생계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 아니지만
상식(?)으로 비판/비난하는 수준의 막장 시스템은 아닙니다.

노후를 왜 국가가 다 책임 지겠다는 생각부터 에러인듯

애당초 노후 책임보다는 연금을 가장한 세금을 걷은 거죠.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공적부조 개념으로 적립한 돈을
노후에 쓰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다양한 경제 계층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기본수준 이상의 생계와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후에 수령한 연금금액은 다시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활동에 소비의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