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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20:37
법원"산케이 전지국장 당분간 일본에 못 돌아간다"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1,336  

"형사재판 출석 담보할 수 없어"…'출국정지 풀어달라'는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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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15-02-13 21:42
   
한마디로 왜놈은 못믿어? 이건가 봅니다.
반가사유상 15-02-13 21:58
   
갠적인 생각 같아선 저눔아 어디 골방에다 2~3년 파묻어놓고 싶은데  ㅋ
가가맨 15-02-13 23:59
   
이건 국격을 까일 조치긴함..
주한 15-02-14 00:04
   
그냥 원숭이는 방생시켜줘도..
mymiky 15-02-14 00:14
   
그 일본 운동선수 꼴 나기전에, 걍.. 해결은 국내서 다 보고 가라고 하세요~
나가서 딴소리하는게 애네 종특이잖아요? ㅋㅋㅋ
빅벵 15-02-14 00:23
   
이 왜놈하고 구로다란 놈하고는 아주 종신형을 살게 해야 하는데, 아주 질이 나쁜왜구들,
브리츠 15-02-14 08:13
   
사실이던 아니던 고소가 된 사건이라면
출국을 막는건 당연한거죠
지 나라가서 아니라고 우겨되는 수영 선수보면 딱 답나오는..
보르도와인 15-02-14 10:16
   
10년정도 한국에 붙잡아 둬라.
마녀사냥 15-02-14 11:46
   
한국 망하기만을 바라는 일본최대우익 산케이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기사를 썼다는 댓글도 있네ㄷㄷㄷ
정부가 요즘 못하는건 사실이지만 정부욕하면서 우익찌라시 산케이 옹호하는 종자는 어떤놈들인지..
처용 15-02-14 13:08
   
에휴 나라망신...
박그네 정권의 수준과 그걸 감싸는 법원 수준.

애초에 재판꺼리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한편이던 좃선일보도 서운하겠네요 ㅎㅎㅎ

조선은 기소 안하냐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