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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2 00:02
스페인 젠더 폭력법 분석 자료
 글쓴이 : 꿈결
조회 : 1,729  

http://leesunok.com/archives/1020

핵심 내용은 남성은 유죄추정 여성은 무죄추정 법칙 적용, 일단 여성이 고소 하면 남성은 무조건 유치장행,물증 없이 여성의 말이면 유죄 확정, 이후 여성단체에서 사인만 해주면 국비로 여성에게 1000만원 지급,TV 광고로 여성들에게 고소하라고 광고 의무화, 고소시 여성에게 양육권을 주고 남성은 아이에게 접근 금지및 양육비 지급 의무등등입니다.

볼수록 여폭법과 비슷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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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8-12-22 00:08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여폭법을 아직 대중들은 잘 모르죠
그나마 인터넷을 접하는 세대만 알지.. 정작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언급할 만한데 썰전도 이건 언급 안하더군요..
왠만한 사회적 이슈는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소극적 보도죠
다 이것도 작전이겠죠 지금 하는짓이 과거 군부 시절에 방송 통제 하는거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그때는 강력한 통제로 이루어졌다면 지금하는 방식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합심하여 왜곡하고 조작하는 방향으로 간다는거죠 철저히 사실을 외면한체 말이죠
오히려 전 이게 더 무섭다고 봅니다. 정작 보도가 되었더라도 그 법안에 대하 내용을 해석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더 까막눈이 되고요 심각하네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고 이슈화 안하면
그냥 저절로 암울한 방향으로 간다는거죠 물론.. 남성들만 한해서 말이죠 심각하다고 봅니다.
     
꿈결 18-12-22 00:35
   
네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드나드는 사이트등에 관련글들 지속적으로 올리는 중입니다. 내가 보기에 널리 알리는것이 최우선 인것 같습니다.
예도나 18-12-22 00:09
   
걔들이 어느 나랄 참고 했을거 같아요

뻔하죠.
좋은음악 18-12-22 00:45
   
스페인처럼 되면 어덯게 할려고 이런게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 냈냐,.... 제발 개정안은 위헌성이 없는 현실성 있는 법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와후 18-12-22 01:40
   
에고 민주당아...
까마구리 18-12-22 03:14
   
여성부를 더 크게 키우겠다는 후보 뽑아놓고 이제와서
죽는 소리 하는건..
이슈때 마다 무조건 똘똘 뭉쳐 자기 몫 챙기는 여자들이랑
정치성향 따라서 중구난방인 남자들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Sulpen 18-12-22 14:49
   
이미 아청법이라는 전례가 있어서 어설프게 실정법이 나올지도 의문이고 설혹 그렇게 나오더라도 몇년 시끄럽다가 사문화되겠지요.

어차피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면 법은 존재해도 사법부에서 최대한 합헌에 가깝게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사장화됩니다. 아청법에는 여전히 초기부터 말이 많았던 독소조항들이현재까지도 남아 있지만 초반에 검경에서 무지막지하게 기소했던 사안들 대다수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고 있어서 결국 검경도 기소하지 않는 그런 기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