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의료민영화'란 말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90% 이상의 의료기관이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민영화란 어인 말인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건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인지...?
'민영화'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저 갖다 붙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반대'라고 한다면 모를까.
맞는 말씀인데 시초가 의료보험민영화였습니다. 현재의 의료보험과 별도로 보험을 만들겠다는거죠. 그걸 반대하니까 점점 말을 바꾼게 영리병원까지간거로 알고 있어요. 또 반대하니 자회사로 낮추고. 마치 대운하반대하니 4대강살리기로 바꾼거처럼. 이제는 입에 붙어버려 민영화라불리는것도 있고 의료민영화로가는걸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의미도 있는거로 압니다.
말씀하신 예시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면 욕먹을테니 의료영리화는 하지않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활동을 허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법안이에요. 즉 영리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발뺌할수가 있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식으로 발뺌하고 있죠 ㅋ)
마치 대운하는 아니고 4대강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의료영리화는 그냥 병원 그 자체가 회사가 되어버리는거구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죠.
리얼 말로만 관심이 있으시네요^^
작성일 : 14-07-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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