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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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의 사과와 배상금 관련한 팩트를 체트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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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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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정부는 단 한차례도 불법적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했다는 사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침략과 식민지배였으나) 그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유감스럽고 안타깝다입니다. 2012년과 현재 대법원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이유는 식민지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2.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단한번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10원의 배상금도 한국에 지불한 바가 없습니다. 65년 협정은 식민지배의 합법성 여부로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 그 성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고, 일본은 불법성을 부인하며 배상금지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독립축하금, 경제발전기금 명목으로 무상 3억불, 유상차관 2억불을 기부 명목으로 출연했을 뿐입니다. 개인청구권은 부속조항으로 해소되었다고 하였으나 출연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으로 요구한 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총요구 배상금의 1/4수준도 안됐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식민지배과정에서 미해결된 재산상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이후 증명가능한 불법행위에 따른 그 위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치,감금,인신매매,강..간,살인 등등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된 바는 없습니다. 3. 토왜들이 주장하는 대충 우리가 굽히고 요구를 들어주자는 이야기는 일본의 주장인 식민지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핵심은 니네 할아버지를 노예로 좀 부리고 할머니를 강..간했던 건 다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일이고 안줘도 되는 돈인데 도의상 몇푼 집어 줬으니 이젠 그만 징징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니네 아들, 딸도 우리 아들이 힘이 좀 쎄니까 부탁할께..라는 의미죠. |
| z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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