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제주 꼴 나는겨~

한국은
국민 개개인이 정책/법 만들기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정치/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민들이 강경하게 문제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정책/법 만드는 정치인들조차 국회의원 되고 권력 잡기 위해, 의혹을 크게 문제 삼고 지적하는 마당에....

진짜 문제는 작은 걸 크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관심이 한쪽에 쏠린 사이에 현실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동진 차이나타운이 실제론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다른 분의 전망이 맞다면 다행이지만,
한국에서 진짜 차이나타운은 농촌, 도시 곳곳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중국인 상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저소득층/청년세대/자영업자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각종 정책 추진하고,
가생이에서 정책 찬반 토론이 활발했던 2017년, 2018년 무렵

저는
"서구선진국의 전례(외국인 주택 보유 증가 + 자영업자 증가 등등)를 보건대,
일단 외국인 이주 정책 중단하고 나서 지금 같은 정책들을 펴야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는 논지의 댓글을 달았는데

"외국인은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국내 외국인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한국 청년들도 아파트 못 사는데, 외국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한국 집을 사겠냐? 외국인 늘어도 집값 오르지 않는다".... 고 반응한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외국인 정책 추세를 바꾸지 않으면,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해도 자영업자, 무주택자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일단이고 이단이고 그놈에 전국 차이나타운 현황조사좀 본인이 해오면 안되나?
강원도 중국자본 어쩌구 하는 거보니까 전부 SPC 설립만 하고 돈도 안들어오고 있던데 뭐 한달내내 차이나 타운 타령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