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거다,문제의 핵심은 출산률 문제에 있다.
출산률 문제의 근본은 육아 문제부터 복지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실상 이 문제도 정치적 문제로 전이될수 밖에 없는 필연인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복지 문제는 정파적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니 만큼 해결책은 전무하다.
정쟁으로 흐를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새정치에서 내놓은 해법이 고작 이민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 기존의 노동력 중심의 이민자보다 엘리트 이민자를 골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와 별반 다를바 없다 다만 고상하게 '노동자'가 아닌 엘리트 라는 것 밖에..
새정치도 십분 이해가 가는 것은 어차피 복지 문제가 출산률 문제라는 것은 여.야 공통된 시각이지만 해법을 서로 제각각이고 사회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냐가 다르다 그것이 큰 문제다.
보수측과 그쪽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어차피 생산현장에서는 기계가 알아서 일하니 노동자의 노동력은 21세기'에 그다지 필요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봐라! 못사는 나라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잘사는국가 OECD 회원국들을 봐라 출산률이 저조하지않는가?
주장하고 있다...즉 지금의 한국사회 인구감소 저조한 출산률은 한국만의 아닌 선진국의 문제고 필연적인것이다.
또한 '빈부격차'는 당연하다 스스로 노력하고,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세대처럼 '똥지개'가 아니라도 그거와 비슷하게 짊어지고 발로뛰어라! 말한다.
이에 새정치의 복지문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노동을' 제공하는 젊은 인력들이 필요가 없이 기계가 일을 하더라도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경제의 말초혈관인 중소기업 경우 순수 노동력을 필요하는데가 훨 많다.
'산업현장'에가서 보더라도 사실상 모두 다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나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협소 하기만하다..노동 현실에서 모두가 '기계'가 일하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조작이나 하는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또 임금 같은 경우 충분히 받고있으며 살만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이 훨씬 많다 그들은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으로 생각하는거 같다 지금 인천 '남동공단'을 둘러 보면 전부 '노동력' 중심의 작업들이 즐비하다.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도 적으니 젊은 층이 거기서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 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중소 기업중에서 열악환 환경을 가진 곳이더라도 불경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위해 '아웃소싱'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정직원은 안뽑는다 생각해야 한다.
또 월 2백은 받지 못한다...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하더라도 3백 이상은 최소로 필요한다.
또 맞벌이를 하면 남편이 2백오십 벌어도 여자쪽에서 일하면 다소 생활비와 최소 분유값은 커버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학원비. 교육비 .그리고 세금.그리고 주택청약부금을 할경우 모자라다.
요새 젊은 사람이 소득이 많으니 결혼을 안한다'는 것은 헛소리다 백만원 조차 못벌더라도 개인이 룸살롱이나 노래방을 가지 않는 다면 90만원이라도 많지만 결혼하면 현실은 달라질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 때문에 종소기업 인력난은 더 심하다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을 벌어도 본국에 보낼돈을 생각해서 악착같이 일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들보다 게으르다, 생각하지만 악착같이 벌더라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쓰니만큼 푼돈일수 밖에 없다.
고용주는 인건비를 적게 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해 외국인이나 불체자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이지만 그러나 그에비해 불체자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말하고 싶다.
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수 업을것이다 문제는 나중에 가서 그 사회적비용과 문화적 충돌 가치관의 문제가 벌어질수 있다 이것을 피하려면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를 막으려할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
그것은 노동환경 개선. 출산률을 끌어올리는 것, 이 모두가 한국 경제의 일군을 생산해 내는것이다 그러나 암울하다.
작성일 : 15-02-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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