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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7 00:44

정부 성차별 금지법 추진

글쓴이 : 꿈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5254

여성 대상 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2019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체포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겁니다.★

또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생활 속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차별·성희롱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고용차별을 받지 않게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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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법. 이거 여성이 신고 하면 남성은 무조건 체포 한다는 거겠죠? 여폭법 이후 세부 법령 개정 하는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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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근육맨 19-01-07 00:56 여성만을 위한 여성차별 금지법이네 완전 여성만을 위한 여성차별 금지법이네 완전



		물망초 19-01-07 01:18 능력우선으로 뽑아야지 여성을 무조건 뽑자 이건 아닌듯... 여성이 능력 좋으면 많이 뽑는거지 꼭 한명이상 뽑자 에라이~~ 능력우선으로 뽑아야지 여성을 무조건 뽑자 이건 아닌듯... 여성이 능력 좋으면 많이 뽑는거지 꼭 한명이상 뽑자 에라이~~



		바람노래방 19-01-07 01:23 한쪽성이 백퍼센트를 점유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던가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여성이라는 특정성만 보호하려는게 성평등인가? 한쪽성이 백퍼센트를 점유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던가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여성이라는 특정성만 보호하려는게 성평등인가?



		어허 19-01-07 01:30 문재앙이네 이거는 진짜 문재앙이라 그래야된다 이건아니잔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라다운나라?? 이게 어디가 상식이 통하는 법이에요 문재앙이네 이거는 진짜 문재앙이라 그래야된다 이건아니잔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라다운나라?? 이게 어디가 상식이 통하는 법이에요



		다크메터 19-01-07 01:43 ㅋㅋㅋ 이젠 진짜 여자들이 언제 물지 모르는 광견병 걸린 개취급 당하겠구나. 정신 멀쩡한 여자들에게 한마디 해드리지. 이젠 당신들도 조심 해야할 거야. 드디어 떡고물 대신 똥가루가 떨어지기 시작 할 것이거든. 그리고 그 피해는 페미고 나발이고 전체 여자들이 받겠지. 당신들은 정말 근시안적인 이득에 페미들을 너무 내버려뒀어. 저거 발동된 후 딱 2년만 지나봐라.ㅋㅋㅋㅋㅋ 미친 개의 말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나중엔 잡아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도살당할 운명이거든. 구제역 돌때 돼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지? ㅋㅋㅋ 이젠 진짜 여자들이 언제 물지 모르는 광견병 걸린 개취급 당하겠구나. 정신 멀쩡한 여자들에게 한마디 해드리지. 이젠 당신들도 조심 해야할 거야. 드디어 떡고물 대신 똥가루가 떨어지기 시작 할 것이거든. 그리고 그 피해는 페미고 나발이고 전체 여자들이 받겠지. 당신들은 정말 근시안적인 이득에 페미들을 너무 내버려뒀어. 저거 발동된 후 딱 2년만 지나봐라.ㅋㅋㅋㅋㅋ 미친 개의 말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나중엔 잡아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 도살당할 운명이거든. 구제역 돌때 돼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지?



		담양죽돌이 19-01-07 01:47 웅??? 성차별금지법 나오면 남자가 군대 안가거나 여자가 군대가야 될텐데!!!???? 설마 또 말만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 이런 저런 예외조항 넣어서 남성차별법 만드려는 건가???? 웅??? 성차별금지법 나오면 남자가 군대 안가거나 여자가 군대가야 될텐데!!!???? 설마 또 말만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 이런 저런 예외조항 넣어서 남성차별법 만드려는 건가????



		누님연방임 19-01-07 01:48 스페인에 여성 살인률 급등했다던데.. 저 비슷한법생기고.. 스페인에 여성 살인률 급등했다던데.. 저 비슷한법생기고..



		라이브러리 19-01-07 02:12 대신 영미권 국가는 허위 신고, 고발이면 탈탈 털리지...형사는 물론 민사로도 우리나란 아님 말고식 신고, 고발 어떻게 할건데? 대신 영미권 국가는 허위 신고, 고발이면 탈탈 털리지...형사는 물론 민사로도 우리나란 아님 말고식 신고, 고발 어떻게 할건데?



		호도 19-01-07 10:41 여기 댓글 중 이게 가장 무서움 여기 댓글 중 이게 가장 무서움



		윤달젝스 19-01-07 02:18 우리나라에는 메갈페미들이 많아서 스페인보다 더 악용될것같음. 우리나라에는 메갈페미들이 많아서 스페인보다 더 악용될것같음.



		에테리스 19-01-07 03:07 법이고 뭐고 지금 있는 법 집행이나 잘하지 법이고 뭐고 지금 있는 법 집행이나 잘하지



		로마전쟁 19-01-07 03:26 가정폭력은 엄마가 아이들 때리는 폭력도 포함시켜서 무조건 폭력휘두르면 아빠건 엄마건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릴때 보면 아빠가아니라 엄마한테 맞는 친구 종종 봤어요 걔네 엄마 진짜 무서워 이런식으로 밖엔 생각하지 못했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학대더라고요 애들은 잘못을 하면서 크는데 그잘못 볼때마다 싸다구를 치고 다벗겨 팬티만 입힌채로 쫓아내고.. 심각한 학대입니다. 가정폭력은 엄마가 아이들 때리는 폭력도 포함시켜서 무조건 폭력휘두르면 아빠건 엄마건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릴때 보면 아빠가아니라 엄마한테 맞는 친구 종종 봤어요 걔네 엄마 진짜 무서워 이런식으로 밖엔 생각하지 못했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학대더라고요 애들은 잘못을 하면서 크는데 그잘못 볼때마다 싸다구를 치고 다벗겨 팬티만 입힌채로 쫓아내고.. 심각한 학대입니다.



		강운 19-01-07 03:56 역시 시작 되는군요 역시 시작 되는군요



		양천마리 19-01-07 04:41 스페인 꼴 나겠군요. 스페인 꼴 나겠군요.



		종이0523 19-01-07 07:22 법의 이름이 왜 '성차별금지법'일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봐도 성차별금지와는 동떨어진 법인데... 법의 이름이 왜 '성차별금지법'일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봐도 성차별금지와는 동떨어진 법인데...



		lord 19-01-07 07:33 정부가...현행범으로...이제 스페인을 잡았으니 어디까지 갈지 추측이 안되는군. 정부가...현행범으로...이제 스페인을 잡았으니 어디까지 갈지 추측이 안되는군.



		아베덤블링 19-01-07 08:24 능력이 안되는 년을 무조건 고위공무원으로 앉힌다? 이게 공산당이여 머여 ㅋㅋㅋㅋ 능력이 안되는 년을 무조건 고위공무원으로 앉힌다? 이게 공산당이여 머여 ㅋㅋㅋㅋ



		캣피 19-01-07 08:48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정책들은 이러니, 여성은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이 생겨 결혼이나 출산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악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정책들은 이러니, 여성은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이 생겨 결혼이나 출산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악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맿매 19-01-07 09:32 쩝 자꾸 악법이 생긴다는 느낌 쩝 자꾸 악법이 생긴다는 느낌



		와후 19-01-07 10:00 이런 불공정한 법을 만들면 남성 여성 지지율이 나눠지고 여성지지율이 몰릴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진짜 페미스런 발상이고 착각입니다. 연대 총여 관련 투표도 남학생만 했다고는 볼 수 없게 높았어요. 불공정한 법을 만들어놨으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테고 이 피해는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집단 전체에 피해를 주겠죠. 지금 남녀가 따로 살고 있습니까? 다 가족관계로 묶여있는데 이걸 가르기할 수 있다는 건 전형적인 페미스런 발상이죠. 악법으로 아들이 피해를 봤는데 엄마가 넌 한남이라서 당연하다고 그럴까요? 야당 끌어들여서 물타기 열심이던데 소용 없어요. 진짜 역대급 정부가 될 것이고 좋지 못 할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법을 만들면 남성 여성 지지율이 나눠지고 여성지지율이 몰릴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진짜 페미스런 발상이고 착각입니다. 연대 총여 관련 투표도 남학생만 했다고는 볼 수 없게 높았어요. 불공정한 법을 만들어놨으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테고 이 피해는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집단 전체에 피해를 주겠죠. 지금 남녀가 따로 살고 있습니까? 다 가족관계로 묶여있는데 이걸 가르기할 수 있다는 건 전형적인 페미스런 발상이죠. 악법으로 아들이 피해를 봤는데 엄마가 넌 한남이라서 당연하다고 그럴까요? 야당 끌어들여서 물타기 열심이던데 소용 없어요. 진짜 역대급 정부가 될 것이고 좋지 못 할 겁니다.



		흑야천사 19-01-08 09:32 여성대상 폭력법이 아니라 여성폭력법이 있어야 할 듯 한데..... 여성대상 폭력법이 아니라 여성폭력법이 있어야 할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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