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 동조로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바닥까지 처박아버리고 인력 모자르니 개나소나 다받고 표를 위해서 나라까지 팔아먹는구나. ㅅㅂㄴ들. 저것들도 매국노들이랑 다를게 없어보인다. 영토와 주권이 전쟁도 안 치르고 참 부드럽게 넘어가네. 조선말기랑 뭐가 다른지. 그때도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고 쪽바리들에게 넘어갔었지. 다시 이 나라두고 타민족끼리 전쟁하려나? 그쯤 되면 치안도 ㅈ되겠지. 누가 가장 먼저 피볼까.
한국에서 친척 찾을 수 없는 무연고 조선족까지 포함해, 모든 조선족에게 한국에서 경제활동할 기회를 주니, 한국에 눌러앉는 조선족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라 하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중국을 오가며 한국국민, 중국국민의 이익/권리를 다 누리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외국인 귀화제도가 없기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선족은 다시 중국국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10여년전부터 조선족이 한국정부에 요구한 바도 결코 "한국 국적을 달라"가 아니라 "모든 조선족이 언제든 마음대로 한국에 와서 한국국민의 권리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입니다.
이 요구를 한국정부가 들어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것은 한국인에게, 중국인의 것은 중국인에게"라는 당연한 이치만 지켰어도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한국남이 군대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한국남이 군대 때문에 엄청 손해보고 있다, 여자도 군대가라"고 까는 글만 무수히 많았기에
2019년 2, 30대 한국남이 2003년보다 불리해졌습니다.
일본남은 군대 안 가도 한국남보다 취업 경쟁률 낮고, 더 많이 결혼하고, 애 많이 낳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 줄어 취업 쉬워지고 집값 떨어졌듯 한국도 곧 그리 될 것.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된다"고 전망했고, 현정부 인사들도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 펴는데
일본은 15~64세 인구가 1995년 8700만, 2017년 7500만, 1200만 줄 동안 국내 외국인은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는 삼성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외국인 이주 정책 확대하고 있는 한국의 취업, 집값 상황이 정말로 일본처럼 될까요?
지금 만 15~64세 인구는 한국이 3750만, 일본이 7500만 정도로 2배 차이.
취업자 수는 한국이 2600만명대, 일본이 6600만명대
임금근로자 수는 한국이 1900만명대, 일본이 5900만명대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수는 한국 일본이 700만명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 어렵다"는 소리에 "한국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어차피 상당수는 망해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정부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한국이 미국/북유럽의 4배, 일본/독일의 2배 이상입니다.
즉 지금 자영업자 700만 중 500만 정도는 임금근로자로 이동해야 여타 선진국 수준인데
자영업자 500만명을 대체 누가 고용해주나요?
"대체 왜 군대 가나? 대체 왜 기업을 키우려 하나?"는 상식을 망각해가면서, 한국인끼리 후려치는 사회로 흘러가는 게
기업/수출 실적에 비해 한국 GDP가 크지 못하고,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서 가장 빨리 줄고 있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다.
당연히 돈 벌러 외국에 간 것이므로, 빈민층이었고,
배움이 짧았기에, 외국어도 못하고 가진 몸 하나로 일할 뿐이었다.
이제 나라 경제가 세계 Top 10 수준으로 커지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때 우리교포들을 괴롭히던 그 외국인들이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의견들이 우리 나라 게시판에서 한글로 쓰여지고 있다.
굳이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 싶진 않다.
양쪽 다 나름의 일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점 하나.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서 피땀으로 이겨내어 정치인도 배출할정도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민족의 긍지 로 여기며 극찬해왔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걸
침공 처럼 표현하는 건 너무 수구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미국인들 눈에 비친 20세기 교포1세대 들의 모습과
우리 눈에 비치는 외노자 1세대들의 모습이
크게 다를까?
솔직히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이 좀있죠. 조선족들도 중국인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 폐단..그 고착된 이미지는 중국인 스스로 만들어 낸거임.
왜곡이 아니라 현재 중국인들이 전세계에 퍼져있어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건 사실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문제일으키는건 둘째치더라도 중국인들 자체가 ..민폐짓을
우리나라 교포들은 그 나라에 가면 그나라 법에 수긍하면서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사는편이잖아요. 중국은 그 나라에 가면 너무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인구빨로 안하무인...동남아를 봐도 지역 토착민 위에 군림하고 돈밖에 모르더군요.
조선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중국에서도 가난한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무질서 한면도 있죠
암튼 이런 저런 중국인들의 행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임.
LA 폭동 이후에 LA 교민들이 주위 흑인과 원만하게 지낼려고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변화하듯이
중국인들도 그 나라에 살면 본인들 스스로가 변할 필요가 있음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서 피땀으로 이겨내어 정치인도 배출할정도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민족의 긍지 로 여기며 극찬해왔다."
는 부분은
지난 10여년간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주장한 한국 언론이
"한국계 외국인이 어디 장관 됐으니 국위선양 => 한국도 이렇게 외국인이 영향력 발휘하는 나라 되어야 한다"
는 식으로 주장한 논리인데
이걸 거꾸로 한국국민에게 덮어씌우시면 안 됩니다.....
1999년 한류 뉴스가 처음 나온 이래 20년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위 "국뽕에 취한다"며 화제에 오른 건
"외국에서 한국 연예인, 선수, 제품, 음식, 문화가 잘 나간다"지, "어느 한국계 외국인이 잘 나간다"가 아닙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상하게 한국 신문에
"영향력 있는 재외동포가 많으니 그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경제활동하도록, 한국국민의 권리를 주면, 한민족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한국 국력에 큰 도움 될 것"
이란 식으로 바람잡는 칼럼이 꾸준히 올라왔고
그런 논리에 입각하여 2000년도 재외동포 특별법을 시작으로, 방문취업제, F4 비자, 영주권법, 이중국적법 등 재외동포에게 이익/권리 주는 법/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 말 조선족 유입이 시작돼, 1992년 한중수교 무렵 이미 한국에 조선족 3만명이 체류 중일 정도로 지난 2, 30년간 한국계 외국인을 많이 받아 이익을 줬으니 이제 충분합니다.
"외국인에게 어떤 권리를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받을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은 100퍼센트 각국 국민의 주권 영역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국적 가진 재일교포, 재미교포 나가라고 하면, 그러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한국 100배 땅에 유럽인이 몰려와 원주민 학살하고 주인 행세하는 나라고,
중국은 한국 50배 넘는 소수민족 땅을 한족이 차지해 주인 행세하는 나라고
서유럽, 미국처럼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펴는 나라는 200여개국 75억 세계인구 통틀어 10퍼센트 이하입니다.
한국이 서유럽, 미국처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세계최대 이민자/노동자 송출국인 중국은 외국인 귀화제도 자체가 없고 국내 외국인이 100만 남짓일 정도로 외국인 안 받아도, 중국의 미래가 한국보다 어둡다고 말하는 외국인 없는데
한국정부가 각자의 권리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정책을 펴는 탓에 한국국민에게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작성일 : 19-05-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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