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냥 검찰의 노예네
경찰도 독립시켜야되

이러니 경찰이 검찰을 견제조차 못하지.. 에휴.
이참에 검찰도 개혁시키고 경찰도 개혁시켜야 됨.

한국이 좋아하는 독일과 진보의 나라 프랑스는 왜 저렇죠?

독일도 사실상 전례를 본다면 대다수(위표상에는 3가지빼고) 가능합니다. 독일관료체제 특성상 완전한 독주를 막기위해 부분적으로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저표 자체만 봐도 아예없는 권한은 3가지입니다.

프랑스야 솔직히 양면성이 강한나라죠. 우리가 부패하고 비리많다고 하던 미국, 일본이 오히려 우리와는 전혀 반대에 가깝죠.

솔직히 부패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나라자체를 말아먹거나 국익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 모두 그부분에서 명확합니다. 명예가 있어요. 현재 정치권세대가 아직까지도 일단 망하더라도 먹고보자는 무식한 방식인것이 제일 문제죠.

배불러서 못배운 세대층입니다.

제가 볼땐 그나물에 그밥임.
둘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밥이라도 서로 견제를 해야지 좋은것 입니다.
내가 이래서 예전부터 검찰을 겸제 하려면 경찰에게도 권력을 나누어서 분산 시켸야함....
예전에도 경찰괴 검찰이 부딪친적이 있는데 이 문제로 우리나라는 너무 수사권을 독점해서 지들 마응대로함
이 기회에 경찰 한테로 분산해야함....

2가지 방법이 있죠. (경찰은 걍 놔두고)

검찰총장 직선제

공직자 수사처 설립

그런데 난 생각이 다른게 지금 우리나라 경찰 고위관계자들 마인드에 기초해 볼때 경찰들 독립시켜줘도 그 전횡이 검찰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거라 여겨짐

독은 독으로 제압해야죠.
정치인들이 그나물의 그밥이라해서, 한 정당만 있으면 나라꼴이 어찌 될까요.
기업가들이 죄다 사욕에 쩔어 있다해서, 한 기업이 독과점하게 두면 나라꼴이 어찌 될까요.

입법도 분리되고, 행정도 분리되고, 독과점도 막았으면,
당연히 사법도 분리해야합니다.

가령,
검찰이 지들끼리 뭔가 쑥덕쑥덕해서 뭔가 은폐하거나 속이려해도,
경찰 눈치를 봐야해서 그게 전 만큼 쉽지 않겠죠. 자기들이 은폐해도 경찰이 까발릴까봐 두려워해야하니까요.

이게 여야로 나눠 정치하는 국회나,
기업의 독과점을 불허하는 현대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단 분리되면, 혼자 독식하던 때 보다는 확률적으로 깨끗해집니다.

미드 보면, 경찰들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판사 찾아가서 영장 발급받은 다음 체포하고, 자료 수집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유죄판결하게 하고, 수사 종료하고 증거보관실에 턱~ 넣고, 에피소드 엔딩 멘트하는 식으로 가는데,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
검찰 딱가리군요.

경찰에도 기소권을 주자 했을 때 검찰들이 전쟁불사를 외치며 지뢀을 떨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바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