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복잡하게 할수록 대기업의 이익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이익이 작아집니다.
되도록이면....누구든 한번만 들어도 바로 이해할수 있는 간결한 시스템이 최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 전 사원 해고하고 그 법 시행 이후에 모집하겠네요.

전기요금은 우선 비싼 가정용, 원가이하의 산업용으로 나눠져 있는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엄청 싸다보니 현대제철 같은 기업에서는 용광로의 쇳물 녹이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에너지인 석탄을 직접 태우는 것 보다 2차에너지인
전기가 싸다는 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겁니다.  한전 적자난다고 호시탐탐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리려고 하는데, 원가이하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고용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전기요금 보다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고용과 연계해서
차등을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문제도 있는데, 산업구조의
변화로 과거처럼 대기업이 고용창출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있으니 고용과 정부지원을 연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선로와 제강로의 구별을 잘 못하시는가 봅니다.

제선(용광로에서 하는)에 있어 포철은 기존 고로외에 용융환원법인 COREX법, 현대제철은 FINEX법을 사용하고 있고 둘다 고로형 용융환원법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기존 고로에 소요된  cokes 제조공정과 pellet 제조공정의 생략으로 환경오염을 혁신적으로 줄인 공법입니다. 보조적 전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 연료는 석탄입니다.

제강의 경우 에전에는 중유나 코크스를 사용하는 평로가 사용되었으나 낮은 생산성 등의 이유로 용융 선철을 사용하는 LD전로의 등장 이후로 세계적으로 평로는 사라졌습니다. LD 전로는 용융 선철에 산소취입으로 빠른 제강을 하는 방법으로 전기가열을 하지 않습니다. 고철을 이용한 제강의 경우 현재는 전기 아크로가 주로 사용됩니다. 현대만 그런것이 아니고 고철을 사용하는 제강업체는 모두 아크로 (에루로)를 사용합니다.

중유, 코크스보다 전기가 싸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북한이랑 통일되면 북한에 원전 50개 짓고 방폐장 중간저장고 개마고원 쪽에 지으면 한방에 해결!!

원전이 쓸데만 적게 들어가지만 폐쇄할때는 무한정 들어갑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나 지금 원피아의 하는짓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원전짓는건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저준위 폐기무이나 고준위 폐기물을 최소 수백미터 지하 암반에 파서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사용후 핵연료를 농축할수 없기에 더욱 힘들구요..

직원이 단 10명인 회사라도 매출액 대비 고용인이 많은편이라면 산업용 전기요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직원이 1만명이라도 매출액 대비 고용인이 적은편이라면 전기요금 5등급으로 비싸게 받는 그런식을 말하는거죠

물론 비싸게 받아봤자 미국, 유럽 등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기업이전은 못하게 하는게 중요하구요.

울나라의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만 잡아먹고 일자리 창출은 별로 없는 알루미늄 캔 공장에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군요.

이런 회사들은 가장 낮은 등급을 매겨서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하구요.

특히 현대제철도 전기요금 무서워서 전기용광로 없애겠죠.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법인세 감면과 신규고용 인력의 일정기간 소득세 감면이 이미 시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포함 중소기업의 전기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