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화가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재화를 효율적이면서도 균등적인 투자/분배를 하는게 옳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예산은 너무나도 모자르기때문에 불균형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허경영처럼 공약을 결혼비용 5천만원, 출산수당 3천만원, 노인(65세이상) 월 70만원 등등 이런 공약들인데 왜 사람들이 안찍을까요? 아이 2명만 가져도 1억 이상 떨어지고, 국민연금정도만 만기차면 노후대비는 걱정없을텐데 말이죠?
안찍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황당무개하고도 허황된 공약일거라는것과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 후보들의 진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평가할까요?
그게 바로 자신들이 옳다고(옳다라는 사전적 의미이외에 현실적이면서 사회적이념 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 생각하는 후보들을 찍는 기준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후보에만 눈을 돌린다면 개인이기주의를 넘어서 집단이기주의로 가는 지름길 아닌가요?
아주 쉬운 예로 들자면
한식구가 있고 가장인 아버지가 월300을 번다고 가정해본다면
그 300만원으로 생활비,가족들 품위유지비,자식 교육,노후대비 등등 쓰여지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월 300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고 생각합니다. 한 몇억씩 벌지않는한 만족도만 다를뿐 재화는 항상 모자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벌이가 괜찮을수록 소비패턴도 그에 맞게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죠.
월 300버는 사람이 난 자식만큼은 똑부러지게 키울거야라는 사람은 집 평수 줄이고 먹는거 아껴서 연봉대비 몇십프로 자식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누리고 살 수가 없게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족 유지하는것만에도 벅차~라며 집평수 늘이는거에만 관심있다거나, 사회에서 내 품위유지를 위해 과소비를 하게된다면 자식교육엔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게됩니다.
즉,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안되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차선의 방책을 찾는게 건강한 가족이겠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300조~400조...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켜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택도 없이 모자른 수치입니다.
저 예산이 기본적으로 국가인프라를 유지하는데 쓰여지는 돈을 예산책정시 가장 먼저 잡고, 그 뒤 가장 시급히 개선 또는 개발해야 할 것들로부터 예산책정을 하고, 그 뒤 국민의 불만족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잡게 됩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해서 예산대비 복지비용을 10%에서(가정) 30%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인프라유지/구축에서 15%줄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정책에서 15%를 줄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자체가 엉망진창이 될뿐더러, 여러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 오히려 사회가 병들게 될겁니다.
한문장으로 간결요약 :
내게 이득이 되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투표는 내게 이익을 주는자에게 주는것이 아닌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자(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을 정치인 혹은 공익에 힘쓰는 자/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자 등등)에게 한표 행사하는 것이 건강한 국민 아닐까요?
대한민국 정당이면 전부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당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은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한번 따져 보세요.
성향을 봐야 하는 겁니다.
보수인지...진보인지...친기업적인지...친서민적인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정당을 보면 대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것도 파악 못하면서...그 사람들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을 정당을 스스로 판단해서 투표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냥 맹목적인 겁니다. 이명박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지지율 55%를 유지한거 보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당 후보를 또 대통령으로 뽑고...그리고 또 투덜투덜...
잘 사는 인간들이야...증세 좀 한다고 해서 어디 눈이나 꿈쩍하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못사는 사람들은 투덜거릴 자격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잘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지들이 뽑아 놓고 뭔 지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민 100%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만족 시켜줘야 하는 것이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상위 몇%만 만족시키는 정치죠.
내게 이득이 되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당연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만큼 그동안 누려왔던 상위 몇% 집단에게 손해를 물려야지요.
투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 이라 하였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는 없구요 단지 나의 손해로 인하여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손해를 상위 몇% 인간 말종들이 쳐먹으니 문제이지요.ㅡㅡ;;;
지방재정이 개판인 이유는 지방자치제때문이 아니라, 책임지지도 못할 복지정책 만들어두고 그 재정부하를 전부다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중앙정부에도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가장 압박받는 요인은 복지분야인데 과연 이 분야를 지방정부 의회가 의결해 재정에 맞춰 시행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시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고 있죠.
과연 중앙정부가 여러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수용능력을 고려한 적 있고, 동의를 구한 적이나 있던가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재정적 해악이라 할 무리한 토건, 토목, 국제행사의 경우도 거의 다 비수도권 지방정부입니다.(인천, 용인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런데 과연 이런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과연 민주적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 많은 클레임이 걸리는 수도권 지방정부들쪽이 지방자치제 시행이래 재정건전성(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의 합리적 활용성)에서 항상 수위권인걸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중앙정부 행정기구의 효율과 비슷하다는 걸 고려해보면.
민주적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보다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남는 건 어떤 클레임도 없는 여타의 지방정부겠죠. 말은 민주적이지만, 그 어떤 관심이나 감시가 없는 견제 없는 행정 말이죠. 지방자치제는 민주적으로 굴러간다면 효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또 그 효율은 시민의 감시와 규제가 어느정도로 합리적인가에 따라 달라지고요.
P.S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제도라면 지방정부에 재정을 맡겨버리기보단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도 왜 지방정부에 맡기는 비효율을 자임할까요? 민주적인 지방자치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대로라면 이율배반적인 건데 말이죠.
작성일 : 15-01-19 07:59
조회 :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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