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보면 이제 소멸위기론까지 옵니다.
애를 낳으면 돈을 쥐어주거나 세금을 더 공제해주거나 다둥이의 혜택, 보편적 육아복지 같은 정책은 미비하고 세금 좀이라도 더 걷으려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것도 아까워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정부나 차기정부, 정권바뀐다고 해도 이민정책을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었죠.
한국 이민국, 즉 출입국청은 아직 외국인이 많은 사회에 대비할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일단 사범과나 조사과에 너무 재량권이 많아 비리의 온상입니다. 동무 여권내라우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현실적으로 비자승인해주는게 딱 그 게임이에요.
그만큼 외국인을 판별하는 장치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에 의존하는데 줏대가 너무 없어요.
서류가 조작이 많다보니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일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청 직원들이 근속까지 안채우고 출입국청 근처나 대림, 안산, 대구 논공쪽에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소 차리는거..
이게 출입국청의 현실입니다.
불체자들이 왜 많겠어요?
그만큼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 남부권, 즉 8개구와 하남, 성남을 두개의 팀만 단속돕니다.
얘네들은 일 참 널널하게 해요.
야 오늘은 땡땡 아파트 시공현장가자 하고 미니버스 갖고가서 꽉채우고,
야 오늘은 태평동쪽 마사지샵들 쫙 돌자 하고 미니버스 갖고가서 꽉 채우고, 이게 얘네들 일상입니다. 공무원이니 주5일해주셔야죠. 고발하는 투서만 하루에 수백건씩 들어와요. 근데 허탕도 많아요. 그러면 팀원 시간 날려먹는거죠.
불체자들 법적보호도 문제입니다.
얘네들 한국 좋아해요. 그리고 경찰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법이 지켜주고 있어서 그래요.
얘네 일하다 잡히면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이 몇배로 골치아파집니다.
일단 얘네는 강제출국이기 때문에 잃을게 없어 다 챙겨먹고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퇴직금으로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불체자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얘네는 수용소에서 고용주 급여 못받은거 있으면 받을때까지 수용소에 있으려고 합니다.
싼값에 쓰던 고용주는 최저 안준거, 퇴직금, 1년이상 일한거 고발당해서 2~3천 벌금내고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그럼 안쓰면 되겠네 하죠?
근데 단속할 인원이 없어서 쓰고있는 업장 다 뒤질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체자들 권리를 인정 안해주면 됩니다.
영국은 불체자들 급여도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더욱 살게 어렵게 하면 됩니다.
미국은 입국강화로 애초에 잘 걸러내자 정책이지만
불체자가 워낙 많아서 양성화 정책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불체자는 인격이라기보단 용역수단의 인식이 강합니다. 이민국이 강력한 사법권을 갖고 있고 이민으로 세운 나라답게 이민국의 인원도 많고 힘도 엄청 쌥니다.
독일처럼 외국인의 지위를 대폭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체자의 노동권리를 자국인보다 훨씬 우월하게 만들어서 고용주가 아씨 차라리 자국민쓰자 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근데 불체자들은 어떻하든 일합니다. 한국 정서에는 맞질 않죠.
다른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진통을 겪는것을 보니 한국 선진국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회문제 해결에 '외국인 수입'은 피할수는 없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국인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고 모두 다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램에 주절거려 봅니다.
작성일 : 19-12-20 08:36
조회 :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