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붕괴
- 배급이 끊긴지 오래고 배급을 받은 계층이 매우 한정적으로 줄었다.
- 원래 북한의 봉급은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군대의 월급과 같아서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 배급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북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밀수나 장마당 경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사실상 시장 경제의 원리에 돌아가고,
- 북한의 정권은 마치 헌병 통치처럼 주민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기능만 담당하면서 주민 통제력에만 치중.
- 돈이면 명예도, 지위도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
-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자재가 부족해서 민간에게 대부분의 물자를 할당하고 착취하거나 해외 자본을 유치하지만 한계가 크고 자재 빼돌리기는 심각한 수준임.
- 김정일 사망에 관한 비사에 의하면 김정일이 숙원 사업으로 발전소 건립을 추진, 이 발전소가 준공되면 북한 전역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함, 그런데 평가 결과 준공시 예상 용량의 20% 정도 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서 이유를 물으니 김정은이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빼돌렸기 때문에 부실 시공됐었음이 판명, 이에 실망한 김정일이 딸의 집에서 술먹으면서 한탄 약도 안 먹고 술먹다가 뻗음.
- 황해도나 평안도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세계 사정을 대충 알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살 뿐,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희박한 것이 사실, 다만 세뇌의 결과 근원적은 정권에 대한 무서움은 내재.
2. 북한 군대 상황
- 북한 경제의 붕괴로 군부대의 배급도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음.
- 정권은 군에 대해 최고의 배급을 주라고 우선 배급을 실시하고 있지만,
-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는 군부의 고위 장교들이 군 배급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
- 결과적으로 개별 병사에게 쌀 400g은 옥수수 200g로 바껴서 내려 오고,
- 그나마 부식 일체는 자급자족이 명령으로 하달, 대부분의 군인들은 농사와 가축 기르는데 일함.
- 김정은은 정권의 인기를 위해 전쟁비축 물자까지 풀어낸 상태라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은 1주일도 안 되는 수준.
- 게다가 유류가지 간부들이 빼돌리기 때문에 기름통에 물을 부어 충당하고
- 훈련시에는 전 차량을 기동시키지 못하고 최소한의 장비만 기동시키는데 기름을 민간에 사서 훈련유를 충당한다고 함.
- 북한에서 제일 배급과 대우가 좋은 군대는 김정은의 친위대와 특작부대들 뿐인데 이들은 정권을 보호하는 김정은의 가병 수준일 뿐.
- 군지도부는 전방 사령관들이 평양에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어 배반을 막고 있고,
- 모든 과실을 형편이 아닌 책임자에 묻는 김정은의 폭압 통치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수준.
- 김정은의 고위직 처형은
→ 고사총으로 집중사격(14.5mm 대공 기관총으로 사람을 처형, 기본적으로 대공 기관총은 단발사격 불가)
→ 연병장에 세워 놓고 좌표 따서 방사포로 사격(다련장로켓포를 좌표 따서 사형선고자들에게 퍼부어 버림).
3. 정치 상황
- 김정일은 당근과 채찍을 매우 잘 활용했다고 함.
- 주요 관직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장기간 임무를 맡겨 믿고 지위를 보장해줬음.
- 대신에 심하게 나대면 '노동 교화 명령'을 통해 개고생 시키다가도 다시 불러 써 줌.
- 그 결과 중앙 간부들의 충성도는 높았음.
- 하지만 김정은은 무조건 폭압적인 대처만 함.
- 책임과 목표를 이행하지 못 하면 바로 처형, 그 방법도 잔인.
- 고위직의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이 3년, 많아도 5년 안에 무너진다고 평가.
이상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는 아주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에 진주할 권리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붕괴시, 북한의 기존 정권을 지지하든 신 정권을 지지하든 북한 안정화를 빌미로 중국이 북한에 진주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중국의 괴뢰정권이나 식민지화가 법제적으로 가능한 현실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 : 16-05-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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