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이 난민동정론에, 인권, 찬반여론이 거센것처럼 언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과 화나요가 국민들 보수,진보할거 없이 거의 압도적으로
난민반대의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국민을 대변할수는 없겠으나
인터넷에서의 상황은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같이 난민들 옹호하는 기사만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너무 이상하다 싶어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는 진짜 보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야 진보성향이라 옹호한다고 쳐도
외국의 다른 국가들의 보수성향을 보면
자국민 우선주의, 민족주의, 국가안보의 경향이 강한데..
우리나라 보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자칭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은 종북몰이로 자국민 우선주의, 민족주의를 대체했습니다.
자신들만 나라 안보 걱정하는것처럼 해왔죠.
그런데 실상은 친기업성향만 띄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금이 낮을수록 이득이죠.
저임금 노동자인 외국인이 들어오는것이 이득이라는 셈이 됩니다.
결국에는 진보성향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짜보수가 만나서
서로의 일치된 의견으로 계속해서 난민옹호 기사만 쓰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혹시 모든 언론이 난민옹호하는 기사만 내보내는 이유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으신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가로 무사증제도와 더불어 난민법에 대해 다루고 싶은데
무사증제도 누가 법안 발의했는지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네요..
난민법은 새누리에서 황우여가 발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사증제도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난민법으로 인해
무사증제도로 제주도입국 -> 난민신청 -> 난민심사기간(심사인력 부족해 약 6~8개월 체류) ->
난민인정 -> 난민으로 국내들어옴
난민불인정 -> 인도적체류 -> 국내들어옴(1년마다 연장가능,의료비,교육비 지원안됨)
난민불인정 -> 인도적체류(X) -> 불법체류자(?) 체류?
-> 소송(약 2,3년의 소송기간동안 체류)
-> 난민재신청(또 심사기간동안 체류)?
?는 잘 몰라서 했는데 어케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결국엔 다 체류라는 이야기인데..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난민인정자, 신청자, 인도적체류자는 강제송환불가
이런 구조대로 라면 무사증 예외국가인 아래 12개 국가를 제외하면 결국 제주도 통해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국내에 눌러앉을수 있게 되는 셈 아닌가요?
이런 호구같은일이 어디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결국 신청하는데로 수용하는 셈이잖아요.
예외국가 (시리아,수단,이란,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나이지리아,가나)(+예멘 -6월 1일부로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