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동안 썼던글 로그아웃되서 날아가니깐 좀 짜증나긴하군요....
뭐 요약하자면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한미동맹이 유지되는가? 이겁니다.
주한미군의 의미는 그냥 인계철선이며 실질전력이 아닙니다.
전시작전권의 의미는 미국이 한국을 도울지 말지를 한국이 결정하냐 미국이 결정하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나가면 전시작전권도 한국군으로 되돌아오고
전쟁에 도울지 말지는 미군이결정합니다.
지금 전쟁은 한국군이 미군을 몸빵세우고싶다면 미군이 몸빵이 되는 구조인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 몸빵을 한국군이 대신하는것이지 미군이 같이 전쟁을 하지않고 한반도 패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계산하기 쉽게 들이밀자면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한미군이 없음으로써 절약되는 비용
이렇게 되면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트럼프말고는 의견이 같기 때문에 영구적 철수는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영구적 철수를 하려면 북핵위협이 너무나도 커졌을 때입니다. 북한이 핵을 쏜다면 무조건 한국에 먼저쏘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있다면 주한미군이 먼저 맞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한국이 먼저 항복하는데 미국이 태클을 걸면 쏜다고 위협정도는 하겠죠. 북한은 망하기 전 까지 미국에 핵 못쏩니다)
그런데 위 상황은 미국의 능력을 너무나도 낮게 보는것이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
일시적으로는 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방위비 분담을 높게하거나 사드같은 전략적 이유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문제가없다면 잠시 뺐다가 다시 협상해서 들여올수있는데 이때 다시 협상하면 무조건 미군이 그 전보다 유리해야만 들어올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시라도 뺄수 없거나 미국이 한국보다 급박하게 생각하려면
1. 무조건 한반도전쟁보다 미중러 패권전쟁이 먼저 일어나거나
2. 미국이 잠깐이라도 빠져나가면 한국군이 몇일만에 붕괴되서 다시 되돌아오는 의미가 없거나
3. 한미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서 북한에 점령당해도 미군의 진입을 거부하는 말도안되는 상황
세상황이아니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2 3번은 말이안되고 앞의 1번의 경우 트럼프가 현재 중국에 해주는 행동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려면 모든 조건이 충족해야하는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느다면 일어나지 않겠지만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지않을까 염려해야하는데 무조건 일어나지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쓰라테프라 조약을 모르고 미국에 도움을 청했던 조선말이나 에치슨라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북한은 공격 안올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것과 다를바가없죠...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좋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수해줄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하는 행동보면 미국과 사이가 좋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주한미군 2군단 100주년 행사도 말도안되는 이유로 망쳤다던데
애초에 안올거면 첨부터 하기싫다고 하면되지 취소하는것은 무슨 실례인지...
다행히 문대통령이 사드배치하겠다고 선을 그어줌으로써 더이상 사이가 벌어질것 같지는 않지만
사이가 계속 더벌어지면 미국에서도 점점 고려를 하게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