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절감 위한 기본료 폐지 등 8대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 공략은 기본료 폐지다. 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된 기본료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주도로 1000원이 인하됐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통신사 모든 고객들이 기본료 월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이 3조5976억원으로 지난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배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지난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CJ헬로비전 인수를 사례로 들며 풍부한 자금 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통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고, 이후 2014년 '폐지' 당론을 확정했던 대표적인 통신정책이다. 문 후보 측은 통신기본료가 폐지되면 2G와 3G 이용자 1500여만명, LTE 사용자(월정액) 4600여만명에게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월정액 1만1000원 인하 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렵다"며 "모든 소비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면 연간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해 이통사들이 적자전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5G 통신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돼 세계 최고의 ICT 산업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산업은 초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이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토대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현재 이통사들은 5G 투자를 진행 중이다. 통신망 투자가 끝나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사내유보금이 수십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설립 이후 벌어들인 누적 이익에서 외부 지출(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요금인하 여력을 의미하는 현금 보유액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의 현금성 자산은 1~2조원 수준으로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사내유보금의 10% 미만이라고 전해졌다.

기본료를 폐지하더라도 요금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요금 1만1000원을 인하하면 이통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종량 요율 인상, 제공량 축소 등을 이유로 요금을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케팅 비용 축소를 유발해 이용자의 단말구입비용 증가, 유통망 붕괴 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 바람직하다"면서 "차라리 데이터 제공량을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