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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4 22:13

허위고소.고발당한 경찰

글쓴이 : 이노센스

고소.고발 하는 사람들은 피해보는게 없음

아니면 말고씩으로 고소.고발을함

거기다 죄없다는걸을 본인이 증명을 해줘야함

그래서 고소당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와 생활고에 피해를 봄

성폭력당한 사람이나 허위고소당한 사람하고 피해를 보는것은 똑같다

성폭력과무고죄는 똑같이 봐야 한다는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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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얀 18-03-04 22:41 글쵸 상대방한테 빰을 때렸음 자기도 빰 맞을 각오는 해야죠. 글쵸 상대방한테 빰을 때렸음 자기도 빰 맞을 각오는 해야죠.



		블랙커피 18-03-04 23:12 우리나라는 너무 무고죄의 처벌이 약합니다 심지어 입증도 쉽지 않음 우리나라는 너무 무고죄의 처벌이 약합니다 심지어 입증도 쉽지 않음



		Elpida 18-03-05 02:42 무고범죄수준 인구대비 일본의 500배임,게다가 국내 무고범죄중 40%가 허위성폭행신고인데 그럼 이것까지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본의 인구대비 최소 1000배이상 성폭행무고범죄가 발생한다는 뜻임 무고범죄수준 인구대비 일본의 500배임,게다가 국내 무고범죄중 40%가 허위성폭행신고인데 그럼 이것까지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본의 인구대비 최소 1000배이상 성폭행무고범죄가 발생한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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