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소용없다고 잡게에 올라온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는데 검찰인지 법원인지 인정을 안한다더군요 ㅋㅋㅋ

미친.. 아 혈압올라.. 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잡게 검색으론 안나오네요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부류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속인다고 하더군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로 채택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거 채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는 사건일 경우에는 판단도 어렵고
지리한 쌍방 주장만 펼쳐져 사법 행정력만 낭비 될 터이니, 
처음 심리 과정에 도입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실시하여 사실여부 가늠/압박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가
질문의 주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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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사기,폭행】 [집35(2)형,639;공1987.9.15.(808),1431])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해줌..

하지만 직접증거든,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든,

증거가 어느정도의 증명력,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자유심증이므로 이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가면,

단순히 정황증거니 언제나 하찮은 것이다..이렇게 말할 수는 없음..증명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거짓말탐지기는 [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 ] 는 것만 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져서 스치기만 해도 엉덩이를 만졌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경우,
당사자는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써봤자,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얼마나 착각 잘 하고 있나 검사하는 꼴.

장시간에 걸쳐 소위 [ 일관된 증언 ] 연습을 다 한 후에 고발을 하는 경우,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건 것이라서 이 또한 거짓말탐지기로는 여자가 얼마나 잘 연습했나 검사하는 꼴.
연습 잘 하면 아무리 심한 거짓말이라도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나와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원래 성범죄 수사에서는 즉각 고발했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습할 시간 없이 즉각 증언한 내용이 그 후 쭈욱 유지된다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세월이 흘러 흘러 고발하는 것조차 일관성이 있네 뭐네 하는 웃기는 꼴이지만..

경찰, 검찰 범죄 심리 및 질문들이 마냥 단순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명료하게만 묻는 것이 아닌 다각도로 거짓 여부 사실여부를 심리 하겠죠.
그래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판단할 요소가 전혀 없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안을 마련하려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도움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도 거짓말 탐지가 95% 정도는 된다니, 
심리 질문만 잘 구성한다면 말이죠..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위 댓글에 쓴 것 때문입니다.

검사 자체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고 있나 and/or 스스로 자기 최면 잘 걸었나 검증하는 것일뿐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참고로 쓸 뿐입니다.

외국에서도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진 않는 것으로 압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긍정적이고 증거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순전히 판사 마음이라는 것도 함정이죠.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덤태기 씌울 가능성조차 있음.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에도 헛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그게 반영되는 것을 검사하는 식이죠.

따라서 애초에 죄의식 같은 것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경우,
연습 없이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사실인 것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논쟁(?)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결말..

남자: 이러 이러해서 이러하다. 따라서 너 생각은 옳지 않다.
여자: (남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어쨌거나..

자신이 남자의 말을 긍정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조차 금방 까먹고, 오히려 [어쨌거나] 로 남자의 말을 반박했다고 기억하지나 않으면 다행.

성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이런 경험 안 해보신 분이 드물걸요.
사이코패스적 요소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란게 인간의 반응성에
기초한 생리적 반응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라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원리의 장비로 공항에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
1조원가까이 쏟아부었다가 세금만 날려먹어서 치워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생리적 변화를 하나의 단서로 참고할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 뇌의 코르티솔 분비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뇌는 이를 사전에 인지할 경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심리적 예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예 장비를 통해서 인간의 반응성을 체크하고 싶으면

얼굴이나 머리쪽에도 센서를 붙여서
뇌영상학 장비까지 동원해 신경과학 및 뇌과학의
교차중첩적인 통합전망을 뽑아낸다면
좀 더 높은 신뢰성의 데이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한국의 수사에는 도입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뇌가 특정 감정에 개입하는 뇌부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종의 정/부 개념으로 엉뚱한 부위도 개입하는
뇌부위까지 있는데다 상대적인 요소도 있어서
명증적으로 다룰만큼 기술적으로 진보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신경과학계쪽 종사자분들은 이해하실거라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첨단를 장비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없이 넉놓고 앉아서는 대체 이게 뭘 꼴이랍니까..

장비보단 유능하고 신중한 여러과학자의 통제하에
장비의 제한적 사용과 견해는 고려할만 할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그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귀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지향의 해결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보는데,
사회적인 문제인지라 근본적으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문화의 변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
여성에게도 사람으로서 형평성이 강조되는
문화로의 이행이 되어야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서구권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나 해소되는 추세고
미국은 아직 진행중이나 여성들끼리 배척판이 벌어진 상태이며
우리는 이제 진입하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까진 몸 사려야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