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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6:34
불법체류자 지원법과 한부모가정 지원 비교 분석
 글쓴이 : 보리스진
조회 : 3,181  

이자스민_불법체류자_특혜_지원법.jpg

요번에 올라가는 이자스민 의원 발의안에 대한 지원법을 바탕으로한 자료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부모가정과 비교를 한 표입니다.

좋은 걸 만들어 주셔서 퍼왔습니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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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승달 14-12-31 16:42
   
역차별의 극치네요ㅋㅋ 그냥 할말을 잃게 만드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존에 지급하던 액수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지지율 얻으려고
야비하게 별짓을 다하던데 불체자놈들한테는 저렇게 아낌없는 나무였군요.
이거 완전 나라 망칠려고 작정하는거같은데 ㅎㅎㅎㅎㅎ
솔직히 이자스민보면 살인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토종한국인들을 다 없애겠다는 발언하며ㅋㅋㅋ 자료 감사합니다!
푸키 14-12-31 16:44
   
이거 좀 퍼갈게요
나이thㅡ 14-12-31 17:02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상실 ㅋㅋㅋㅋㅋㅋㅋㅋ
치면튄다 14-12-31 17:15
   
범죄자가 더 좋네 ㅎㅎㅎ
구르미 14-12-31 18:11
   
불체자는 범법자란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범법자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군요.
물론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것이라고는 보지않지만, 범법이란 테두리에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지원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체자는 무조건 잡아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올라오는 것이죠.  불체자는 범법자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불체자는 신고대상에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됐다는 인식보다는 강제출국시키게끔 해야 합니다.
칼리 14-12-31 18:12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여기가서 반대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21 14-12-31 23:22
   
피해자는 바보. 가해자만 우대받는 나라이니 ....
Victory21 14-12-31 23:41
   
다문화가정의 특혜 및 자국민 역차별 관련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다문화가정 VS 한부모가정의 비교입니다. 제가 가생이 이슈게시판에도 올리며 그 몰상식한 현실을 지적하였지만,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여기서 말하는 한부모 가정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함)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각각 1232억과 660억입니다. 헌데 웃기는 것은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가구수가 각각 28만 1295, 21만 8000로 별 차이가 없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한부모가정의 근 2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생활수준, 소득에 상관없이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Victory21 14-12-31 23:48
   
다문화가정 28만이라고 했지만 이 수 역시 부풀려진 수치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어불능의 초-스피드 국제결혼 포함 국제결혼가정 수는 2013년 기준으로 20만을 겨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이권단체가 말하는 다문화가정에는 탈북자, 순전히 외국인 가정, 불체자가정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성부가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떡고물로 다문화 사업에 매진하는 통에 엄한 탈북자마저 다문화로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며, 탈북자보다 실제 국제결혼가정에 각종 혜택이 더욱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미화되는 국제결혼에 얼마나 많은 헤택과 특권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Victory21 14-12-31 23:53
   
자국민의 경우는 160만명이나 되는 전체 한부모 가정에서 주택, 소득 등을 다 따져가며 지원가능한 한부모 가정의 범위를 최소화시켜놓은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주택 소득 불문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상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다문화에 이토록 퍼주고,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해왔던 것이 그간의 정황이며, 이러한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퍼줄 수도 없고, 더 퍼줘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불체자가족의 권리와 복지까지 국민혈세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악법을 이자스민, 임수경, 정청래가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Victory21 15-01-01 00:02
   
한국에 시집온 일본출신 블로거 중 사야까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분이 2008년인지 2009년인가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엉터리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죠. 한국인은 이런저런 요건 다 따져가며 보육료, 의료비 지급대상을 최소화는 반면 왜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묻지마 식으로 퍼주기로 일관하느냐고 (억대연봉을 받는 국제결혼가정도 보육료를 지급해주는 것이 작금의 다문화정책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역차별정책 아니냐고 말입니다.
     
Victory21 15-01-01 00:21
   
다문화가정의 경우 신청만하면 보육료로 39만원이 묻지마 지급되며 이것이 한국인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정책이기에 사야까씨 자신은 양심상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그녀가 다문화정책에 의한 한국인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이 있는데요...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밑도끝도없는 다문화 퍼주기도 모자라 불법외국인 자녀의 교육과 복지, 권리까지 챙기는 이 나라가 혈세 부족하다며 서민 세금 교묘히 올리고 13월의 세금폭탄을 국민에 안기려는 그 나라가 맞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모순도 이러한 모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망할 수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마당이며 세수가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돌봄교육마저 없애려 하였습니다. 헌데 외국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문화로 미화하고, 국민혈세로 묻지마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를 제정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부족하다며 자국민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혜액을 대폭 삭감조치하려는 들려는 나라가 그 이면에서 필리핀 출신 뜨네기 정치인 앞세워 불법외국인에 대해서도 더 퍼주기 못해 안달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정상인가요? 저는 이와 같은 국민 우롱하는 비정상은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