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금연합시다. 전 사재기 않했음

사자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ㅡㅡ

양성평등 예산인지 나발인지 그 정체불명의 예산을 60% 넘게 폭등 시키지만 않았어도 이 짓거리는 하지 않아도 됐을것을. . . 금액만으로 10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 짓거리인지 원. . .

불가능 하지만 담배 소비가 진짜 줄면 정부에선 어떡할련가..ㅋㅋ

담배소비가 줄어도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을겁니다. 흡연자가 준만큼 건강보험에서 세이브되는것도 같이
고려할테니까요. 설령 당장에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소리는 어떤식으로든
듣지는 않을테니까요. 즉 도망갈 구멍은 열려 있다는 얘기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담배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보험료 세이브라니..

담배세금 늘리면 당연히 흡연인구도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사 늘어난 세금보다 소비가
줄어 설사 총세수가 줄더라도 건강보험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세이브된다는 애기
물론 세이브된것과 줄어든 세수중 어느것이 더 크냐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담배세금으로 충당한다는거 자체가 애초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흡연인구가 줄지 않는다면
뭐 상황이 또 달라지겠지만요 ^^

수십년간의 미실현된 건보 잠재 지출 감소와 당장 건보 보험료 상승중 사람들이
무엇을 더 피부로 느낄까요?

피부로 느끼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을 피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
제글의 스탠스를 잘 읽어보시도록...
"담배소비가 줄어도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을겁니다. "
누가?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의 계산이...

흡연자가 줄면 당장 건강 보험료부터 올려야 되는데 무슨 세이브요?

폐암환자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럼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적게 들겠죠.
환자가 많으면 당연히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는지요? 환자가 줄면 당연히
건강보험 부담이 줄겠지요.

금연으로 인해 폐암이나 후두암 혹은 설암 환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반이상 뚝 떨어질지 20-30프로 감소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또한 폐암을 비롯한 흡연 관련 예상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금액과 담뱃세 금액을 비교하

면 담뱃세의 금액이 훨씬 클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내놓을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저대로 될지에 대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의에 가깝죠.
예를들어 굳이 폐암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이 죽을수밖에 없으니 폐암이 아닌
다른병으로 건강보험이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제가 위에서 말한 근거는 공격할거리가
많습니다.

인상론자들이 논리적으론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쪽으로
도 확실한 결론이 안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가기면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데미지가
없다는것이죠.

당연히 그런 논리를 내놓았고, 거기에 놀아난 국민이 대다수 아닙니까?  지금 이글은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가격정책이 금연정책에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 인상분에 따른 비가격정책에 쓰이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님처럼 정부의 조삼모사에 낚이는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는 글같네요. 그럼에 불구하고 님은 정부의 헛소리를 진실처럼 받아 들이고 있고요.

술 담배안하면 건강보험에서 세이브가 되긴 하나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건강하게(?) 백세까지 사는거랑 암 걸려서 70정도에 죽는거랑 어느경우가 사회에 부담을 덜 주는걸까요?

저같이 금연하세요
저딴거 신경안써도 됨

1월1일부터 더러워서 금연함. 쳇..정부에 내돈 더못줘.

그러니깐 최소한의 금연효과를 불러오는 가격올림이란거네요...얍삽하게 저런거 연구해서 가격올렸겠죠..5000원부터 세수가 줄어드는데 최소한 금연안하고 세수도 최대한 걷히는 그 신의 금액 4500원...딱4500원으로 올리거 보면 정부는 금연에 관심이 없네요..저 연구결과가 빗나가게 금연합시다..

흡연자 수가 줄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이 미흡해서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이 부분 메우는데도 급급할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겠지요.  또 노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의 자연증가분도 막대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담배 불매 운동을 벌입시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