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단순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노동, 자본과 생산성 요소 투입만으로도 성장이 일정정도 가능한
저개발 국가와 생산성 요소 투입 자체가 정점에 놓여 있어서 생산성향상 즉 단순히 생산요소의 저렴함이
아닌 고급기술력이나 서비스부분이 성장률에서 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
교하는건 좀 넌센스라고 보고.... 어차피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갈수록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외부요소(새
로운 자원발견, 정치경제외교환경의 급격한 변화, 비약적인 기술발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고정
되고 고립된 환경하의 연속성상에서 보자면 성장잠재력은 계속해서 떨어질수밖에 없음.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것은 유효수요고 그러한 유효수요가 늘어남으로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으로 나아
갈수 있는것인데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 예를들어 인구노령화라든지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하락
또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등이원인이 되어서 민간부분 스스로 투자를 늘릴수 없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정부의 공공투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교육 강화, 기술개발 지원등과 같은 분야로 나아
가는것이 맞음.
물론 일본처럼 공공투자가 투자만큼의 제대로된 산출을 낳는 쪽으로 제대로 쓰인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나 좀비기업가들에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일본과 같은 실수를 반복
하고 있는중 - 투자가 잘못된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지만 민간부분으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 경제안전
망 부분. 교육 또는 기술개발자금쪽으로 쓰인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결과물을 낼것이라 봄.
사람들의 말하는 분배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조세방법론과 같은 분배정의 그자체라기 보다는 고르면서 질
좋은 교육서비스(우수한 사회인 양성의기초요건), 고용서비스 및 고용환경 개선(고용불안제거), 기본적인
복지환경개선(안정된 사회지표 유지를 위한 기초요건),안정된 경제피라미드 및 경제정의실현(건강한 경제
환경)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균등한 기회와 안정된 자본주의 그리고 실패하고 탈락한 자들을 다시 원궤도
에 올려놓는 안전판과 같이 기회와 재활용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원할하게 유지할수있도록 정부가 적절하
게 개입하는걸 말하는 것임. 그래야 안정적인 유효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함. 단순히 조세방법론 하나만 가
지고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는것이 아니지만 더많은 이윤을 창출하는곳에서 더많은 자본을 가진곳에서
사회에 더많은 기여(?)를 해야하는 것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얘기임.
작성일 : 14-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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