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지원법안(이자스민, 임수경 악법)에 대한 의견 개진 관련 이미 몇몇 분들이 게시판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 타 누리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다.. 자신이 예전에 작성한 글을 볼 수 없다.. 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들을 보며 설마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악법 관련 현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 입법예고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열리지를 않네요.. 특히 이자스민 악법의 경우에는 몇 개의 글이 올라왔는지, 이번 악법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어떠한 의견이 개진되었는지... 확인 불가입니다.
이거 대체 뭐하자는 건가요???
범법자라도 아이만 있다면 불법을 묵인하고 합법화해주겠다는 발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식에 준거, 악법의 모순과 몰사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이와 관련 국회는 그 어떠한 소통의 과정도, 공감대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악법 관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학력과 경력에서 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어떤 필리핀 출신 비례대표 하나가 지난 수년간 자신의 모국과 외국인만을 위한 입법활동에 상당부분 올인하며 다문화에 편향된 인사, 단체를 불러놓고 세미나 공청회 몇 번하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입법발의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정청래, 임수경등도 마찬가지). 단언컨대 이 과정과 절차 안에서 정상적인 소통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자스민과 임수경이 발의한 불체자지원법안은 불체자아동에 대한 보호 및 사실상 불체자 가족의 권한과, 권리, 혜택 증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위협받게 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합법화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치안 부재, 무법천지 심화 속에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악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체자에게는 불법 합법화를 통한 체류, 정주보장(그것이 비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의 합법화요, 체류보장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향후 이것이 그 이후까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떼쓰기로 갈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은 물론, 국민혈세로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해당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국민의 이익과 행복은 뒤로 한 채 불법외국인의 이익과 권리를 증진시키려 한 이 악법은 반국가적 행태의 결정판입니다. 무엇보다 이 악법은 향후 불체자 복지 증진을 위해 내국인의 복지 삭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정신이라면 결코 발의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그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는 불체자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과, 권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비정상적인지에 대해서는 누차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이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이자 국가적 재앙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헌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그것마저 여지없이 없애버린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돈이 없다며 돌봄교육, 누리과정마저 없애버리려 한 작태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줄이겠다며 엄포를 놓는 국가에서 불체자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챙기겠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세상 모든 일에 공짜는 없듯이 저 악법 가결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는 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은 국민혈세로 충당되겠지요. 문제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이 나라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부지기수이며 국가의 무관심 속에 xx 하는 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체자 아동을 빌미로 한 불체자 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아랫돌 빼어 윗돌 채워넣는 식으로 우리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이번 이자스민, 임수경 악법은 불체자들에게 “아이 데리고 한국 땅으로 오세요,, 이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체류권한, 정주권은 기본이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각종 권리, 혜택, 서비스가 무제한 제공됩니다”라고 불법체류를 권고하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현재 이자스민은 이 나라의 불체자 아동수가 2만명이라고 감성과 동정을 버무려 대책없는 언플을 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발의한 악법이 향후 불체자아동을 200만명까지 폭증시킬 수 있는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체자가 당당히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뒷구멍(일명 개구멍)을 국가가 알아서 열어젖힌다는 것도 용납안되지만 무엇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법안이 잉태할 제 2, 제3의 우웬춘, 박춘봉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칼 끝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여성, 국민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국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이 엄단되는 상식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 본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각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 글 내용에 동의하시고 불체자지원법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면 아래 두개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회법률안 사이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모두 동참하여 무조건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조작질 일부 사례 발췌
이자스민 악법 게시글 리스트가 보이지 않음
=================
임수경 발의안 관련 입법예고
=================
이자스민 악법 게시글 의견
작성일 : 14-12-27 08:13
조회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