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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6 18:02
국적상실, 이탈에 관해서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음
 글쓴이 : 코호몰로지
조회 : 2,396  

국적상실.jpg



일단 표부터 가져와보겠음. 



국적상실회복.jpg



자기딴에는 아주 길게 썼지만 핵심은 '저기 국적상실/이탈'에서 복수국적자는 '일부'입니다라는 근거없는 이야기임. 문제는 이게 일부인가 아닌가는 입증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긴 댓글을 쓰면 입증이라도 한듯양 보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는거. 그렇다면 한국내에서 거주한 한국국적자가 해외로 이주해서 국적을 포기한 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좀 긁어오고나서 일부인가 다수인가를 논해야 하지 않겠음? 띨띨이님?



'표'의 출처가 되는 e-나라지표의 지표활용의의에 관해서 써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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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상의 개념 정의 

 

  ° 귀화 :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국적이탈은 2006년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2010년도 말에 집중되어 2011년도 통계가 일시적으로 증가함

    ° 국적상실신고자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이주 또는 정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이며, 2002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는 매년 약 2만여명으로 일정한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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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개념이해가 부족한듯 한데 (아니면 사회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결여되었다든가) 

위에서 주저리 쓰고 있는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이고 국적상실은 한국거주한국인의 국적포기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음.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개념상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 국적법을 봅시다. 

자료표에서 말하는 국적상실에 관한 건 3가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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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번.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3번. 외국인이 원국적을 유지해서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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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 말하는 국적상실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무식한데 패기만 넘치는 어떤 님이 말하는 국적이탈은 자신해서 이탈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실은 이탈신고를 한 적도 없고, 복수국적자에 해당해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효과를 말함. 이탈하고 상실은 다른 것임. 

이탈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 

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만 하는게 아니라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에 부작위로 대응했을시에 발생하는 국적상실도 발생할 수 있음. 

그렇다면 국적상실에서 한국내에 거주하던 내국인이 외국으로 가서 영주/시민권취득으로 국적상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숫자도 제시할 요량도 없으면서 '일부론' 따위로 길게 적고 있음. 문제는 저기 길게 적은 것에 아무런 근거며 통계며 자료며 같은건 없다는거. 그냥 자기가 일부라고 하면 무조건 일부임. 


http://www.index.go.kr/com/cmm/fms/FileDown.do?apnd_file_id=1684&apnd_file_seq=2


제목 없음.png




하도 무식해서 자료표를 긁어왔는데 외교부에서 조사한 해외이주신고자/현지이주신고자에 관한 연도별수치임.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라고 우길거면 해외이주자수부터 얼추 답이 나와야 하는데 2012년에 한국을 떠난 해외이주자는 538명임.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을 받았고 저기 수치에서 17000명이나 되는 숫자의 대다수를 구성한다?

지표나 법령를 제대로 본다면 해외에 이미 이주한 사람들(그리고 복수국적자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되는 그 숫지라고 봐야 하는게 정상적인 독해가 아님?

마치 밑의 기사나 독해력이 떨어지는 댓글단 친구나 벌이는 왜곡질이 뭐냐면 한국내에서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선동하는데 일단 해외로 이주한 사람 자체가 2010년에 889명이고 2012년에 538명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외국국적취득자도 아니라는거.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자료를 생활화 합시다. 댓글단 무식한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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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14-12-26 18:04
   
이래서 어정쩡한 사람이 공부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거.. stereotype이 무서운거지.. 내가 어제 광범위하게 어그로 피딩좀 했는데 경제학에 절대적인건 없다는 윗님 말이 맞음 특정 현상에대한 알고리즘이 후에 변수로 인해 다르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할거? ㅋㅋㅋㅋㅋㅋ 노동 자본 이야기 할때부터 알아봄 ㅋㅋㅋㅋㅋㅋ 예전 과학자들을 생각해보죠
     
코호몰로지 14-12-26 18:10
   
경제학에는 절대적인게 없다는건 맞아. 꼬꼬마야.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할려면 기존 확립된 법칙에 관해서 이해는 하고 이 법칙의 한계에 관해서 논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주류경제학의 수리놀음에 오래전부터 까왔던 사람이고 노동이며 자본이며 균형이며 하는 산술관계에 학을 떼는 본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것도 모르면서 '경제학은 절대적인게 아니다'라고 오버지랄하는 애들이 있음.

세상도 안 살아본 애새끼가 세상 살아봤자 의미없다라는 소리하는것과 동급. 경제학이 절대적인게 아니라는 소리를 할거면 경제학만 죽어라고 공부하고 그런 소리해.
          
안중근의사 14-12-26 18:12
   
그 네가 말하는 법칙은 성장률은 오직 자원빨 인구빨? 그 1차원적인 함수 배우실려고 대학 나오셨어요? 난 컴공과라 미안하네~~
               
코호몰로지 14-12-26 18:16
   
성장은 자원, 인구에 관한 함수관계일뿐. 애초에 성장이라고 정의되어 있는거 자체가 재화 서비스의 1년간생산한부가가치라는 뜻이기떄문에 애초에 자원과 인구의 관계임. 그럼 네가 성장을 다르게 정의해서 쓰든가.

"그 네가 말하는 법칙은 성장률은 오직 자원빨 인구빨? "

이런 헛소리 할때부터 네가 이 분야의 ㅄ이라는걸 입증하는거.

콥더글라스합수가 1차원적이었나?ㅋㅋㅋㅋ 너 1차원적인 함수하면 중3떄나 배우는 1차함수생각한거야? ㅋㅋㅋ 함수개념도 모르고 나불대기는. ㅉㅉ

선형대수시간가면 레온티에프행렬배우는데 네 머리로는 따라가기 벅찰거다.
                    
안중근의사 14-12-26 18:18
   
요즘은 멘사 회원도 어드바이스 받아야 하나부져? 알갔심다 난 절대로 ㅂㄷㅂㄷ거린적이없으니 혼자 망상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죠?
                         
코호몰로지 14-12-26 18:21
   
거봐. 너 딴에는 지식, 지능, 독해에서 쳐 발리니까 자기자위할려고 '난 아직도 똑똑해'라는 식의 뻘댓글을 쓴다는거. 멘사타령이 왜 나오는거? ㅋㅋ  너같은 똘끼들을 인터넷에서 하루이틀본게 아니라니까. 너보다 더 날고 기는 애들도 널렸음. 그 친구들은 자기존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줄암?ㅋㅋㅋ 너보다 더 심한 자위질했었지. 멘사?ㅋㅋㅋ

확실히 어리기는 어려서 자기지능수준이라는게 확고해서 이게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밑에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고 별 ㅈㄹ을 다 떨었는데 너 사람의 지적능력이라는게 어떻게 계량화하는줄 암?ㅋㅋㅋ iq테스트의 역사나 좀 쳐 읽고 오지 그러냐. 이런 인간의 지적능력을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ㅋㅋ
                    
안중근의사 14-12-26 18:23
   
중요한건 저 댓글 작성자는 묵묵 노답 대답 노답중 ㅋㅋㅋㅋㅋㅋ 측은 열심히 어그로 끌어보쇼!
                         
코호몰로지 14-12-26 18:25
   
저 댓글 작성자가 지금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멍청하기는 진짜 멍청한 모양.

언젠가는 보겠지요. 띨띨이님?ㅋㅋ
꼴초 14-12-26 18:58
   
사람들이 이민을 가자마자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한국국적을 포기할까요?
이민을 가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올해 500명이 해외 이민을 갔다고 꼭 같은 숫자가 국적을 포기하는게 아니에요 무식한 님,
올해 몇명이 이민을 갔던 그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네요 ㅎㅎㅎ
그리고 에초에 3번 항의 국적상실자가 모조리 복수국적자라는건 코호몰리지님의 추측 이외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심지어 보면 알겠지면 저 표에도 분명 "이주에 의한 국적 포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라고 코호몰로지님만 박박 우기시는군요? ㅎㅎㅎㅎㅎㅎ
     
코호몰로지 14-12-26 19:01
   
아따 해외이주자가 538명인데 국적상실자의 대다수는 한국거주자가 외국가서 포기한 숫자랑께? ㅋㅋㅋ
          
꼴초 14-12-26 19:0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과거 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자들이 뒤늦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모르면 우기지 말고 배우세요 ㅎㅎㅎㅎㅎ
               
코호몰로지 14-12-26 19:05
   
"과거 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자들이 뒤늦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했음? 내가 분명히 적어두고 있음.

"지표나 법령를 제대로 본다면 해외에 이미 이주한 사람들(그리고 복수국적자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되는 그 숫지라고 봐야 하는게 정상적인 독해가 아님?"

밑에 내가 쓴 글에서 실질적으로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수치라고 한 이유에는 이민자라는 사람들의 영역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어서임. 그리고 원래 선동기사글에 댓글단 ㄸㄹㅇ들을 봤을때 마치 한국내에서 한국이 싫어서 한국국적을 버렸다라고 왜곡이해시키는것에 대한 반론조이고.
                    
꼴초 14-12-26 19:07
   
ㅋㅋㅋ 저 표가 오로지 복수국적자들을 위해 만들어 진것이라 우기기에,
아니다, 저 표는 다수의 이민자들과 소수의 복수 국적자들을 위한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와서 내가 아니라했음? 이라니 ㅋㅋㅋㅋ 도대체 여기 사이트에선 왜 이리 박박우기다
뒤늦게 자기가 틀린걸 알고 밑장빼기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냥 틀렸다고 인정하면
돼잖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코호몰로지 14-12-26 19:09
   
"이 표는 복수 국적자들만을 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복수국적자들은 이들중 "일부"일 뿐이지요, 보다싶이, 코호몰로지님이 이야기한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는 4번 항목의, "국적 이탈"이란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극소수로군요, 그렇지요? "

복수국적자가 일부라면서요?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입증이나 하시지?

국적상실이라고 나열된
1번. 대한민국국적자가 외국국적자진취득
2번. 복수국적자의 자동상실
3번. 외국인의 원국적유지로 인한 상실

여기서 복수국적자가 일부라는 증거자료 좀 쳐 긁어오라니까요? ㅋㅋㅋ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는거 없으면서 말만 쳐 살아서 ㅂㄷㅂㄷ.
                         
꼴초 14-12-26 19:11
   
3번 항목의 사족으로 달린 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자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이주 또는 정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

이라구요, "대부분"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시지요?
웃기는게, 에초 코호몰로지님이 링크건 글에 이미 코호몰로지 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에요,
                         
코호몰로지 14-12-26 19:15
   
남의 글을 혼자서 오독해서 오버해서 댓글 달아놓고 '일부론'같은 같잖은 소리하면서 증거대라고 하니까 그건 또 못대고 있으시네?

""국적상실신고자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이주 또는 정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  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들"

아니 내가 국어강의도 해줘야함? ㅋㅋㅋ 이건 한해 한국을 떠나서 해외이주, 정주하면서 국적을 취득한 숫자라고 읽히는게 아니라 이미 이주, 정주한 상태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발생하는 법적 국적상실에 해당하는거라고 읽어야 하는거. 애초에 국적법을 읽어본적이 없으니까 그쪽같은 뻘소리를 하는거죠. 아니면 해외이주자가 얼마인지 외국인이 원국적을 유지해서 국적상실되는 건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떠든듯하고.

17000명에서 해외이주한 한국인이 얼마되지도 않고 거의 결혼이주여성인 외국인이 귀화요건에 해당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자국국적을 유지해서 잃는 국적상실을 합쳐도 17000이라는 숫자의 다수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자도 우길거면 일부론의 근거자료를 들고 오라니까요. ㅉㅉ
                         
꼴초 14-12-26 19:22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라면 제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소위 이민자와 귀화자가 저렇게 많은 거라구요, 영주권과 시민권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영주권이란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그저 살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 할 수 없습니다, 코호몰로지님은 에초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조차 모르시는거 같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코호몰로지 14-12-26 19:26
   
누가 영주권과 시민권 개념 물어봤나요?ㅋㅋㅋ

자꾸 다른 말로 떠들지 말고 일부론의 근거 쳐 가지고 오라니까요? ㅋㅋ 든것도 없는 주제에 헛소리늘어놓지 말고.

국적상실이나 이탈이나 복수국적자를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에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헛소리 할 필요 없어요.
                         
코호몰로지 14-12-26 19:28
   
영주권자는 애초에 국적상실/이탈에 관련된 규정대상도 아니고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국적이탈신고를 하거나 국적상실이 된다는것임. 무슨 영주권/시민권 이 타령. 본인이 무식하고 근거 못대는걸 자꾸 회피하는걸로 보여요. 어지간히 합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영주중에 국적을 취득해서 국적상실이 되었다고 한들 그 수나 제시해보시죠? 해외이주통계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이 선을 한계로 봐야 하지 않음?
                         
꼴초 14-12-26 19:34
   
영주권자가 국적상실의 대상이 아니라는건 도대체 뭘 근거로 나오는 소리인가요? 이거도 그냥 증거는 없는 코호몰로지님 만의 추측인가요? ㅎㅎㅎㅎ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할 뿐 국적은 엄연히 한국인 입니다,  아니 에초에 저 3번 항목은 누가 봐도 영주권자와 이민자, 복수국적자 모두를 아우르는 표로 보는것이 타당한데 코호몰로지님은 끝까지 복수국적자라 우기십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꼴초 14-12-26 19:36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 이탈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 항몽이야말로 코호몰로지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복수국적자들만을 위한 항목이거든요, 정확히는 국내에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표로 보이는군요, 그에반에 국적 상실자라 하는것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수의 이민자와 해외 거주중인 복수국적자가 포함되겠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코호몰로지 14-12-26 19:03
   
그리고 본인이 일부라고 우겼다면 그 일부론을 입증하는 자료나 쳐 들고 오시지 여기서 왜 뻘댓글을 남기실까? 본인의 일부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하는 정설.

"그리고 에초에 3번 항의 국적상실자가 모조리 복수국적자라는건 코호몰리지님의 추측 이외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이건 증거타령. ㅋㅋㅋ

본인 주장부터 증거나 들고 오시죠.

한해 해외이주자가 500명대인데 이 500명선에서 (기존 나간사람도 포함해서 +-)국적상실자가 얼추 나와야 하는데 17000명의 대다수가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했따? 그리고 복수국적자는 일부다 근거도 없이? ㅋㅋㅋ

일단 한국이 싫든 좋든 그냥 떠난 사람이 1000명도 안됩니다. 무식님. 자료에서 쳐 발리고 이제는 뭘로 쳐 발리실텨?
          
꼴초 14-12-26 19:05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설명을 했다니까요? 가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나 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당연히 제시해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주장은 해놓고 증거는 없다, 그저 내 추측이 맞다? ㅎㅎㅎㅎㅎㅎ 아따 참으로 지리는 논리구마이,
               
코호몰로지 14-12-26 19:07
   
일부론과 관련된 증거자료는 어디갔음? 내가 복붙한 그쪾댓글에서 뭐 꼴에 길게 쳐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론을 입증하는 자료는? ㅋㅋ

나는 해외이주숫자들고왔고 국적법까지 들고왔음. 추측? 그쪽은 일부론에 추측도 아닌 그냥 헛소리이고.
                    
꼴초 14-12-26 19:08
   
아니, 코호몰로지님이 먼자 저것이 복수국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주장을 하셨으니 자기 주장에 대한 증거를 가져 오시는게 순서입니다, 먼저 주장을 하셨으니, 먼저 근거를 가져오세요, 코호몰로지님이 근거를 가져오실수  있다면 자연히 제 주장은 논파당하는게 되는 겁니다, 논쟁이란건 이런 순서대로 하는게에요, ok?
                         
코호몰로지 14-12-26 19:11
   
아이고. ㅈ무식도 아니고. 내가 원래 처음에 쓴 글임. 좀 잘 쳐 읽고 반론을 하든가요.

"밑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국적상실자관련 통계숫자는 원래부터 '복수국적자'를 취지로 만들어진 숫자임. 그리고 재일, 재미동포와 같은 이민2,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택1가운데 영주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례임. 비슷한 나라로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니 대만의 국적통계를 보면 국적상실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거. "

복수국적자를 취지로 만들어진 숫자라는거. 이게 복수국적자만을 하는 통계라고 적은 적도 없고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음. 본인도 병역의무남성 기사자료링크하는거 쳐 긁고오는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복수국적자가 다수인 이 자료의 해독포인트를 지적한다고 보오만? ㅋㅋ

아니 해외이주자가 538명이고 외국인(대개 결혼이주여성)의 원국적유지로 국적상실한게 몇백건도 안될건데 나머지는 누구겠음? 똘끼씨? ㅋ
                         
꼴초 14-12-26 19:17
   
코호몰로지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가져오라는게 어째서 ㅈ무식이 되는 것입니까 ㅎㅎㅎㅎ 그리고 에초에 저 표는 복수 국적자를 취지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 국내외 로의 인구 이동을 나타내는 통계일 뿐입니다, 예로, 단 한번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적이 없었던 외국인들도 저 표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증거이겠지요, 그리고 해외 이민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구요, 복수국적자는 그저 저 표가 나타대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코호몰로지 14-12-26 19:21
   
"그리고 에초에 저 표는 복수 국적자를 취지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 국내외 로의 인구 이동을 나타내는 통계일 뿐입니다, 예로, 단 한번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적이 없었던 외국인들도 저 표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증거이겠지요, 그리고 해외 이민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구요, 복수국적자는 그저 저 표가 나타대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국국내외로 인구이동을 나타내는 자료는 해외이주말고도 유학생수증감폭같은 자료들도 널렸음. e-나라지표가 이주,정주하면서 발생하는 국적취득이라고 적고 있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국적취득에 이주, 정주자에 한해서 준다는거. 관광객한테 국적을 주지는 않겠지요? 무식님?

진짜 자료를 본적이 없으니까 계속 말 돌려서 인구이동을 나타내는 자료다같은 소리를 겹쳐서 떠드는데

"로, 단 한번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적이 없었던 외국인들도 저 표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증거이겠지요, 그리고 해외 이민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구요, 복수국적자는 그저 저 표가 나타대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외국인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국적상실의 수나 한국인이 한국에 살다가 외국가서 외국국적취득해서 생기는 국적상실의 수를 본들 이 수가 작다라는거. 본인이 먼저 일부론이라고 쳐 쓰고 있는 주제에 그 일부론이 맞냐라는 근거대라고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중. ㅉㅉ
                         
코호몰로지 14-12-26 19:24
   
나는 처음부터 이 통계가 복수국적자취지로(사실상 거의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니까) 만들어진 것이고 해외이주한 숫자와 외국인의 국적포기수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부론. ㅉㅉ

그쪾이 꼴에 국적이탈이 복수국적자가 하는것이고 국적상실이 내국인이 외국국적취득하는거라고 적었는거 안보이심? 국적이탈은 법률문구상 복수국적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복수국적자가 신고도 안하고 법무부장관의 선택명령이 나옴에도 가만히 있다가 자동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함. 국적이탈만 복수국적자가 몰려 있고 국적상실은 복수국적자가 일부라고? ㅋㅋㅋ
                         
꼴초 14-12-26 19:26
   
아니, 됐습니다, 코호몰로지님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를 몰라 뭔가 오해를 하신거 같으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러니 국적 상실자들이 모조리 복수국적자라 우기실 수 있었던 거겠지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나이thㅡ 14-12-26 19:39
   
바보 상대로 이야기해봐야 ...말안통합니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