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노르웨이를 비교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성장상태가 아니라 성장률에 관한 접근입니다만.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연해서 쓰지만
#경제성장이라고 하는건 소득, 자산이 증가하는걸 말하는 것이고 소득, 자산수준이 증가하면 소득, 자산의 증가율도 감소하는 걸 말함. 밑에서도 썼지만 이건 '이윤율체감의 법칙' 혹은 생산함수에서 '한계체감'이라는 경험칙상 도입되는 것들임. 소비이론에서도 나오지만 소득을 100받으면 이걸 그대로 소비로 100을 쓰지 않고 70은 소비, 30은 저축을 하기에 생산(소득)-소비간의 불균형이 발생함. 그렇기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소득증가율은 늘 체감하는 성격이 있음.
한국도 1970년대로 돌아가면 10%성장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2014년 한국이 비축해놓은 소득과 자산규모에서 70년대만큼 1.1배(10%성장)을 할만한 방법이 없다라는게 문제일뿐. 그러니까 분배상태와는 무관하게 성장은 성장자체의 체감법칙이 있고 이걸 분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억지유사분배성장론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임. 분배를 할거면 분배 그 자체로 주장하든가 무슨 성장의 엘도라도가 있는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거. 노르웨이가 아무리 세후소득분배가 좋아도 말레이시아만큼 성장률이 나올수 없는 이유는 노르웨이가 비축해놓은 자본스톡의 양을 증가시킬수 있는 사회내 잉여가 많지 않기 때문임.
747이 처음 나왔을때 당시 경제성장률이 5%근처였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7%로 만들겠다라고 했을때의 반응들은 '경기과열'이다라는 것이었음. 그리고 이 경기과열의 근거로 제시하는건 잠재성장률이고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4%정도임. (잠재성장률은 인플레를 부르지 않는 성장) 어느 나라에서나 목격되는건 이 잠재성장률의 감소이고 이건 인간사의 법칙처럼 통용되는거. 비록 분배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은 0.x%단위로 올린다고 한들 이건 균제상태의 이동에 불과하고 성장률 그 자체에 관한 공식이 될 수는 없음. 성장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나머지 잔여항에 의해 설명되는 함수관계에 불과.
그럼 경제성장이 자본, 노동 말고 다른게 있다면 뭐가 있는데요? 늘 이런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사고가 애들인게 '두루뭉술하게 무언가 건드리는것'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임. 그런식의 사고방법은 선종불교에 가서 하시고.
밑에서도 적었지만 자본, 노동 말고의 어떤 X의 성장요인이 있다고 쳐도
성장증가율-노동투입증가율-자본투입증가율=잔여항 이라는 이 '잔여항'에 의해서 계량화할 수 없는 나머지 기술, 문화, 제도등의 요건들을 말하는 것임.
그리고 중요한건 '자본'개념에 관해서 어설프게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어떤 설비, 생산시설이라고 이미지를 잡는 버릇들이 있음. 분명히 주류경제학은 자본을 노동과 똑같이 생산요소로 정하면서 수리관계로 만들었기에 자본을 설비나 생산시설로 환가할 수 있는 화폐단위로 보는 버릇이 있지만 원래 자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생산관계'임. 여기에는 생산성, 제도, 문화같은 기타요소들이 원래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런 개념이 '물신화'되어서 '화폐'라는 대상으로 응고된걸 사람들이 '자본' '자본'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거.
무엇보다 성장 자체는 애초부터 화폐적 단위로 계산되는 전년도 부가가치와 금년도 부가가치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자본, 노동, 기타X외에는 나머지 뜬구름 잡는 소리 안해도 됨. 성장에 관해서 다른 접근, 다른 개념이나 제시를 하고 '모든걸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우기는건 좋아도 이건 못 배운 소리일뿐. 그리고 그런 식의 뜬구름은 저도 잘하는 겁니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그럴듯한 추정이고 설령 이 말이 맞다해도 GDP내에서 소비비중을 올릴 뿐이지 GDP성장율이 영구히 증가하지는 않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DP성장율하고 성장된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하길 바람. 몇몇 바보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