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압박이 센분야갸 바로 복지입니다.

잘못하면 복지국가가 재양이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이 재앙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옆나라 일본을 그대로 쫓아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젊다~!!!  생각하는 사람이면 함부로 복지국가를 주장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가 가고있는 방향입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바로 이것때문인데요.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유럽, 일본, 미국의 복지국가모델을 쫓아서 우리도 설계할때 75세 수명모델을 바탕으로

의료, 연금보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의술이 발전해서인지... 잘먹어서인지... 평군수명이 10년이상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매~우 힘들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복지국가 모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인구피라미드를 만들려고 외노자~~ 외노자~~ 하는겁니다.

한국...  복지 OECD중에 꼴찌수준입니다.

많은분들이 복지를 주장할때 이 도표를 꺼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를 늘려야 되는것은 맞는데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년후면 저게 어떤식으로 바뀔까?

복지를 늘리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저 도표중에 사회복지비율이 얼마나될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시고 우리나라 향후 노인비율을 생각하시면 첫번째 도표가 바로 생각날거라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노인들을 외면하면 곤란하겠죠?

요거 일본인데... 한국도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지출이 알고보니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채로 매꾸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채권을 개민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곧, 채권열풍이 서서히 불어닥칠거라 봅니다.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거라 봅니다. 아니면..???  남따라하다가 골로가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가 가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마 3~4년마다 의료보험료가 계속~ 꾸준히 오를거라 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죠~

복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겠죠?

복지는 그냥 얻는게 아니고 요즘은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하더라구요.

결론은 내수에서 소비하는 머릿수를 늘리는 정책이 답이라 여기기 때문에

관광유치를 위해서 돈을 많이쓰기도 하고 또 많은분들이 싫어하는 외노자를 유치에 많은국가들이

달려듭니다.  저런 복지와 세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

각나라의 복지형태를 먼저 아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영미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인듯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북유럽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러한 보편적복지도 젊은세대한테는 현재 재앙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는데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역시 고령화때문입니다.

어제 비정상회담?  덴마크 젊은이들은 창업을 안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그 이유가 근로자한명을 고용해서 200만원을 주면 고용주가 200만원의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예 창업을 생각안하거나 1인기업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지는 무엇인가요?

지속가능? 저거 미래로 갈수록 불가능 합니다.

왜냐고요? 고령화때문에....

부자증세, 소득세를 늘리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세금은 좀 덜내죠.

하나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냥 OECD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복지모델에서 미국과 일본모델을 추구하는 우리입장에서 작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보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자증세라고 이야기하는 소득세율이 상당히 낮죠?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봉 3200미만은 소득세 안냅니다.

냈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다 환급받으시면서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17%가  80%이상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이게 더 심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

10명중에 4명만~! 소득세를 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자증세는 어쩔수 없이 실행이 됩니다.

소득세율이 점점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10년후에는 50%수준에 도달할거라 보고요.

왜냐고요?

노인복지 해야되잖아요~~~~

자신이 젊다~!!! 느끼면 고민해야 됩니다.

복지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복지의 방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좀 과거인데 적당한것을 못찾겠네요.

조~~기 아래 아동보이시죠?

복지는 저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야 젊은사람들에게 애를 낳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분같아서 육아세~ 해서 4대보험이 아니라 5대보험식으로 했으면 싶기도 합니다.

소득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다 걷어서 대학전까지 국가가 키우자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근데 가능할까요?

미국의 인구피라미드 입니다.

미국은 사실 여기에 생존을 걸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가 되어야 복지건 성장이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이러한 인구피라미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설계하면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고

설계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몇년 안있어서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다문화 하는게 아니고 저런 아픔이 있어서 입니다.

참고로 전 다문화 엄청 싫어하니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 좀 노인쪽으로 몰리면 우리나라 미래가 참담합니다.

골라서 찬성하고 반대해주세요.

되도록 독일, 캐나다를 참고해서 주장했으면 좋겠고요.

스웨덴, 덴마크같은나라는 우리나라와 환경도 틀리고 적용도 힘듭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중이니 그런거 주장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요거 입니다.

한반도 통일~!!!!

독일이 통일후에 햇던것처럼 75세설계말고 아예 90세수명을 잡고 사회시스템을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복지시스템을 바꿀려면 통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

얼마전 신문에 나왔죠?

10년동안 외노자 500만명을 받아들여야 지금경제가 유지된다는 암울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인구피라미드형을 기초로 성장과 복지의 두마리토끼를 잡는 사회를

희망해 봅니다.

(막썼으니까. 오타자가 있거나 그런거 이해해주세요~~~~)

정치에 복지문제가 보이길래  더 많은분들이 보길원해서 이슈에도 한번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