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치설이군요. 특히 손도 안대고 돈이 돈을 버는 대부업체

글쓴이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복지에 돈이 필요하다"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논리입니다.
원하시는 복지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럽기준으로 교육비를 제외한 사회보장예산을 GDP의 20%대로 끌어올리려면
GDP대비 정부세수를 40%이상 잡아야합니다 현 23%수준을 40%대까지 끌어올리려면 간접세는 이미 한계점이니 소득세를 유럽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법인세를 일본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겁니다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가 0.03밖에 차이나지 않는 현수준에서 소득세로 증세를 할순 있겠지만
세전 지니계수가 0.4후반대~0.5초반대를 달리는 서유럽,미국,일본같은 나라가 세후 0.3중반대로 끌어내리는정도의 효과와 세수를 가지기에는 부유층이 두텁지 않으며 결국 부자증세만으로는(사실 소득세 시스템상 모두가 많이내는와중에 단계적으로 부자가 좀 더 낼순 있지만 모두가 적게내는와중에 부자층만 많이 내는 시스템은 설계자체가 힘듭니다) 세수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지고 , 경제에 악영향을 줄겁니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시스템상 이것도 나락의 지름길이죠..
조세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미미한건 사실이나 , 국민소득 2만달러 후반을 이제 넘는수준에서 재분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강허세님 제생각은 좀 다릅니다.
gdp 3만에 근접했는데도 복지지출이 7% 될가말까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상승하락과 거품(부동산등)에따라 너무나도 손쉽게변하는 GDP로 복지를 할수
없다는말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0대 대기업은 528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최근 6개월동안에도 29조가 늘어
불경기인데도 월급/R&D등 쓸거다쓰고도 연간 60조가까운 돈을 쌓아간다는것
입니다.이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2170755351&code=920301&med=khan


대기업이 환치기하고
부자감세받고
기업감세받고
필수 악세사리의 과도한 상품가격(핸드폰/자동차등...)/
국내의 해외 노동자유입으로인한 임금상승억제
해외공장건설로인한 임금억제
가장크고 중요한 국민세금을가지고 정경유착하고등등..

유럽은 정치/경제의 투명성이 높기때문에 복지가 가능한것이지
결코 돈이 많아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인이고 정치인이고
죄다 천박한 도둑x들밖에 없습니다.
저들 범죄인들은 착하면 바보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능력해도 조금이라도 더 정직한 정치인을 뽑아야한다고 말입니다.

어차피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볼화되고 현금도 차고 넘쳐 스스로 자립해갈수있습니다.
대기업에대한 과도한 지출을 줄여도 대기업들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기인데도 수익 많이내고 있습니다.(다만 전년도보다 이익이 적어졌을뿐이죠)

그리고 각 정부부처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타가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고는 예산이 남으면 내년예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의미하게 억지로  다 써버리고

예산모자르다하고 또 과다청구합니다.
낙하산인사들이 자리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서 돈을 물쓰듯한단 말입니다.

연간예산의 10%만 절약해도 연봉 3500만원짜리 젊은이를 10만명을 고용할수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최소 30%이상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면 30만명의 꽤 괜찮은 연봉(3500만)의 젊은이들 취직자리가 나올수있습니다.
당연히 결혼 연령은 낮아지고 출산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짓보면 오히려 결혼연령 늦어지고 출산률은 낮아지죠?
정경유착으로 젊은이와 노인들을 위해 쓰여져야할 돈을 갉아먹기때문입니다.
대기업요구 다들어주고 국민예산 다 퍼주고 출산률을 높일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책이 먹히질 않고 앞뒤가 않맞고 혼란만 가중되고 돈만날리죠.....


복지혜택받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취급하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사람은
정경유착을 당연시하는 매국노적인 하고방싱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현금들 쌓아두는것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 대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국내 정경유착이나 재벌간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는
전세계 기업들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저금리속 기조 속에서 회사채시장의 자금조달 환경이 좋아진것도 한몫하구요.
현금유보의 많고 적음으로 좋은기업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569992&cloc=olink|article|default

일단 기업들이 감세를받고,임금억제를 통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건 사실입니다
허나 임금억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은 현금유보와 감세와는 거리가 멀며
대기업기준에서 법인세는 25.5%인 OECD 평균에비해 명목적으로 1.3% 낮으나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해 대기업감세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데는 동의합니다
허나 16.8%에서 25.5%까지 올리면 정부의 법인세수가 60조에서 90조로 30조원의 재정확충이 됩니다만
GDP대비 2%의 돈으로 복지확대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유럽수준의 복지파티까지는 힘들어보입니다.
OECD국들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보면 한국보다 높은국가는
노르웨이,호주,룩셈부르크,뉴질랜드 4국뿐인데 ,복지국가의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재정을 끌어쓰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소득세에서 끌어쓰는걸 볼수있습니다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01

여기서 이어지는 제말은 *법인세는 올려야 하지만 법인세만으로
복지국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겁니다

저도 대기업의 정경유착 비판에 대해 같은 의견입니다만
단순히 기업의 증세만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을 넘어선 의견이 계속되면 그건 더이상 이성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의에대한 호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둘다 올려야 가능한 상황인데
국민의 눈은 법인세만 올리면 된다는 유토피아적 마인드에
사로잡혀 소득세인상이라는 카드는 쳐다보지도 않는거죠.

다시한번 제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법인세인상 논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론 한계가 있다는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한계안에서 시작해야 하는겁니다.

돈이없어서 못한다면야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제도권에서 논의되어왔던 복지에대해서
제눈에는 돈이 없어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눈에는 돈사용상의 우선순위의 문제로보이고
우리경제상황으로보더라도
복지의 우선순위와 국민인식이 너무낮아보입니다

돈없다하면서도 사대강도 했고
공무원들 월급도 꼬박꼬박 다 챙겨줍니다
제가무식해서 국가예산에대한 쓰임새에대해서 다알지못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쪼개서 할수있는것들이 많다고봅니다

문제는 선거전에는 이것저것 예산끌어다쓰면 가능하다고했으면서
선거 끝나고나서는 돈이없어서 라고하는게 정상은 아닌것같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따라서 이건우리에게 유리하니까 해주고
저건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안해준다 .... 하는식의 ...
전 세금걷어들이는 문제보다도 세수 집행자들의 의지문제로 보입니다

언론에서의 복지에대한 인식도 너무저렴해보이고...
가지고 힘있는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니까
힘없고 못가진자들까지 세뇌되어서 복지에대한인식이 스스로를 비하하는방향으로
생각하는것같아서 안타갑기도합니다

복지는 못사는사람에게 적선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되는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