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낙수효과니 떠드는 사람은 '분배는 나중문제이고 성장부터 해야 한다'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분배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분배며 성장이며 자꾸 상충이든 보완이든 뭘로 떠들든간에 자꾸 간과하고 있는건
#분배는 분배자체가 목적일뿐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는 그닥 입증된 것도 아님
#성장은 성장 자체의 논리가 있음. 중요한건 케인즈가 말한 이자율, 자본한계효율사이의 관계이지 가계가처분소득이 평준화되느냐가 유효소비를 엄청 끌어올릴것이다?는 비논리적인 발상.
한국과 일본의 발전론을 놓고 봤을때 내생적발전론을 떠드는 쪽이라면 노동과잉이 자본이익률을 높여서 투자수요를 이끌어내었다(달리 말하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증가가 그대로 경제성장)는 것임. 어쩄거나 분배를 해서 성장을 하든, 낙수효과로 수출->이윤->투자->고용->소비라는 소리를 하든간에 성장에는 늘 투자, 소비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쳐 있음. 가처분소득 그리고 그 중위값만 더 올려놓으면 장기적인 성장률상승에 도움이 된다고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노동이 남아도는 베트남, 인니의 성장률이 소득분배가 훨씬 좋은 덴마크, 노르웨이의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윤율체감의 법칙'이라고 운명론적인 체념 같은게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에서 성장률이 어떻고 하는 그런 유사분배론은 정략적인 의미만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