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이탈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정치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1. 체제 경쟁기(196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 정치적 이유로 월남한 사람들이 대부분.
- 체제 경쟁을 위해 '귀순자'란 이름으로 영웅 대우를 했음.
-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줬음.
- 언론을 통해 정치적 선전용으로도 많이 이용.
2. 김일성 사망 이후(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 보고 대량 탈북자들을 수용.
- 일정의 혜택을 주고 남한 정착을 지원.
- 아직까지 언론을 이용해 체제 우월이나 북한 붕괴의 선전용으로 이용.
3. 남북 화해기(2000년대)
- 주로 생계를 잇기 위해 북한의 국경지대 사람들이 남한행을 택함.
-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탈북자들을 자국민으로 수용.
- 선전용도보다는 일종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탈북자를 수용하고 지원.
4. 김정은 정권기(2010년대 이후)
- 생존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월남.
- 탈북민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이민적 수단으로 남한행을 택하는 이탈주민이 늘어남.
- 탈북민 3만 시대가 되면서 세력화 정치 집단화 성향을 띄게 됨.
- 마치 미국 사회 속의 특정 국가나 민족의 이민사회를 형성하는 듯한 모슴.
사실 우리가 탈북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애초에는 북한 붕괴 촉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바꼈고 현재에 이르게 됐죠.
개인적으로 현재 탈북자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골칫거리를 안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
1. 북한이 붕괴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통일아니 붕괴의 조짐은 미미하다.
2. 자국민 인정은 좋으나 어디까지 혜택을 주어야 하며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 방향이 없고,
3. 이제는 이민 수준으로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아닌 탈북민들이 늘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경우, 늘어 났음에도 북한 체제와는 무관한 양상일 경우
이상의 이유들로 탈북민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들이 정치조직으로 북한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우리나라에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본인들의 혜택을 강화하라는 등의 주장을 할 경우,
이들을 이용하거나 대변하는 사람들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슈가 형성되어 정치적 문제로 비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골칫거리가 되겠죠.
애초에 통일이나 북한 붕괴가 가까웠다고 보고 탈북민을 이유 없이 받고 있는 것이 정치적 맥락이었는데, 또 그를 근거로 대책했을텐데 그럴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작성일 : 17-07-1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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