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민생 개악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창래 의원의 이름.. 꼭 머리 속에 새겨두겠습니다.
망국의 불체자 아동 복지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이 불법외국인의 복지 노예가 되는 것을 막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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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타들어가는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외국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말이 다문화이지 실상 그 내막을 보면 이는 그 누가 보더라도 다민족-다인종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그 해악성 면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 시절 저리가라 할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정체성 상실, 문화 충돌, 사회 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사회 부작용이 예상되고, 거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위협은 바로 이 억지 다문화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돈을 벌기 위해, 국적취득을 하기 위해 들어온 저개발국 출신이며, 그들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국에서 일년 이해도 못벌 돈을 한달도 안되어 벌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이주민으로 대우해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를 넘어서 아이만 있으면 범법자라도 사실상 체류를 보장해주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법안에 대한 결사 반대는 바로 이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법안은 결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몇 십배는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 법치 추락, 국민혈세 낭비, 극심한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국회의 정치꾼들은 역시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환차익10배 이상의 대한민국 내의 거주 보장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어떠한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에 합류한다는 점에서 무임승차에 다름아니며, 자국에서 일년 일해도 못벌 돈을 이곳에서는 한달도 안되어 벌어들일 수 있기에 대한민국 체류 보장은 현실적으로 로또이고 일확천금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서까지 아슬아슬한 줄타리기를 하며 한국땅에 체류하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며,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만 있으면,,, 불법에 대한 엄단은 커녕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복지를 지원하겠다니요? 사실상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한술 더떠 거주 보장에서 나아가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복지를 지원하겠다라.., 지금 제정신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은 그냥 우리 모두 같이 죽자라는 망국법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불법외국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교란시키면서 한국땅에 악착 같이 뿌리를 내리려는 저들이 이같은 멍청한,,,글로벌 호구를 자처하는 법안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수년간 법망을 피해다닌 불법체류자는 당장 한국땅에 체류하기 위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여성을 노릴 것이며(향후에는 임신까지 염두), 이미 대한민국에서 자국여성과 동거하는 외노자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아이 먼저 만들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글로벌호구로 전락하게 될 터이고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의 불체자 자녀 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해 있겠지요. 제 눈에는(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이러한 파멸적 결말이 눈에 대번에 들어오는대 왜 당신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거죠? 바로 이 질문 안에 국회가 정치꾼들의 집합소로서 국민의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님들은 지금 다문화가 무엇인지도, 이주아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천만해 보이고, 우려를 감출 수 없는 것이고요. 이주아동 관련 한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과 그 어떠한 연관도 없는 외국인 커플, 부부간의 자녀도 당당한 이주아동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정창래 포함 정신나간 새민연 의원들은 그저 감성과 동정에 함몰되어 한국땅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는 이들이라도 아이(이주아동이라고 x부리는 )만 데리고 있으면 의료급여도 주고, 의묘 교육도 받게하고, 기본 사회 보장권까지 주겠다는 객끼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우리 국민은 없는 살람에 세금 갖다받치면서도 정작 복지다운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무임승차 불법외국인에게 아낌없이 쓰겠다는 그 반서민적 발상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을 이주아동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복지를 논할 것이라면 당신들 세비에서 충당하기 바랍니다. 엄한 국민의 혈세를 건드리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말입니다. 당신들의 어슬픈 허영과 이상론에서 비롯된 불체자 아동 돕기는 반대 안 합니다. 단, 삶에 힘겨운 국민보고 불법외국인의 뒷 치닥꺼리까지 하라고 등 떠밀지는 마세요. 그것만큼 우리 국민을 두번 죽이고, 벼량 끝으로 모는 김일성 같은 작태는 없을 테니까요 이 법안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그 어떠한 개악법안보다도 더욱 악랄하고 잔혹한 민생개악 법안입니다. 한 국가를 초토화하고 거덜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매국법안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그저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작성일 : 14-12-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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