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생이에 계신 많은 분들은 미투운동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미투운동을 없어져야할 사회문제로까지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도 장래에는 소멸될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과거에는 고소/고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과 성범죄들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그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에 있어서도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역기능'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무고죄'인데요.

문제는 미투운동 그 자체가 무고죄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투 운동을 무고죄와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미투운동 그 자체까지 혐오하며 싸잡아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안타까워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