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난민법 폐기 관련하여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부디 청원에 서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정책의 실체는 다민족 공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 상황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구한말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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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다문화라는 미명 하에 외국인이 이주민(또는 다문화인)으로 둔갑되었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특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합법화까지 시도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상당부분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난민법은 불법외국인근로자, 졸속국제결혼여성에 이은 억지 다문화 구축을 위한 제 3의 탄환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및 서민의 생존권을 거덜내고도 모자람이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동안은 법치국가로서 그와 관련된 법규, 절차가 분명히 있고,이후의 시행에 있어 최소한의 스크린 과정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는 난민 신청 하나만 있으면 법과 제도, 절차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난민 체류 자격 관련해서 최종 재판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의식주 일체는 물론 취업 등의 부가적 서비스마자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국민이 글로벌 호구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복지비용은 끝없이 삭감조치하면서도 그들 국민이 낸 혈세로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관용을 넘어 간과 쓸개까지 내주려는 나라.. 이런 나라에 굳이 국경이 필요있을까요? 이제 국민 혈세로 생전 한국땅은 밟아보지도 않은 난민신청의 외국인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난민법이 단순한 외국인 정책이 아닌 서민의 복지에 관한 것이며, 주권과도 결부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국가의 존립, 치안, 국민 복지 및 생존권만 따지고 들더라도 난민법이 왜 개악에 다름아닌지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의 역사가 난민법의 모순 및 치명적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밤에 문을 열고자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던 칭송받던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대국 스웨덴... 하지만 이 국가는 50~60년대 후반부터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만으로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이후 도시 폭동 및 소요사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대낮에 시내 복판에서 아랍 국기를 내세운 집단이 도시를 활보하고, 이슬람의 가치를 스웨덴이 받아들이라는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지금 스웨덴의 국가정체성은 밑바닥부터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스웨덴에 국한되지 않으며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영국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치고 커다란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그 피해는 예외없이 고스란히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치민주국가에서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들 국가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난민신청하는 외국인은 그 누구라도 한국정부가 일단 데려와 돌봐줄 것을 천명하는 재정착희망난민제도... 이 천인공노할 개악법이 지금 논의 중이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제도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한국행을 원한다는말 한마디면 아프리카, 아랍, 동남아 등지에서 밀려드는 수천만의 외국인들 사실상 막을 길이 없고, 그를 거부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무력화시킨다는데 있습니다.
헐벗은 자국민 및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사로잡혀 자국민 복지는 커녕 외국인 뒷치닥거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는 파멸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후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억지 다문화 자체만으로도 힘겨운데 수백, 수천만의 외국인을 혈세로 먹여 살려야 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대만 21세기로 옮겼다 뿐이지 총체적 정체성 상실, 국가 해체, 민족말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크나큰 국가적 위기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난민법 폐기에 누리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의 목소리가 벼량끝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성일 : 14-11-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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