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 제도 많이 부러워 하시죠? 포털 싸이트 토론글이나 댓글을 보다 보면 상당수가 독일과 우리 나라 복지를 비교 하더군요. 독일은 대학등록금도 공짜고, 의료도 공짜고, 연금도 빵빵하게 준다고요. 은퇴후 연금 소득 대체율 따지면서 우리는 왜 늙어서 쥐꼬리 만한 돈만 주냐. 그렇게 줄거면 연금 폐지해라. 하는 의견도 보입니다.
사실 복지의 필요성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대선전에는 수많은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탈세를 적발하거나, 지하경제만 양성화 해도 증세 안해도 된다했던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여론을 조성하고 있죠. 저는 이런 말바꾸는 대통령은 정말 싫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예산 마련대책이 부실한 표만 얻기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 수요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죠.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넘어서 무상 버스로 논란도 있었고, 어제는 새정치연합에서 신혼부부 100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발표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모든 논란의 중심은 돈입니다. 복지는 좋으나 어디서 돈을 마련하냐가 문제이네요. 저는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를 손봐야 하고, 개인들도 증세를 받아 들여야 한다 생각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 1월 신년 연설에서 증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리 재정지출 효율을 높이고 지출 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요.
이는 방법은 차이가 나지만 여러 언론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기사로 낸적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기업 법인세로 왈가불구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내는 세금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은 비슷 하더군요.
하지만 몇 일전 증세 주제로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 찬성, 반대 거의 반반으로 갈리더군요.
여러분은 복지를 위해 증세를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앞서 독일 이야기를 했지만 독일 복지 제도를 부러워 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독일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만 하지 얼마나 더 내는지는 잘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소득수준별로 독일과 한국의 세금을 비교 해 보았습니다.
기준은 부양가족 없는 미혼 근로자이고 별다른 공제는 하지 않는 걸로 계산합니다.
2014/11/14 일자 환율로 계산했습니다.
독일은 종교세를 내는데 베를린에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1. 월 1000유로(약137만원)을 벌었을때 입니다. -> 실수령액 독일 약 108만원, 한국 126만원 입니다.
2. 월 2000유로(약 274만원)을 벌었을때 입니다. -> 실수령액 독일 약 185만원, 한국 246만원 입니다.
3. 월 3000유로(약 410만원)을 벌었을때 입니다. -> 실수령액 독일 약 255만원, 한국 354만원 입니다.
4. 월 4000유로(약 547만원)을 벌었을때 입니다. -> 실수령액 독일 약 319만원, 한국 465만원 입니다.
작성일 : 14-11-15 11:47
조회 : 2,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