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자신의 거짓행위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약해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거 같습니다
거짓신고나 허위사실 유포등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여
엄중한 처벌이 그 본보기가 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보면
초범이고 딸랑 거짓말 한거 가지고 강한처벌이 필요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저게 잘못되었을 경우 허위로 신고 당한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고
다니던 직장을 당연히 짤릴것이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성범죄자라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취직은 물론이고 한사람의 인생이 파멸로 끝날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와 무고죄 모두 점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네여
고의로 한 허위신고이면 그 증언대로 남자가 받게될 처벌과 비슷한 수준이 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물론 그 남자가 상습범이고 여자가 초범이라면 차이가 나더라도 말이죠.
그전에 남자가 상습범이었으면...억울한 옥살이나 합의금 뜯겼을 확률이 컷 겠네요. 아무리 전과자라도 짓지도 않은 죄로 벌받는건 억울하고 있어서는 안될일인데 말이죠.
작성일 : 14-11-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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