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허경영씨 아이디어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출산률 올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올리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독일이 같은 소득이라도 아이가 많을 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다자녀공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급수가 다릅니다.

klasse I (1) - 미혼자. 결혼했으나, 아내나 남편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오랜 기간 따로 사는 경우, 이혼, 배우자 사별 등의 경우
klasse II (2) -  집에 다른 성인이 없이 혼자서 보육비(kindergeld)를 받거나,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경우
klasse III (3) - 기혼자. 부부 중 많은 금액을 받는 급여자의 경우
klasse IV (4) - 기혼자, 부부 둘 다 돈을 벌고 있는 경우, 둘 다 비슷한 금액을 버는 경우
klasse V (5) - 기혼자, 부부 둘 다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중 적은 급여자의 경우
klasse VI (6)-  미혼, 기혼에 상관없이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그런 의미로 하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라 말씀드리면요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정확히는 사회주의의 한 갈래인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하신듯. (참조 - 사회 민주주의-)

1. 허경영씨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2. 의미가 없죠. 지금 살기 힘들어서 애를 안낳으려는건데 본지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웃기는게 다른나라는 돈들여 출산을 유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삥뜯기로 출산을 유도하는군요. 하기사 예산들여 출산분위기조성하려하면 빨갱이소리하니  그럴수밖에요.

그렇다면 둘셋낳으면 돈을 줘야지 맞는이치죠

정말 최악의 과세인데

뭐.. 실제로 적용도 안될 세금인데 넘 신경 쓰지 마시길...
결혼 못한 사람들 열받아서 표 다 떨어질건데 그런 법을 상정할 미친 국회의원이 어딨겠어요.

내란다고 내겠나요??

안내고 과태료 딱지 붙이든지말든지...

어차피 재산남겨서 상속할것도 아니고
혼xx다 죽겠다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니 과태료니 의미 없는 이판사판이지...

그리고 결혼을 안하고 저출산인게 정부의 정책실패 탓일텐데...
그 책임마저 국민에게 돌려서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대가리 총맞은 놈의 대가리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어이쿠 청와대 박통앞에서 그런말을 할수있는 담량이나 가지고 있을라나....

우리가 무슨 왕정국가입니까 아님 박근혜가 잔혹한 독재자라도 됩니까?
할말 있으면 해야죠

대통령이 독신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라는 인간이 그 앞에서부터 떠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뭘하든 하라는 뜻인데........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드려야합니까요???????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대 지원하는 정책부터 내놔 봐라...
싱글 대번에 줄고 출산율 늘어난다...

얘들은 기본발상이 국가의 복지지원으로 출산률을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삥뜯어
메꾸는 방식이네

과세의 원칙조차도 모르는 발상이라서 깜짝 놀랐다. 아이 못 낳는 것도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여성과 이시대의
젊은이들 때문이다. !

그리고 부동산거품 키운다고 이시간에도 규제완화한다고 골머리 싸고 대가리 굴리겠지 ㅋ

이건 정말 충격이다 이런 놈년들을 믿고 이땅에서 살아야 하다니 어느 국민학교 졸업했는지 궁금하다.

누가 혼자 살고 싶어서 사나.. 쯧

동거는?

기사에서도 공론화된 내용이 안지라 걍 몇년후에 검토해야할지도 모른다며 저출산 문제 지적한수준인데.. "혼자 살면 세금내랍니다"라니... 이거 낚시성 제목 아닌가요?

문제는 출산을 유도할 사회환경을 만들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징벌적방안을 생각한다는데 있는거죠. 복지를 무슨 죄악으로 아는 사람들인지라.

글쎄요. 다른 기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도 않았고 걍 찌라시의 대표주자 매경에서 나온 카더라 기사일 뿐인것같은데요.

설령 실제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은 명백한 낚시 제목이네요

매경이 찌라시면, 찌라시 아닌 신문은 뭐가 있나요?

기사글 내용 인용하자면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당장 시행하는것은 아니고 이렇게 밑밥 던진 후에  상황 보고  추진하겠다는 말이네요.

짜증난다.

돌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열씸히 돈번 사람들의 돈만 세금으로 뜯어내려하지말고....  사회적으로 옯바르게 나가는기위해서  내게하는 이런세금은 찬성한다.

한국은 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출산이나 양육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적은데,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주머니에서 삥뜯을 생각이나 하고있네. 한국만큼 잘사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출산지원금 늘려서 출산율도 같이 늘려볼까 궁리중인데, 한국 보건복지부는 어찌된게...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일 없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쓰는겁니다.

미친건가?
이거 그냥두면 은근슬쩍 시행할 기세네여
아니면 담배값 2000원 올릴때 욕안먹고 반대없이 올릴려고 5000원 올린다고 
미리 충격주고 선심쓰듯이 2000 밖에 안올린다고 발표하는 이런식의 얍삽한 꼼수일까여?
요새 진짜 뉴스보기 무섭네여

싱글세 내는 국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세금 아까워서 결혼 일찍하는 사람들도 꽤 있음

출처가?

혜택을 늘리거나 살만하게 만들어서 출산율 높힐 생각보단
애없으면 돈내라 돈아까우면 애낳던가 이런식이라니. 이거뭐냐..

최경환이 부총리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부동산값 올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있죠..
당연히 땅값 상승에 부정적인 요소인 임대주택 설립계획들은 백지화 하거나 최소화 시키면서 말이죠..
낮은금리에 집값 기대심리까지 껴가지고 젊은 부부들 서울 인근에 전세얻기도 정말 힘듭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는 와중에 육아지원금까지 줄이고 있으면서 애를 낳으라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아서 집한칸 마련도 어려운데 무슨 수로 결혼하고 무슨 수로 애 낳고 삽니까? 출산률올리려면 부동산 가격 낮춰서 쉽게 집살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젊은이들 돈빨아먹는 부동산마피아들에 세금 잔뜩 물리고 신혼부부에 무상주택공급해야 출산률 오릅니다.

"신혼부부, 서울 아파트 전세 마련에 29년 걸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news&wr_id=292933
野,모든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추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news&wr_id=293612

좀더 쇼킹한 사실은 2010년도 재경부 세재개편안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인적공제 50만원을 몰수 하고 다자녀세대에 돌린다는 내용이었네요. 

 단순 짜라시 내용만은 아닌것 같네요. 실제로 재경부에서 수년전에 검토한 내용이네요

해야죠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문젠데. 어디 한국놈들이 말한다고 듣습디까? 몇대 처맞고 위기가 닥쳐봐야 그떄서야 열심히하는게 한국인임

드디어 나라가 미쳐가네요 ㅎ

시바르마 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집값을 잡아주던가 애를 낳게 보육및 교육비를 낮춰 주던가
아무것도 국민한테 해준것도 없으면서 ..

학원비로 때돈번놈들 땅장사로 때돈번놈들을 잡아 족쳐야되는데
오히려 서민들피를 쪽쪽 빨아드실라고 슬슬 시동 거는중인듯..

사학법개정 반대를 외치면서 촛불들고 설치는 분이 대통인데 말 다했지..

노예 주제에 노예를 혹사시키는 주인놈을 빨아대는게 현실이니  암담허다~

다른걸 떠나서 이번 정권은
세월호가 가장 큰 이슈인데 대응의 잘못은 있어도
사고자체를 일으킨건 아니니 그걸 넘어가면.

증세로 기억될 정권이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세금 올린다는 소리 많이 하는 정권 처음 봄.

이거 시행되면 가짜로 혼인신고만 하고 따로 사는사람만 늘어나겠지
결혼을 안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고칠생각을 안하냐

그 다음 순서론 직장없는 사람에겐 백수세 물릴듯.ㅋㅋ

나중엔.. 출산율을 위해서. 간통법 페지.
강간범 형기감량도 주장하겠구만..
이젠 혼xx기위해선 이민 가야 하나....(참고로 군 복무는 마쳤음..ㅜ.ㅜ)

열씸히 산 당신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