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경찰은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죠. 물론 실제로는 비슷한 면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의 역할은 자국의 영토 수호 입니다.
경찰의 역할은 자국민 간의 치안 유지입니다.
일반 적으로 어떤 나라이든 다른 나라와의 접경 지역엔 예외 없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보통 국경 수비대 형태의 부대가 국경 선을 관리합니다.
이 점에서 일본과 가장 최 접점 지역인 독도엔 군 부대가 주둔하거나, 울릉도에 거점을 둔 국경 수비대 내지는 해군이 관리하는게 상식에 맞는 겁니다.
반면에 경찰은 상대국의 허가만 있으면 상대 국가의 영토를 마음 놓고 넘나 들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의 임무는 치안 유지 및 범인 검거이니까 범죄자 좀 잡겠다는데 뭐 그 정도야.
라는 식으로 상대국이 출입 허가를 해줄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상주한다고 그 지역이 경찰을 파견 보낸 나라의 영토라고 확실히 말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상대 국이 트집 잡아 경찰 철수를 요구하거나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철수 시킬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군이 주둔한다는건 경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군이 주둔한다는 건 경찰의 상주와는 달리 절대 예외 없이 그 지역이 군이 소속된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이죠.
또 경찰 배치론을 옹호하는 논리 자체가 결국 이번에 정부에서 일본을 의식해 독도 관련 시설을 취소한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군이 배치되면 일본이 강하게 국제 사회에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어필할까 무서워 경찰을 배치한다?
일본이 보기엔 독도에 군이 배치돼든 경찰이 배치되든 마찬가지 입니다.
독도는 다케시마이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보는게 일본의 입장인데, 독도에 한국의 군이든 경찰이든 배치된다는게 자체가 일본 영토 침탈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현재 배치된 한국 경찰은 그대로 묵인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해병대 주둔 설등이 나오기만 하면
일본의 항의가 세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경찰 배치 옹호 논리를 펴는 사람들 주장대로 경찰 주둔이 일본의 억지를 막아주기 때문일까요?
난 그 반대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경찰 배치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일본은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외교 압박에 굴복해 자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군을 배치하지 않고 뜬금없이 경찰을 배치했다고 보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분쟁 지역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둘 이상의 나라가 특정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독도는 한국이 점거한 상태에서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계속 해외 언론에 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본이 더 적극 적으로 국제 사회에 홍보하고 해외 언론들에게 꾸준히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술하는 조건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 왜 독도에 배치된 한국 경찰 병력을 문제 삼지 않는걸까요?
경찰 배치 정도로는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논리를 펴는데 아무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반면에 조금이라도 군 배치 설이 흘러나오기만 해도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 합니다.
만약 자국의 영토 방어가 임무인 군 병력이 배치되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한국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기 때문 아닐까요?
작성일 : 14-1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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