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일회담에서 중국 측이 요구한 두 가지 주요 내용이
1. 센가쿠 열도의 분쟁지역화
2.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위에 두가지인데 여기서 봐도 아시겠지만 한 지역이 국가 간의 분쟁지역이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만약 독도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조명받게 되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은 해외에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분쟁지역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일본측이 요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밖에 없는 구실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측에 득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서 일어나는 재판 결과는 한국의 영토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분쟁지역화로 인식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것과, 러일전쟁과 연관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감정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죠...
분쟁지역이라고 말 할 수도 없는 확실한 대한민국땅입니다
당연한 우리나라땅을 마치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듯 말하는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일본 국민은 몇년전만 해도 독도가 어딨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지들꺼다 어거지를 피웠을뿐이죠... 이럴때 딱히 대응 할 가치도 없는 일로 치부하는게 맞는 일이죠
서서히 일본놈들도 잘 모르던 땅을 확실한 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던가 세계적으로도 남의 일이라 관심없는
문제를 마치 양 나라의 영토분쟁처럼 인식한다면 설사 나중에 확실히 우리것이 된다해도 일본이 큰 양보를
했다는 식의 인식이 잡힐 수도있지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 놈들이 당연한 남의땅을 마치 지들것처럼 주장한다해도 지금처럼 군이 독도를 지키면서 단순 도발따위
가치도 없는 일로 치부하면 그뿐입니다 독도는 애초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것을 명백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롱님이 '정부 개시키'라고 지명하시는 정부에는
대일외교에 강경하고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도 포함합니다.
군사 배치 자체만으로도 군사가 지키는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도에는 경찰이 배치됩니다.
writer 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국가간에는 분쟁의 요소라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긴장감이 조성되어야 어떠한 분쟁사태발생시 명분이 생기는것인데요. 이러한 요소를 봤을때 애초에 분쟁요소로써 독도자체가 거론되는것이 일본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령, 그것은 군비확장의 정당성 부여로 나타날수가있고, 자신들의 주권이나 행정의 정당성과 정치적 해결 지향점을 인식할수있는 아이콘이 된다는 목적이 되기도 하지요.
또 그와 달리 국민들에게 우리(일본)가 피해를 받고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일본)의 주권이 침탈당하고있다는 사실을 일본 자체에서 공론화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되는것이지요.
작성일 : 14-11-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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