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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0 16:36
국제사법재판소는 언젠가는 가게될거에요..
 글쓴이 : 김민지
조회 : 1,951  

우리끼리 백날 우리땅이라고 얘기해본들 소용없어요..


일본이 저렇게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야돼요..



원래 모든 분쟁이 그렇습니다.


서로 죽어도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라는게 발생하는거에요.


물론 우리는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방국이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다고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냥 법적인 영역이구요. 언젠가는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올겁니다.



사실 분쟁지역에 대해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건 크게 두가지 방법입니다. 첫째가 전쟁이구요 둘째가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것이죠


이 둘중에 고르라면 누가보더라도 사법재판소가 평화적인 방법이구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언젠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서 외교적인 영역에서 만약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분쟁지역에 대해 무조건 자기 주장만 고수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거부하는 한국에 대해 비난여론이 가해질 경우에는


우리도 무작정 우리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는거죠. 그때되면 우리도 국제사법재판소를 준비해야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말레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등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수많은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을 해결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서로가 자기네땅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영토분쟁이 있었던거고 가장 평화적인 영토분쟁의 해결책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랐던거죠. 우리식으로 "당연히 우리껀데 왜감?"이라는 식은 세계에선 안먹힙니다. 그런논리는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것이며 기존에 국제사법재판소를 갓던 그 많은 국가들을 호갱취급하는셈이니까요



독도 문제도 그렇듯 각종 영토분쟁들은 2차대전에 근대화된 영토선이 확정됨에따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가 십수년 내에 해결됐었는데 지금껏 우리는 반일감정과 동아시아 정세의 특수성 때문에 좀 오래 끌어온 측면이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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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 14-11-10 16:44
   
가긴 뭘가..혼자가
몽실통통 14-11-10 16:45
   
ㅎㅎ 말도 안되는 소리.ㅋ

가봤자 뭐하자고...  판결여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ㅋ
와룡승천 14-11-10 16:46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데 왜가야되죠?

일본이 독도를 뺏을려면 유일한방법이 전쟁밖에없는데

과연....

근데 왜이리 자꾸 일본의 주장으로 처리할려는 분들이 많지????ㅡㅡ'
브리츠 14-11-10 16:46
   
안간곳이 더 많어서 특히나 중요한곳은요..
당장 독도가면 중국과 분쟁 중인 곳이 뺏길테고 소련도 영국도 아직 안간 많은 나라가 있기에
강재적으로 양측 동의 없이는 할수 없죠
아비요 14-11-10 16:48
   
명백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갈 일이 없습니다.
수렁텅이 14-11-10 16:48
   
이런 걸 보고 뜬금없다라고 합니다..
등빨 14-11-10 16:48
   
제가 뉴스에서 본듯한데  고래잡지 말라는것도  연구때문
핑계로 거부하고  국회위원들 모여서  고래고기파티를 하는
일본인데  무슨....전쟁아님 재판소?

언젠가는 재판소가 아니라....언젠가는 국력이 일본을
넘어야죠
나이thㅡ 14-11-10 16:50
   
역사적 자료다 있으니 일본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중 ㅋㅋㅋ
잘못 갔다가 대마도 이야기 나오면 일본만 피해니까 계속 조작만 하는거죠 ㅋㅋㅋㅋ
개떡 14-11-10 16:50
   
님의 논리는 오히려 일본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일본이 백날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다!" 라고 외쳐봐도 우리가 재판에 안나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포기해야지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일본의 행위 자체가 평화를 깨는 것 아닌가요?
우왕 14-11-10 16:53
   
다른 나라들은 분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독도는 논할것조차 없는 우리땅입니다
그냥있으면 되는겁니다 완전하게 실효지배중인 상황인데 무슨 사법재판소닙까?
님 주장은 일본 우익들이나 짖어대는 소립니다
야옹곰 14-11-10 16:54
   
일본이 미쳤나요.잘못하다간 중국이 센가쿠도 가자 할판인데
우리에겐 중요한 섬이지만 일본입장에선 돌섬인데 돌섬 바꿔서 천연가스랑 석유 매장된 수역 통째로 날려 먹으면 아무리 멍청한 일본 국민이라도 그 정권 참 잘했다 하겠네요
     
김민지 14-11-10 17:03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 중 전형적인 얘기 나왔네요 센카쿠.

일본은 우리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강제관할권을 수락했기때문에 상대방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의무적으로 사법재판소에 나가야합니다.

즉, 중국이 센카쿠를 국제법으로 풀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일본은 사법재판소에 나가야될 의무가 있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센카쿠가 사법재판소에 못나가는 이유는 중국이 국제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때문이에요
          
개떡 14-11-10 17:06
   
그리고 한국이 재판소에 나와서 독도문제가 제소되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센카쿠를 제소하겠지요. 러시아도 얼씨구나하고 쿠릴열도를 제소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어쩔 수없이 재판소에 나와야겠지요.

독도와 센카쿠, 쿠릴열도는 전부 일본이 세워놓은 도미노입니다. 하나라도 무너뜨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거죠.
               
김민지 14-11-10 17:08
   
말귀를 이해못하신것같은데 지금도 중국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하는 순간 일본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응해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제소 안하는것 뿐입니다.
                    
개떡 14-11-10 17:11
   
말귀를 이해못하신것같은데 만약 한국이 일본의 제소에 응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재판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영토문제를 제소한다는 겁니다.
                         
김민지 14-11-10 17:13
   
님이 말귀를 이해못하신게 맞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제소에 응하든 응하지 않건 중국과 러시아의 재판신청은 효력이 있습니다.
                         
야옹곰 14-11-10 17:15
   
저 같으면 재판이 통하는걸 보면 없던 의지가 마구 샘솟을 것같아요
                         
김민지 14-11-10 17:18
   
재판은 지금도 통한다니까요.
          
야옹곰 14-11-10 17:12
   
그럼 우리는 그 강제관할권을 인정했나요?
               
김민지 14-11-10 17:13
   
본문에 있다시피 우리는 수락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내용이 너무 어려운가요 ㅎㅎㅎ
                    
야옹곰 14-11-10 17:20
   
강제관할권을 수락안했는데 왜 나가야 한다 말냐죠
서로 상대방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독도는 평화적으로 해결한 필요가 없는데요
                         
김민지 14-11-10 17:24
   
본문에 쓰여있습니다.  분쟁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회피하는것은 국제 정세가 바뀌게되면 외교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겁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싫으면 전쟁을 하자는겁니다.
chunrin 14-11-10 16:54
   
일본은 인터넷 댓글러 투자를 제대로 하는군요...우리나라에 계속 분쟁거리로 떠오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대단합니다.
ㅁㄴㄴㅁㄴ 14-11-10 16:54
   
이분은 오늘 가입하신 분입니다.과거작성글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그로죠.ㅋㅋㅋㅋㅋ
     
김민지 14-11-10 17:05
   
그동안 눈팅만하다가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독도문제에 대해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정하기위해서 가입했습니다만
몽달이 14-11-10 16:56
   
글쓴분 제정신입니까.
자기나라땅에 시비거는걸 왜 응대합니까. 도쿄 우리땅이라고 우기면 우리땅 됩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고 말도 안대는 논리에 잠식당해서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시지 마세요.
건과 속이 완전다릅니다 일본사람들은 그걸아세요 좀. 겉으론 상냥하지만 뒤에서 비수 꽂는게 일본입니다.
보이는그대로 믿다가 당한게 한두번이 아님이 역사로 여러번 증명이 되는데 또 이렇게 속는 분들이 나오는게 통탄할일입니다.
달의아이 14-11-10 16:56
   
일본놈들은 쿠릴열도하고 다오위다오하고 둘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러시아한텐 힘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사실상 정말 주장해야하는곳인데도 찍소리밖에 못하잖아요
주변에 다 싸움걸어논 놈들이 독도 끌고가봐야 나머지 지들이 주장하는땅은 어쩌게요?

다 싸워서 뺐기게요? 센카쿠열도 중국한테 일본놈들이 줄거 같아요? 안주죠? 그럼 모든 땅을 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길거라고 보세요? 거기다 다른곳과 틀리게 독도는 너무 명백해서 의미도 없는곳이죠
가증스러운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고도 사과와 반성은 커녕 사기와 검은속내로 영토분쟁 일으키는게 독돕니다

울릉도에서 대놓고 보이는 섬을 일본에선 절대 안보이는 그섬이 왜 분쟁지역이 된단 말인가요?
     
김민지 14-11-10 17:04
   
위에도 말했지만 이건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떠드는 주장일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는 무지에서 근거한 논리라는게 큰 문제죠

 일본은 강제관할권수락선언을 한 국가이므로 상대방이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의무적으로 사법재판소에 나가야합니다.

즉 일본은 강제관할권 수락선언 시점에 모든 영토에대해 사법재판소에 나갈 의지가 있다는걸 천명한겁니다. 센카쿠, 쿠릴이 사법재판소에 안나가는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소를 안해서입니다.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해 공부해보시면 제 말 뜻을 이해할겁니다.
          
개떡 14-11-10 17:10
   
http://blog.daum.net/xah1009/17405762

여기보면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민지 14-11-10 17:11
   
먼 소리인가요? 댓글 잘 읽어보시구요..

한국이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하지 않았다는건 본문에 써놨구요.

이 댓글은 일본의 센카쿠, 쿠릴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강제관할권수락선언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소를 하면 언제든 거기에 응해야합니다.
                    
개떡 14-11-10 17:37
   
덕분에 일본은 이도저도아닌 상황이 된거죠.
재판으로 독도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센카쿠와 쿠릴열도는 지키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겁니다.
재판이 일본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김민지 14-11-10 17:39
   
여기 일본이 유리하다고 얘기한사람 없습니다만.

센카쿠, 쿠릴이 ICJ에 안가는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는 얘길하고있는겁니다만
                         
개떡 14-11-10 17:43
   
제가 말하고자하는 궁극적인 말은 결국에는 재판은 안하게 될거라는 겁니다.
제가 나열한 것들 때문에 사실 일본부터가 재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정작 실천을 못하는거죠.
한국도 일본도 재판이 싫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하는건지.
그린박스티 14-11-10 17:06
   
일본이 제소 하려면..ㅡㅡ;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 일본이 개별적으로 제소도 못하고 강제로 한다고 처도 우리는 안나가도 되요... ㅉㅉㅉ
     
김민지 14-11-10 17:08
   
본문을 이해못하신것같네요.
          
그린박스티 14-11-10 17:10
   
안 읽어 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데요.
미우 14-11-10 17:15
   
좋네요.
우리도 죽어라 일본땅 곳곳을 우리땅이라고 하면 되는군요.
이 차에 역사도 환타지로 새로 쓰고...
     
김민지 14-11-10 17:16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본 땅 곳곳을 우리땅이라고 주장해도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일본은 무조건 거기 응해야합니다.
          
미우 14-11-10 17:17
   
네 환타지 잘 들었습니다.
               
김민지 14-11-10 17:19
   
환타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라는겁니다.

다만 그래도 명색이 국가라는게 명예가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상대국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가는 외교적으로 비난받을수밖에 없겠죠

다만 외교적으로 비난받건 어쨋건간에 우리가 제소를 하면 법적으로 일본은 거기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는겁니다.
          
무엇일까요 14-11-10 17:33
   
어이쿠. 강제 관할권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글이네.
수정 못하게 댓글 달아 놓는 거다.

국제사법재판이 그렇게 ㅄ 이라고 생각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
무엇일까요 14-11-10 17:16
   
본문 내용도 엉터리인데. 혼자 소설을 쓰고 계시네.
사법재판은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어디 국제재판 관계된 법률이 바뀐다거나
전쟁이 난다고 하면 또 모를까.
     
미우 14-11-10 17:16
   
바뀔 수도 없죠.
정신이 나가서 미국 같은 나라가 죄다 내맘대로 할테다. 반대하면 공습.. 이러면 몰라도 ㅋㅋ
     
김민지 14-11-10 17:17
   
그게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본문에 다 있는데 사람들이 본문을 안읽네요 ㅎㅎㅎ
          
무엇일까요 14-11-10 17:20
   
그렁께 응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글내용이 엉터리라고.
멍청함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리고 강제 관할권이고 잡시고 그거 아무 의미없어.
          
아비요 14-11-10 17:42
   
본문을 봤지만 별 내용이 없는데 왜 그리 본문에 자부심을 가지시는지?
김민지 14-11-10 17:22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현실을 잘 보여주네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독도에관한 핵심문제에 대해선 무지하죠.
강제관할권 수락선언 개념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첨들어보는것처럼 대응하시니.

그러다보니 근거랍시고 유언비어만 나돌죠
국제사법재판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느니.. 일본인 재판관이 자기네 나라가 유리하게 재판할거라니..
일본은 왜 센카쿠는 국제사법재판소 안가고 도망치냐느니..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헛소리죠. 이런소리 국제감각 좀 있는 외국인들에게 얘기했다가 비웃음 당하기 딱 좋습니다.
     
미우 14-11-10 17:26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말레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등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수많은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을 해결했었습니다."

해결을 원했지 서로 이길거라 생각했으니... 한쪽은 뒤통수 맞은거고...
저 중에 그렇지 않은데 icj로 넘어가거나 icj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중재한 예를 가져와보세요.
그외 현재도 진행 중인 20여개 넘는 분쟁이 몇10년 동안 왜 icj로 안넘어가는 지 이유도 설명해보시구요.
          
김민지 14-11-10 17:29
   
저 나라들 다들 우리처럼  역사적으로 당연히 자기네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분쟁지역에 대해 전쟁으로 해결할수 없으니 평화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한겁니다.

우리랑 같은점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당연히 자기네땅이라고 생각했던거고 다른점이 있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거죠. 우리식으로 우기는건 그냥 전쟁하자는겁니다.

이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비난, 압력을 받을 요소가 있다는것이고 그런 압력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밖에 없지 않냐는게 본문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14-11-10 17:28
   
잘 모른는 거는 니구만. 개뿔도 모르는게.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국가는 사전에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정사항의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국가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이경우의 국가간의 합의는 재판조항을 설정하던가 또는 별도의 재판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선택조항을 수락함으로써 실현된다.......
등빨 14-11-10 17:22
   
저밑에  독도는 분쟁지역 아니가요? 글쓴이랑  친구이신가
KilLoB 14-11-10 17:27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이 근 10년이상 계속 떠들어 왔기때문에 그것자체가 분쟁이죠.. 분쟁이란게 별게 아니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 지위가 어디 듣보잡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대응"은.. 이미 물건너간것이고 오히려 저들의 국제사회 로비라던가에 힘만 실어주고 한국은 반대로 "조용한 대응"탓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는 희망사항일뿐이죠.

일본의 시나리오가... 차곡차곡 단계를 높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걸 주목해야죠... 저게. 국제재판소 재소란게... 물론 한국이 안받아들이면 그만이긴한데... 문제는.... 로비와, 국내 내부적 정치적이익(일본은 한,중,러 모두와 영토분쟁중이고, 개중 한국이 가장약하고, 내부 우경화 몰이용으로 한국이 가장 물어뜯기 좋음- 물론 한미일 군사동맹을 엮으려면 독도문제를 키워선 미국이 싫어하는 단점은 있슴)이 막대함으로... 재판소 제소할때 아예  무력 점거까지를 가정해서 셋트로 할가능성이 꽤있죠...

제소 안받아들이면... 그것 핑계삼아... 강한일본이라는 내부의 지지를 모아.. 현재 국제사회 로비도 있고(사실 그들본심은 누구것이던 알아서 해라가 직접당사자말고의 다수겠죠-로비가 통하는 부분)...무력으로 실력점거로 가는것..

물론 그리되면 일본입장서도 감수해야될 피해도 상당할것이나. 계산기 뚜드려본후 +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서 현정권의 태도는 무책임함..

.
     
미우 14-11-10 17:28
   
10년 이상은.. 50년도 넘었습니다.
뭐든 좀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합시다.
          
KilLoB 14-11-10 17:29
   
ㅋ 한심함. 그럼 근 10년간은 "제대로" 떠들었다고 해두죠. 그전은 "대충" 떠들었고. 그거나 그거나.. 그리고 소멸시효 50년... 그건 걍 국제법.. 영역이라면 뭐 꼬투리 잡아 그때부터 떠들었다 주장하면 그만인것.
무엇일까요 14-11-10 17:31
   
지금 정부의 대응이 개ㅄ 짓인거는 맞지만,
민지의 주장은 기본기 부터가 엉터리.
     
김민지 14-11-10 17:32
   
제 주장의 기본기에 엉터리인부분이 있다면 님이 무지하셔서 그런겁니다.
          
무엇일까요 14-11-10 17:35
   
니가 무지함을 드러낸 증거 댓글 수정 못하게 달아 놓았다.
강제 관할권을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남들 보고 무지하다고 하는 이 뻔뻔한 보소.
뭘 잘 못 처 드셧나.
               
김민지 14-11-10 17:36
   
강제관할권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본문이나 댓글에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잘못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보시기바랍니다.
                    
무엇일까요 14-11-10 17:38
   
이미 지적했다. 한심아.
                         
김민지 14-11-10 17:40
   
멀요? 블로그에서 강제관할권 내용 퍼오신 댓글요? 그니까 제 본문과 댓글에서 어디서 강제관할권을 잘못사용하고있다는거죠?
미우 14-11-10 17:34
   
독특한 대화법이네요.
뭘 얘기하던 내 얘기에 반하는 건 니가 무지해서 그런거라니... ㅋ
일단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김민지 14-11-10 17:35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가 말하는 단어의 뜻조차 이해 못하고계신분들이 엉터리라고 하시기때문에 무지해서 그렇다는거죠.

제 기본기가 엉터리라고 주장하고싶으시면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미우 14-11-10 17:36
   
위에 수없이 있어요.
님이나 그걸 제대로 반론하시길... 무지한 척 마시고...
               
김민지 14-11-10 17:37
   
위에 수없이 어디있죠? ㅎ 위에 수없이 본문 내용을 되묻는 댓글만 있는데요 ㅎㅎ
          
무엇일까요 14-11-10 17:36
   
너야 말로 강제 분할권을 엉터리로 알고 있자나.
진짜 개무식한 것들은 알려 줘도 못 알아 처 먹네.
               
김민지 14-11-10 17:38
   
그니까 강제관할권에 대해 제가 어디에서 잘못 사용하고있는지 지적해보시기바랍니다.
                    
무엇일까요 14-11-10 17:38
   
이미 지적해 놨다고 한심아. 눈뜬 봉사인가. 한심한.
                         
김민지 14-11-10 17:41
   
멀요? 블로그에서 강제관할권 내용 퍼오신 댓글요? 그니까 제 본문과 댓글에서 어디서 강제관할권을 잘못사용하고있다는거죠?  지적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빨 14-11-10 17:41
   
이사람  최소아래  독도는 분쟁지역 아닌가요 친구랍니다..
우왕 14-11-10 17:37
   
화법이 익숙한데ㅎㅎ
     
미우 14-11-10 17:39
   
부응구에... ㅋㅋ
개떡 14-11-10 17:39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 그러니 너는 무식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온 대화법이로군요.
등빨 14-11-10 17:39
   
진짜 이럴때  그말이 떠오른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칼든사람이
아니라 ...책한권 읽은사람 ...
도편수 14-11-10 17:41
   
어느나라가 독도문제 해결 안했다고 압력을 가합니까?
일본이야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고
     
김민지 14-11-10 17:42
   
지금이야 아무 얘기를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정세는 사실상 미국이 컨트롤하고있기때문이죠. 하지만 국제정세가 동아시아에대한 미국의 입김이 약해지는것으로 바뀐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호소할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도편수 14-11-10 17:44
   
쪽빠리가 호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미래에 대한 님의 상상력을 듣고싶진 않아요.
               
미우 14-11-10 17:45
   
그래서 환타지랬죠. ㅋㅋ
          
미우 14-11-10 17:44
   
ㅋㅋ 그때 님이 독도 안고 icj로 가져가세요. 그럼 증명 되겠네.
이런 소린 그때 가서 하시고... 우린 가져갈 생각 없으니...
          
등빨 14-11-10 17:45
   
그럴쌀 한말인데  미국이 약해지면  일본이 설친다? 
중국.러시아는 병진인가?  지편한대로  소설쓰네
               
김민지 14-11-10 17:47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위에 수차례 댓글로 남겨놓았습니다만
          
chunrin 14-11-10 17:47
   
이건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본중심론을 펼치고 있으시네. 정말 심각하네요.
               
김민지 14-11-10 17:49
   
일본중심론이 아니라 일반론을 얘기하는겁니다.

 본문에 나와있다시피 원래 다른나라들 다 ICJ 가서 영토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만 미국의 보호하에 안가고 있다는 얘길 하는겁니다.
무엇일까요 14-11-10 17:42
   
김민지 진짜 무식한게,
우리가 일본 어디 어디를 우리 땅이라고 국제재판 걸면 일본이 무조건 응하게 된다는 헛소리 하고 자빠졌다는 거.
강제관할권이란게 그냥 국가 영토 모두 해당 된다고 엉터리로 처 알고 있다는 반증.
댓글 수정 못하게 댓글 적어 놓았슴.
저래 놓고 남들 보고 무지 하단다. ㅄ 꼴값하고 자빠졌네.
     
김민지 14-11-10 17:45
   
먼소리죠.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이라는것은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국제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의 관할을 따르겠다는 것을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한 일방국은 영토분쟁을 ICJ에 제소한 다른 일방국에 무조건 따라야합니다. 일본은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한 90여개 국가 중 하나구요

일본이 호주와 고래분쟁을 ICJ에서 해결한것도 강제관할권 수락선언때문입니다만
          
무엇일까요 14-11-10 18:13
   
그러니까 니가 무식하다고.
강제관할이란게 모든 국제 분쟁에 대해서 모두 ICJ에 따라야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심아.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남들에게 무지 타령 하고 자빠졌으니.
진짜 뻔뻔함이 도를 넘어 서고 있네.

널리고 널린 위키라도 읽고 이해를 하고 글을 쫌 써라.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이다. 선택조항의 수락이란 일정 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규정 당사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당연히 특별한 합의가 없이도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버킹검 14-11-10 17:47
   
아이디 보니까...박지성 좋아하는 일본인이 김민지 이름으로 이런 글을 써서 댓글을 유도한듯...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추려서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일본사이트에 올리겠죠??

이런 사람들을 넷우익에서 보낸 넷닌자라고 하죠...정확한 사실을 적어서 이사람이라도 진실을 알게 합시다...^^;;
도편수 14-11-10 17:47
   
미래에 일본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상상력을 전제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당연한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부터가 오류
     
김민지 14-11-10 17:48
   
아니요. 미래에 일본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전제로 글을 쓴게 아니라,

2차대전후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분쟁을 ICJ에서 해결했고 지금 우리는 단지 미국의 보호에 있어서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유리해져서 ICJ가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ICJ 가는데 우리만 안가고있다는겁니다
          
도편수 14-11-10 17:50
   
우리만 재판으로 안가는게 문제가 되나요?
미국의 보호아래 있어서 뭐가 예외적이란겁니까?

친구따라 강남갈 기세네~
영토분쟁의 해결에 무슨 정해진 규칙이란건 없어요
꼭 재판에 가란법도 없구요
               
김민지 14-11-10 17:51
   
그게 아니면 전쟁하자는거니까요.
                    
도편수 14-11-10 17:52
   
전쟁하자는건 님이 정하는건가요?
누구맘데로요?

일본이 건들지만 않으면 전쟁갈이유도 없어요
                         
김민지 14-11-10 17:52
   
그럼 서로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쟁하는거랑 ICJ 가는것 빼고 뭐가있죠?

일본이 왜 안건듭니까? 걔들도 걔들나름대로 지네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편수 14-11-10 17:53
   
지금 상황이 있죠.
왜 꼭 두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미래는모르는거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것인데
왜 둘중 하나를강요하시죠?

현재 상황을 가장 맘에 안들어 하는게 일본이겠죠.
어떻게든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갖고싶어하니까요
                         
김민지 14-11-10 17:57
   
둘중 하나를 강요하는게 아니라 둘중하나 외의 상황이 나올수가 없다는건데요.
우리는 무조건 내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지들땅을 남이 뺏아갔다고 주장하니..
니땅 내땅은 어떻게든 결론내야되는거 아닌가요?

분쟁지역이 저 두가지 방법 외의 방법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있나요?

기껏해야 합의정도 할수있겠지만 합의 시도는 지금까지 수차례했지만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있지않나요
                         
도편수 14-11-10 17:59
   
지금까지의 사례가 어떠했든간에
둘중 하나 외의 상황이 나올수가 없다는것은 미래를 님이 마음데로 재단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이미 결론은 나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껍니다.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것들이 싸움 걸어오면 전쟁할 수밖에 없구요
재판으로 갈 이유는 더욱 없구요~

해결된 케이스가 있건 없건 미래를 그 두가지만 규정할 필욘 없죠.
지금 우리가 유리한데 뭐하러 재판을 갑니까~
ㅣㅏㅏ 14-11-10 17:51
   
한국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뭔짓을 해도 재판이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공동제소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뽕이거나 바보거나 둘중하나
     
김민지 14-11-10 17:51
   
많은 분들이 본문을 안읽고 답글다시네요 ㅎㅎ
와룡승천 14-11-10 17:53
   
우리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일본에게 국제재판 소송을 왜겁니까??

머리에 총맞은것도 아니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듣겠네..

님은 주변이웃이 님 집가지고 자기꺼라 우기면

이집은 내집이야 하고 주변이웃에게 재판에 소송겁니까????아니면 그냥쌩깝니까??

별 이상한소리를 하시네..거참
등빨 14-11-10 17:57
   
그냥 노짱때  충파하라고 했을때  그냥 포를 쏴서라도
보여줘야했는데  원숭이놈들 이 눈치깠는지 안온게
너무아깝네
개떡 14-11-10 17:57
   
재판은 결국 안합니다.
한국이 재판에 응소한 것을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센카쿠와 쿠릴열도를 제소해서 일본이 영토문제에서 불리해질 것을 일본 자신이 너무도 잘알기 때문이죠.
위안부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ICJ에서 판결했지만 실천도 안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일본이 재판을 활용하려고 할까요?
그냥 의미가 없죠. 재판은...
     
김민지 14-11-10 18:01
   
몇번 말씀드리는것같은데 중국, 러시아는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와 무관하게 ICJ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소에 대해 일본은 무조건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센카쿠 쿠릴에 독도는 왜자꾸 끌어들이시는지 의문이네요
          
개떡 14-11-10 18:06
   
왜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도 제소를 안하는지는 생각 안하는겁니까?
그냥 사실만 말하고 구체적인 논리가 없이 말하면 그것으로 끝인줄 아는건지...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간을 보고있는겁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 제소할건지 안할건지 결정할 생각인거죠.

그냥 논리 자체가 없이 같은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죠. 지겨워 죽겠으니.
               
김민지 14-11-10 18:10
   
아니요

명분얘기를 하시는것같은데 중국은 한국 입장이 아니라 일본입장입니다.

센카쿠는 지금 일본이 실효지배하고있기때문입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실효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제소했으니

센카쿠를 실효지배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역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명분은 있는겁니다.

그들이 ICJ에 제소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ICJ까지 가서 승소할만한 근거가 일본에 비해 부족하며 그런상황에서 ICJ 제소했다가는 앞으로 영영 센카쿠를 먹을 명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차피 군사력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는 논리도 없이 법정 가는것보다 일단 발만 담궈놓고 정 필요해지면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겠죠.괜히 ICJ에서 일본땅이라고 못박혀 버리면 추후 군사력을 움직일 명분조차 잃어버리니까요.

댓글은 여기까지고 오늘 약속이 있어 9시 넘어서 집에갈것같습니다 답글달아놓으시면 확인후 답글달아드리죠
                    
띠로리 14-11-11 07:27
   
스스로 개떡님의 글을 보충해주는 글을 남기는군요.
                         
김민지 14-11-11 15:54
   
보충하는게 아니라 가르쳐드리는겁니다. 사실 이 댓글란에서 저랑 독도에 대한 법적 역사적 대화를 이어갈만한 분은 없으신듯합니다. 다들 기초 지식 자체가 없으신 상황이라
          
개떡 14-11-10 18:07
   
제 글에 답글할 생각 있다면 7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죠.
김민지 14-11-10 18:00
   
퇴근시간이라 일단 답글 마무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글을 썼는데  본문 내용을 그대로 되묻는 답글이 대부분이라 아쉽네요.
     
도편수 14-11-10 18:02
   
외교를 님처럼 했다간 다 말아먹어요
그냥 퇴근하시고 발닦고 주무세요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도 없는 글을 적어놓고 무슨 심도를 따지심?
user386 14-11-10 18:09
   
뭔소리 합니까?...

독도를 가지고 국제 재판소에 가는 자체가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독도 문제로 국제 재판소에 가는
것이 바로 국제 분쟁이 있는곳으로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일본에 공식적인 명분을 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일본이야 뭐 이 문제로 국제 분쟁에 가서 패소할 지언정 일본에게 크게 해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실효지배를 한적도 없기 때문에 갸들 입장에서 손해날것 없죠. 하지만
실효지배를 하는 우리쪽에서 보면 분쟁을 국제적으로 노골화 시켜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조어도 문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중.일간에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런 좋은 분쟁해결 법(?)이
있는데 일본은 왜 중국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말을 안할까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는데...
시차적관점 14-11-10 18:16
   
별로..

외부에서 압력이 온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드네요..

외부에서 압력이 온다는건 우리와 철천지 원수 각오하고 그런 짓을 해야된다는거고

우리한테 압력행사할만한 힘이 있는 나라도 몇개 없고

그 나라가 독도가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런일을 하겠으며

일본이 이미 힘이 저물어 가는데 한국을 원수로 만들면서 까지 그런일을 하나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실효적지배하면서 그냥 있으면 됩니다..
질질이 14-11-10 18:17
   
=========================================================
오늘도 관종에게 낚여 풍년이네요 ;;

김민지 님이 독도분쟁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거 같은데 독도분쟁의 시초는 90년 이후 배타적 해역이 200해리가 되면서 발생한겁니다.

그전에는 일본은 센카쿠나 독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지로는 영토확장이 어려우니 해상으로 확장할려는 속셈이고 보통국가와 역사 수정주의 또한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님 주장과는 다르게 독도 문제가 그리 오래된 분쟁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 머가 아쉬워서 그동안 실효적 지배한 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하는 건지
그리고 타 국가 영토분쟁과 동일한 사안으로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배경 이유로 주장하는 외교적 압박의 실체도 입증 못하시면서 무슨 일본측 입장을 앵무새처럼 주절거리는지 오늘도 착한 가생이님들이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네요.
시차적관점 14-11-10 18:21
   
본문보면 분쟁지역으로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죠..

그게 바로 일본이 바라는거고..

왜 그걸 알아서 인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냥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에 맞서서 그냥 조용히 실효지배 계속하면 그게 장땡입니다..

일본정부에서 독도관련 뭔 짓거리하면 외교논평같은걸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다 이거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되는거고..
토막 14-11-10 18:22
   
일본보고 조어도나 재판가라고 해요.
시차적관점 14-11-10 18:24
   
우리가 간도 대마도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못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독도도 우리가 장기간 실효지배하면 그게 장땡입니다..
홀로장군 14-11-10 18:56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부를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적화야욕을 막기위해서죠
두 번째 이유라면 기회가 되면 일본을 쓸어버리는것 입니다
독도를 핑게로 일본과 전쟁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거라 봅니다
독도 문제로 국제재판소 가는것 보단 전쟁하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도 동의 할거라  봅니다
토담토담 14-11-10 19:17
   
왜 한국이 논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한국내 넷상에선 당연히 다른 말이 필요치 않으니 우리땅 이라 하는 것이고

이미 독도 홈페이지에 충분한 근거를 작성해 놓았고
실제로 일본과 직접적 대화시 그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데
설마 우리 정부가  "무조건 우리땅" 이라고 대응하시는 줄 아셨나봐요..

외부 압력의 망상은 잘 읽었습니다.
개떡 14-11-10 19:23
   
반박글을 달려했는데 더이상 댓글을 안다시는거보니 관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님이 달아놓은 반박글도 안봤습니다. 어차피 안봐도 뻔하니까요.
국상 14-11-10 19:37
   
독도가지고 재판할이유는 없고요 ..님말처럼 둘중하나라면  전쟁을해야죠
TimeMaster 14-11-10 19:54
   
그럼 이제부터 일본 전체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기만 가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건가요? 그런거죠? 님 논리대로라면...
사랑투 14-11-10 19:59
   
독도 문제건 대마도 문제건.... 한쪽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으로 가는 건 거의 0%에 수렴하는 확률입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요.
mymiky 14-11-10 20:54
   
김민지씨- 정신차리세요--;;
12point 14-11-10 20:58
   
절때  안갑니다  가기전에  전쟁입니다
햇볕은쨍쨍 14-11-10 21:21
   
착각하신듯 합니다.
ICJ규정 제 36조  2항의 강제 관할권은 국가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icj의 관할권을 의무적인 것으로 수락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선결조건으로써 우리의 수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수락한 국가간에서만 강제관할권이 성립하는겁니다.
 그리고 1항에 따라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이라고 하셨는데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국에 대한 압력행사를 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간의 분쟁에서 icj 혹은 pcij에서의 분쟁해결은 제소에 응하거나 선택조항 수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김민지 14-11-10 21:31
   
착각한것 없습니다 본문및댓글에서 몇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강제관할권수락국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일본의 제소에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토분쟁이 있었던 수많은 국가의 일반적인 해결사례를 들었을뿐이고 궁극적으론 우리도 그방향으로가야될수밖에 없단 얘기를 하는겁니다

사실 미국의 비호가 없었더라면 독도는 벌써 다른나라처럼 icj에 갔었겟죠
          
mymiky 14-11-10 21:44
   
전혀요-.-
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될수밖에 없다고 혼자서 비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 혹시 답정녀?ㅋㅋㅋ
미국의 비호는 또 뭔지?;;;
애초에, 독도는 미국이 일본로비에 혹해서 그쪽에 주려고 하는걸, 우리가 힘으로 지키고, 연합군의 지지로 계속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발 물려서서 중립이 된거구요.
엉뚱하게 아시네요- 기가차네 ㅋㅋ
같찮은 소리 하지 마시길-
          
햇볕은쨍쨍 14-11-10 21:48
   
미국의 비호라니요. 대한민국을 무슨 미국의 주정도로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주권국가입니다.
그건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이더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구요. 선택은 해당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는 한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겁니다. 타국의 경우는 해당국의 선택조항 수락에 의한 분쟁 인정과 해결이었구요.

 궁극적으로 icj로 가야한다는건 전형적인 일본 입장입니다. 그걸 강제 할수 없는걸 알기에 계속 우리에게 소 제기시 응할 것을 요구하는 거구요.

 제발 추측이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가정해서 글 쓰시지 마세요. 잘 모르는 다른 분들이 혹여 오해하실까 걱정입니다.
mirihara 14-11-10 21:49
   
우리 땅을 왜 재판을 받지?
도편수 14-11-10 21:54
   
이 정도로 말을 했는데도 모르쇠로 저리 댓글을 적고 있는거 보면
김민지... 이분은 가생이에 흔하고 흔한 스파이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가 독도시설물 건립취소나 하고 있으니
우리한테도 저리 말하면 호구처럼 "아 그렇구나" 그럴줄 알았나 봄
mymiky 14-11-10 21:55
   
일본이 백날천날 지들 땅이라고 외쳐본다고 해도,
걔들은 닭 좆는 개 신세입니다.
걍. 국내 지지율 올리는 용도지요. 아마? 일본 정치가들이 더 잘 알껄요?
한국 땅이라고 ㅋㅋㅋ 우리는 걍- 잘 지켜내면 되는거예요.
국제 사법재판소? 거기 갈 이유도 없지만-
먼저, 중국이랑 일본이 손잡고 갔다오는게 더 빠를꺼 같고-
애초에, 국제재판소에서 일본의 고래사냥 금지 판결난거, 가볍게 씹은게 일본임 ㅋㅋ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임?
비슷한 예가 또 있지요. 싱가폴과 말레이시아가 분쟁섬에, 국제 사법재판소가 실질적 소유주인 싱가폴 편 들어줬음.. ㅋㅋㅋ 우린 걍- 하던데로 하면 됩니다.
     
지나가던이 14-11-10 22:19
   
222222 그렇죠...ㅋㅋㅋㅋ
싱하 14-11-10 21:57
   
소귀에 경읽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게된 하루
수정과 14-11-10 22:11
   
민지 와쪄염 뿌우~ 'ㅅ'
아케마 14-11-10 23:10
   
일본인 재판관임기가 21년까지던데 임기후 한국인 재판관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일본애들 목적은 주변국과 영토문제로 긴장을 유지하며 지들 숙원인 군사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거라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재판소에 가네마네 그건 정치라고 보기 어렵죠.
그저 적정선을 유지하며 이용하는거지 그걸 모르고 정치하고 있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설사 재판해서 결과가 뒤집힌다고한들 우리가 받아들일거라고 보는건 아닐테고,
막말로 전쟁불사일텐데 그걸 감당할 정치인은 양국에 없다고 봐야겠죠.
다른나라들과 다르게 동북아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라 사법재판소가 해결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런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거고 주변국의 압력 이부분에서 흠....;;
주변국들 모두 알겁니다. 원론적 얘기외에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 정도는...
     
햇볕은쨍쨍 14-11-11 02:07
   
일단 당사국간 재판으로 간다면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후 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즉 판결 전까지 독도의 지위가 우리 영토에서 분쟁지역으로 변동됩니다.
 때문에 우리 국적 출신의 재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랑 무관하게 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을 기속합니다. 기속을 전제로 소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정서상으로는 일본이 헛소리 못하게 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에 대응조차 않고 있는겁니다.
     
김민지 14-11-11 15:57
   
일본인 재판관이 있어서 안간다는것도 무지한사람들끼리의 그들만의 논리죠.

국제법상 한쪽 국가 국적의 재판관이 있고 다른쪽 국적의  재판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 국적으로 재판관을 선임하게돼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ICJ에서 붙으면 한국인 재판관을 추가로 선임해서 재판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결과를 보면 어느쪽 국적의 재판관이 있는지는 승패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있습니다. 당장 최근의 재판이엇던 호주와 일본의 재판에서도 호주 재판관이 없음에도 호주가 이겼죠. 국제사법재판소가 동향이라고 편들어주는 동네 반상회같은곳이 아닙니다.
얼론 14-11-11 17:18
   
김민지님 저번에 어느 분이 일뽕 블로그 포탈 열었을 때
발끈해서 넘어왔던 일뽕 제대로 맞은 그 블로그 분 아닌가요?
말투로 보아하니 독도가 걱정되서 글 적는 수준은 아니네요
고프다 14-11-12 19:20
   
언젠간 가기는 ㅄ ㅋㅋㅋ

그게 평생 소원이지? ㅋㅋㅋ 

놀고 있네 진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