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화 하지말자 이 논리도 알려진게 얼마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전에는 무작정 분기탱천한게 전부였지요. 꽤나 세련되어졌다지만 안주하면 안됩니다.
독도는 이미 분쟁지역입니다.
지금은 단지 독도를 몇몇 시설물과 인원으로 점거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할뿐 주변 수역을 포함해서 완전한 관할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는가하면 바로 그 분쟁지역의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뭐좀하자니 일본이 미친듯이 항의해서 분쟁지역될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하자니 관할권행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걸 방증하는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죠.
분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