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위장전입이 문제시 되는거지 국적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닌거니까요.
면피성 발언으로 한국국적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 저런 발언이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라서 말만하고 이후에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인사들도 이전에 몇번 있었지요.
애초에 자녀 국적이 큰 의미 있는건 아니라서 자녀 국적가지고 인사를 반대할건 아니라고 보는데(자녀의 국적은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생이 달린 선택), 위장전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요. 그 과정 자체가 편의를 위해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인데다가 자녀 고등학교 입학 문제는 부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게 이유입니다.
노노노 그 선이란게 어디까지인지 맘대로 정할 순 없지만 국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각한 수준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넘어설만한 능력이 뒷바침된다면 또 그 능력이 국가와 국민에 그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임명할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이 어느정도인지는 앞으로 지지율이 말해줄 겁니다.
전 참고로 통과는 물론이고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을거라고 봄.
그걸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건 댁 생각이지
그럼 저 글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건데요?
왜 그게 말장난인가요 위장전입이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 생각이 난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아 그리고 그만합시다
어차피 댁하고 나하곤 대화 안될게 뻔하니 그만 합시다.
애초에 가치관 자체가 다른데 타협 안될께 뻔하니
음 토론은 좋은거죠ㅎㅎ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덕성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긴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건 사실이고 최근들어서야 기준이 확립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세월동안 새누리당측의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강운님 말씀처럼 그런 인사가 있다면 무조건 모셔오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카이사르님처럼 무조건 무시하고 능력만 고려할 것도 아니라고 보구요
저는 이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또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위장전입문제가 강남8학군으로 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시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에서 한국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범한 것이라면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와 벌금부과 같은 방식으로 매듭지을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또 국적문제는 군회피같은 법위반 요소가 결부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군문제가 해결됐거나
혹은 없다면 국적은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ㅎㅎ
작성일 : 17-05-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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