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외모 남성적이라' 무혐의 석방…"중세에나 있을 법한 판결"
이탈리아에서 지난 2017년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알려지며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분노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항소법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이탈리아 중부 안코나 항소법원에서 이들이 무혐의로 석방된 것이다.
세 명의 여성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가운데 한명은 휴대전화에 이 여성의 이름을 '바이킹(Viking)'이라고 표기한 점도 무혐의라는 결정을 한 이유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88341
여성 판사 3명이 젠더감수성이 부족하네요
작성일 : 19-03-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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