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을 향해 군사적 선제 위협을 할수는 없습니다.

삐라중단이 절대 대북협상의 선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되고

삐라가 협상의 중요한 카드가 되어야됩니다. 그럴려면 진짜 북한이 삐라에 대해 위협을 느껴야 되죠.

사실 지금 삐라를 뿌린다고 하지만 정확성도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수도 없죠.

얼마전 북한인권단체들이 실리콘벨리 기업체들에게 삐라를 정확하게 뿌릴수 있는 기술적지원을 바란다고하고 그쪽업체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저렴한 무인기 기술이 개발되어서 평양 상공에다 마구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북한이 정권이 위협될정도의 두려움을 느낄때 삐라는 우리의 큰 무기가 되죠.

우리정부는 절대 삐라를 그냥 버려도 되는 카드로 써서는 안되고 중요한 협상카드로 쓸수있게 정밀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북한 지원도 투명하게 하고 북한인권활동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할수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