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엘리트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엘리트층들은 통일 한국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미래가 없다는걸 잘 알고 있거든요.. 독일 통일과정을 통해서 동독 교사나 공무원들이 한동안 실업자로 지냈고 오히려 동독 시스템이 좋은것도 있는데 무조건 서독중심으로 해서 동독 기득권층들이 설자리를 잃은걸 북한 엘리트 층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세계유일하게 폐쇄국가라 내부에서 뭔일이 일어나도 한국과 미국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김정일이 죽었을때도 3일후에 알 정도 였습니다. 북한 엘리트 핵심고위층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중국비호아래 새정권을 탄생시켜 북쪽에 또다시 새로운 국가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게 독재세습이 아니라도 중국과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있는 2만5천 탈북자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적응을못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민가는등 차별과 외국인 취급을 당하는걸 북한 엘리층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일단 붕괴되지 않도록 그들이 먼저 막을것이고 설사 무너져도 그들속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받거나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그럴바에 따로 살자는 그런 생각이죠..
윗대가리들은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이 터지기라도 하면 모를까, 북쪽 정권이 남쪽에 통일하자고 매달리진 않을 겁니다.
얻을 게 없어요... 백년만년 떵떵거리게 신분보장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법제를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겠고.
남쪽도 마찬가지죠.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혼란이 오는데 물론 잘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불확정 요소가 많아요. 안정적으로 착실히 떵떵거리는 게 훨씬 낫죠.
게다가 일단 통일비용으로 세금폭탄 두드려맞을 테니...
이 문제는 남쪽 중산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지만. 일단 통일한다고 하면 한두 세대는 죽었다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통일로 이득을 볼 사람은(실향민 같은 인도적인 것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잃을 게 없는 북쪽 극빈층(남쪽 극빈층은 복지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니까)과
남쪽 사기꾼들(통일된다고 하면 북쪽으로 죄 몰려갈 텐데 이걸 어찌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엄청난 시장이 열립니다아아아!!!!) 및
공무원 지망생들(엄청난 수요가! 물론 북에서도 뽑겠지만 그럴 수 있을 만큼 교육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정도일 겁니다.
아무리 봐도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 장사입니다.
장기적으론, 그래요, 장기적으론 엄청난 이득일 거라고 저도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한대도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우리 손자나 증손자대에나 가서야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비해 통일된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이윤 북도 이제 남쪽사정을 서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북한처럼 불안정한 사회에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통일은 되겟지만 현제 지도층은 그걸 싫어하는것도
사실인듯. 통일이 되긴 위해선 통일에 맞는 체계를 다시 세워야할 이유
가 생기기 때문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좋게 보자면 그렇고
나쁘게 보자면 대충 굴러가다. 나라가 주위 강대국에 많은 위협을
당하겟지요.
난 오히려 북한이 오래 갈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그 동안 북한에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갔고 군사력도 꾸준히 쇠퇴중입니다. 믿는 구석이라고는 핵무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체제를 지킬 수단이 없고 완성되어(현재 북한은 미완의 혹은 원시적인 핵무기를 가졌다는 전제)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될겁니다. 이미 모난 돌이지만 핵무기의 완성 그리고 그걸 구실삼아서 핵보유국의 지위로 나대면 중국도 등을 돌리게 될테니까요.
작성일 : 14-10-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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