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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31 21:52
군 복무 보상안 (국방세) 선결 조건.
 글쓴이 : 배스킬러
조회 : 1,480  

군 미필 모든 국민에게 국방세를 걷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에
여성도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검사 상 입대 불가능 판정이 없어야
공정한 선택이 가능하죠.

따라서
신체 등급 미달자도 복무가 가능한 제도를 먼저 만들고
신체 건강한 여성의 징집 규정도 만들어 져야

조세의 형평성이 만족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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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9-03-31 22:51
   
군가산점만 붙들고 늘어질 때 부터 이미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음.
제대 군인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려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무원 지원자만 혜택을 보는 군 가산점을 준다? 그럼 자영업자는?
한국에서는 여자만 자영업을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평등이고, 공정함이죠?

여성 징병제도 마찬가지임.
성 평등을 논하면서 여성 징병제를 말하지만, 정말 평등하려면 모병제로 가야함.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말하면서 효율적인 징병제를 유지 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애초 그런 논리면 여성 징병제도 주장하면 안되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게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평등이면, 평등을 위해 다음 순위는 포기해야죠.
우선순위가 효율이면, 효율을 위해 다음 순위는 포기해야 하듯...
     
하이1004 19-04-01 06:10
   
아니요 여자 징병제는 짐을 좀 나누어 지자라는 겁니다 지금 군에 오면 사고 날거 같은 남자도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 인지 아시지요..  그러니 여자들도 군대 사고 안날거 같은 사람들과 남자들도 군 뽑을때 문제 없을거 같은 애들만 뽑자 이거에요 이건 어찌보면 생존권과 가까워요..
     
Bergkamp 19-04-01 14:42
   
다른글보기 이미 댁 정체 훤히 다아니깐 헛소리 고만 쳐집어치우고 발닦고 잠이나 쳐자쇼..
흑곰국 19-04-01 00:49
   
모두를 위한 혜택드립치면서 몇십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다른혜택 진짜 줄것같은지..ㅋ

가산점이 소수만 혜택을 받는다는데
그리따지면 그 가산점으로 희생할사람들도 공무원 지원자 밖에 없음.

그 소수만으로 이난리인데
다수혜택?ㅋ

다수가 혜택을 보려면 다수가 희생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리라 보는건지.ㅋ

그거 믿는면 흑우지
하이1004 19-04-01 06:18
   
전 국방세..  이거 신중 해야대지 안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 국방세 라는거..  부모님 돈으로 내야 될태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