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노동 착취이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동을 하고 돈을 떼이거나 돈을 받지 못하시나요?
은행이 제 구실을 못 해 저금이나 예금 등을 하지 못 하나요?
길 가다가 갈취를 당하거나 구타나 폭력, 추행 등을 수시로 당하시나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런 염려 없이 대체로 안전하며 노동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 받으며 사실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국가적 혜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고, 치료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자유 경쟁을 보장 받았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환경으로 발생한 국민의 의무로 이를 착취라고 본다면 이는 중세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역'이라고 하여 국가의 강제를 무보수로 해야 했습니다. 군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병장기조차도 개인이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현대의 국방의 의무는 월급도 받고 국가의 보급을 받으며 수행합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죠.
다만, 우리는 휴전 중이라 명목상으로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현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강한 규율을 요구 받고 전시기 때문에 전력 우위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전쟁 중에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 한다던가 받은 월급이 종잇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결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