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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18:32
국민의 의무가 왜 의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779  

국방의 의무는 노동 착취이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동을 하고 돈을 떼이거나 돈을 받지 못하시나요?

은행이 제 구실을 못 해 저금이나 예금 등을 하지 못 하나요?

길 가다가 갈취를 당하거나 구타나 폭력, 추행 등을 수시로 당하시나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런 염려 없이 대체로 안전하며 노동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 받으며 사실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국가적 혜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고, 치료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자유 경쟁을 보장 받았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환경으로 발생한 국민의 의무로 이를 착취라고 본다면 이는 중세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역'이라고 하여 국가의 강제를 무보수로 해야 했습니다. 군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병장기조차도 개인이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현대의 국방의 의무는 월급도 받고 국가의 보급을 받으며 수행합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죠.

다만, 우리는 휴전 중이라 명목상으로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현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강한 규율을 요구 받고 전시기 때문에 전력 우위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전쟁 중에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 한다던가 받은 월급이 종잇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결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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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어 19-04-01 18:38
   
국민의 그 의무라는게..일부 국민은 의무가 아니니...'과연 의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생기는거죠....
뭐꼬이떡밥 19-04-01 18:39
   
국방의 의무가 계급으로 나뉘는건 분명 잘못된거긴 합니다
     
야구아제 19-04-01 18:44
   
군대가 계급이 없으면 인민군대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지죠.

대신 계급에 제한이 없는 것이(그러니까 누구나 장교나 부사관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평등해 보입니다만...
          
뭐꼬이떡밥 19-04-01 18:47
   
계급을 잘못 이해하신듯

전 사회적 계급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자본과 권력을 가진 계급는 군대 안가고 시민계급만 군대를 가는 부조리.

여자라는 계급으로 군대를 안가는 부조리 를 말하는거에요
               
야구아제 19-04-01 20:23
   
거기에 대해서는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물망초 19-04-01 18:44
   
지금 2년도 안되는 군생활
하면 평생 국가에서 안전을 책임
져주는데 왜 노동착취 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기분좋게 투자라 생각 하는게 좋을듯
2년 투자 하면 국가에서 재산 생명을
평생 지켜준다
     
야구아제 19-04-01 18:44
   
그리고 혜택을 받고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다.
          
기운앱 19-04-01 18:47
   
어떤 혜택과 요구요??
               
물망초 19-04-01 18:51
   
국민이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1)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으로 ‘기본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정해 두었어요. 헌법에 정해 둔 국민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어요.

자유권이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이나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적 구속2)을 당하지 않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어요.

평등권이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또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요.
                    
기운앱 19-04-01 18:52
   
군대와 무관한 내용을... 설명하심 어케함.. 글고 아구아제님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네이버 내공냠냠인줄... ㅠㅜ
                         
오라 19-04-01 18:57
   
누군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님의 기본권이 생기는거라구요.
                         
쾌도난마 19-04-01 19:00
   
그냥 일단 막 늘여 놓는 사람 많음... 사실 핵심과 연관시키기 자기도 애매하거든요..

핵심을 이야기 하고 근거 랍시고 연관되지 않는것들 막 늘여놓음..
알아서 착각해달라는건지..
                         
쾌도난마 19-04-01 19:01
   
오라님//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아니고 남자들 이지요..
몇몇 분류되는 사람 빼고..
                         
기운앱 19-04-01 19:03
   
앙 그 말이구나..
근데 기본권을 지키는 거죠.. 군대에서 지켜서 생기는게 아니라..
난 또 뭔 주장하는지 알았죠.. 까칠할거 없음.
너무 당연히 군대에 갔다와서.. 거기에 혜택이나 요구를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합도리 19-04-01 19:18
   
님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님의 논리에 따르면 군생활 2년을 하면 평생 국가에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말인데 그럼 군생활 2년 안 한 사람을 국가에서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자와 미필자, 군에 가기에 어린 나이인 미성년자는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개소리가 되는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징병제 국가는 오히려 드문편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국민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이유는 군대를 다녀왔기에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기에.
국민이 있어야 국가라는 개념이 비로소 성립하기에.
국민의 바로 국가의 주인이기에 보호하는 것이지 군대 갔다왔다 안갔다왔다 따위로 안전을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강운 19-04-01 19:26
   
남자만 그렇게 해야 하나요?
     
쾌도난마 19-04-01 18:56
   
이 좋은 투자를 왜 여자들은 피하는지.. 2년 투자해서 재산 생명을 평생 지킴을 받을텐데..
구르미그린 19-04-01 19:01
   
세계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국가가 남자를 군대로 끌고갔는데

오직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군복무한 남자들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 권리를 국가에 요구해 관철했습니다.

민주주의 메커니즘상 군복무의 의미가

다른 정치체제에서 군복무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르미그린 19-04-01 19:08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세금과 군복무가 국민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서구에서는 18세기까지 귀족은 군대도 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현실적인 이유는 "세금 내지 않으면 처벌 받기에 ㅈ같지만 낸다"지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살린다"고 큰소리 빵빵치면서
자기가 더 부자 되는 방향으로 정책 로비하든 여론 주도해 (ex. 우리집 근처에 지하철 건설해라, 아파트 대량공급하지 마라, 외국인노동자 많이 수입해라 등등)
더 큰 부자가 됩니다.

한국남이 군대 가는 현실적인 이유는 "안 가면 감옥 가니 ㅈ갔아도 간다"이고
바로 그렇기에 "여자도 ㅈ되봐라"라며 "여자도 군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만 많지
"한국남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킨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그에 기반하여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녀갈등 말싸움할 때만 "한국남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기에 한국녀들이 안전하게 산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스무살 스물한살 때 군대에서 ㅈ같은 거 참을 때 한국녀를 지키기 위해서 참은 거였나요?

군복무의 의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니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싸웁니다.

15년 넘게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만 무한반복하는 행태가
다수 한국녀에게 군무새라고 조롱당하고 반감을 샀고,
페미 세력 확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운앱 19-04-01 19:14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가산점 폐지도 이뤄졌고.. 뭐 객관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설?에 기원하면 호봉2를 제외한 남성의 일방적 희생이죠.
근데 뭐 남자들은 2년 존나게 아까워도 걍 그까짓거 하고 가는거에요.

하도 메갈들이 허무맹랑한 주장과 역차별이 귀결되니까 남성들이 이런겁니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인생에 파트너고 딸이자 어머님인데.. 울 남성들이 뭐가 좋다고 내가 가기 싫었던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오라 19-04-01 19:18
   
이게 한국녀 수준이에요.

ㅈ같아서 가던, 자발적으로 가던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거랍니다.
          
기운앱 19-04-01 19:23
   
한국녀 할거 없어요.. 극히 소수입장입니다.
와이프를 비롯해 제 주위의 여성을 봐도 메갈 욕은 해도 옹호는 1도 없어요...
               
강운 19-04-01 19:27
   
소수라 .. 음.. 소수가 몇명이죠?
                    
기운앱 19-04-01 19:28
   
그걸 어찌 압니까.. 님 메갈 주변에 있어요?? 난 못봤는뎅...
걍 경험적 수치죠.  뭐 일베가 많아보이지만 많지 않으거랑 비슷하지 않을가요?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게 여성의 공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생각합니다
               
건달 19-04-01 20:13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깜놀함...
여대, 여성이 많은 특정 직업군들에 많은데,
보통 남성들은 위 집단과 접할 일이 거의 없어서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기운앱 19-04-01 20:25
   
글쿤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업들은 인증마크 있으면 좋겠네요. 페미니스트를 후원하는 기업. 어차피 선호는 대중에게 맡기면 되는거니..
     
구기사 19-04-01 19:31
   
항상 님 댓글들을 보면 요점과 결론이 없습니다
본인 닉네임처럼 두루뭉실한 화법을 쓰시네요

제가 군대에 다녀온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국가가 나를 군대에 보낸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낸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의제에 의해 국민에게서 만들어지고 그렇기에 국민여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상태에서 저의 목소리를 내는겁니다
여자도 군대에 가는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외치며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있는겁니다
이제는 바뀔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여성징병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차츰 달라지게 된거죠 
오히려 페미의 창궐은 그러한 국민의 여론을 더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겁니다
이리저리 19-04-01 19:20
   
다 동의하는데,
지금 국방의 의무는 신성함과 점점 더 동떨어져 감.

입대할 때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집 지키는 개. 살인기술을 배우는 예비 살인자 집단.
빠질 놈들은 빠지는데, 가는 놈들은 벼형신 등등이..
오늘날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임.
쾌도난마 19-04-01 19:24
   
우린 한국에 태어났고, 이민하지 않는 이상 국가와 난 분리할수 없고, 국가의 책임은 곧 나의 책임이 될수밖에 없음.. 어쩌것음 한국에 태어난 팔자인데.. 마냥 미워할수만 있나..
국가 개념은 인권의 개념보다 우선 시 해야한다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징병제는 옳바른거임.

하지만, 요즘시대는 국가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국가보다 개개인 인권이 우선 시 한다고들 하지요..
노동력 착취는 좀 멀리갔지만, 여전히 남, 북간의 상황은 변한게 없어도 시대는 변했는데..
징병제를 무슨 자랑스러운 의무니 뭐니 생각하라는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임..
나라에서 군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그에 걸맞는 자랑스러움도 생기는거임..
미국이 약빨고, 병크리 타서 그리 보장해주고 대우해주는게 아니듯이 말이죠..

댁들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남자들 앞에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싶을지 모르나,
도저히 생리적으로 그 남성다움에 매료되질 않을꺼 같고요..
그리고 노동력 착취라고 하는분들은 조금만 뒤로 물러서주세요 너무 나가셨음..
지청수 19-04-01 19:31
   
공공정책을 펴게 되면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걸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무임승차를 방관하니 이 꼴이 난 거죠.

국방의 의무를 짐으로써 기본권을 보장받았다면, 의무를 행하지도 않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람들과의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딴 건 전혀 없죠.ㅋㅋㅋ
신안군 염전 노예급 착취를 의무라며 부과하는 게 현재 한국 군대입니다.
     
기운앱 19-04-01 19:32
   
너무 나가신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