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은 내집도 안지키는 그런 부류(병역 기피자, 군 미필 여성)들은 국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네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국민의 하나로서 제도적으로 더욱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죠

아! 한가지 정정하자면 병역기피자라고 해도 다수의 합의에 의한 적합한 대체복무를 수행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만 합니다
문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않은 집단이죠

자기주장이 흠이 되는걸 모를때가 있죠. 그래서 상대성이란 어려운거. ^^ 여성도 징병제를!!

국민의 의무도 안하는 사람은 국민으로서 권리도 없애야합니다

이게 글이 전반적으로 다 어긋난 주장이라.  답글을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해봅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이면.  국민이 의무만큼의 보상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어야 맞는 말이죠.
만약 본문의 주장대로면 징병제에 관해서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기모순이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데.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 주장은 2차 세계대전 하던 시절에 전체주의 발상입니다. 
니가 곧 국가니까.  국가가 너를 좀 착취해도 군말 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여기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내가 좀 뺐기는 것도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고, 옆집 유대인이 끌려가도 국가적으로 좋은 일고,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학살명령이 내려와도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성대결로 몰아가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애초에 여성이 군역에 제외 된 것은, 당시 사회가 호주제와 남성중심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저항해서 안 간게 아니라, 국가가 아예 사회인으로 세질 않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니 공정함을 말할 때.
"여성도 군대 가고 대우를 받아라" 는 맞지만 "여성은 안 가니까 세금 더 내라" 는 또다른 착취가 되는 겁니다.

너무 짧게 적으려고 노력하셨나봅니다
첫번째 문단의 반론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두번째 반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국가의 단위를 축소하여 10명 남짓 살고있는 오지의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마을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걱정하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겐 상당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을의 방어가 목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입니다
누군가에 의한 착취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유대인에, 학살명령까지 끌고오는건 너무 나가신건 아닌지?

여성이 징병에서 제외된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였습니다
최초 징병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여성의 의사도 남성만 징병이 되는것에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대의제였으니까요

설령 여성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에서 제외됐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한번 헌법을 제정하면 절대 개정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나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만약 지금도 여성을 사회인으로 보지 않는 시대라면 님이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또다른 착취가 맞을지도 모릅니다만..

답글을 보았습니다만.  전체 반론 모두에서 제 글을 이해를 못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가혹한 병역과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민의
이 둘의 결과물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니 보상이 필요없다" 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때만 민의를 무시하고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강요를 하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아닌데 끌려가니 보상을 해야하는게 되는거죠.
이 사항은 이것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이겠죠.

마을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 모두가 그 결정에 합의하거나 최소한 불만이 없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소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불만이면
그게 과연 공동체가 맞고, 구성원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까?  주종관계와 착취죠.
그런 관계를 "우리 마을" 이라는 말로 왜곡 시켜 국민을 지배하는게 전체주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 병역이 올바르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도  병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야 맞겠죠.

마지막으로 시대가 바꼈으니 제도도 바뀌는게 맞는데.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지적을 쓴게 아닙니다.  잘못 된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성 병역에는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장벽을 쳐놓다가
군대 안 가니까 세금 더 내라는 것은.  그건 제도적 차별이죠.
그러지 말고 주장을 할거면 모두 공평하게 가는 것을 주장하라는 거죠.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글은 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자란 부분이 맞습니다

(장애인을 제외한)모든 국민이 다 징병대상이 된다면 보상이 필요없는게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설령 보상을 해준다고 한들 곗돈 타먹듯이 서로 돌려먹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가혹한 군복무와 군인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건 보상이 아닌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를 과연 소수가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님의 생각과는 달리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국민들이 징병제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거 자료 필요하시면 좌표 찍어드릴께요) 
병역에 대한 불만은 근본적으로 '불공평'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만약 형평성을 가장 우선시 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 공평하게 의무를 수행한다면 '징병제' 자체에는 불만이 없을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질꺼라 예상되네요 

네 여성징병을 하는것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네요
제말은 어떤식으로든 여성들에게도 병역의 의무에 부합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특정계층만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이익을 받으면 딱히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세번째는 엇나간 글이라 굳이 쓸게 없는데
첫번째 문제의 제 대답은 다른 분이 같은 질문을 가지신다면 부족한 답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보고 남깁니다.

병역을 지는게 당연하고, 그 보상을 하는게 돌려막기 밖에 안 되는거면 병역을 안 해도 될까요?
그냥 무정부주의자가 혼자 무장해서 혼자 막고 살수 있을텐데 말이죠?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고, 그 혜택을 받는것도 돌려막기 밖에 안 되면.  국가와 세금은 왜 있어야 할까요?
역시 무정부주의자가 혼자 농사 짓고 살수 있는데 말이죠?

국가라는게 뭔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정부나 개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권리를 주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온갖 상황에서 대수의 법칙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죠.

이걸 가지고 국가의 의무에는 답하고 보상은 누리지 말라는 것은.  국가의 존재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이사람껄 빼서 다른 사람을 주는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개인이 짊어진 짐을 다시 모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살 떼서 자기 입으로 넣는게 아니란 말이지요.

댓글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도 읽으려 하지 않을테고 그러면 힘들게 쓴 댓글들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쯤에서 먼저 줄이겠습니다

징병제 국가면 군인들을 개돼지 노예취급 해도 된다는 소린가? 헛소리는 댁 일기장에나 싸지르쇼

본질적으로 징병제는 보상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돼지 노예취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군대의 악습입니다

너무 건너뛰고 들으시네

그러니까, 징병제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징병이 된다면 보상은 필요 없다는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가는거고, 보호의 대상이 자신,자신의가족 또한 포함되어있으니까요

근데 징병제 국가에서 국민의 절반이 징병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엄연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기때문에, 군역을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한 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옛날같으면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문제지만, 요새는 여자들이 자기들도 1인분한다며 온갖 혜택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의무도 가져가라 이런겁니다

그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건
원론적으로는 징병제는 보상이 필요없어야 하나, 특정계층만 징병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이 필요하고,
그 보상의 소스는 비징병대상, 즉 여성을 비롯한 미필들에게 징수를 해야한다라는 말이죠

전 별로 헛소리 같지 않은데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윗분이 제대로 글을 안읽은신거 같아서 짧게 댓글 남겼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헛소리만 늘어놓은건 여전하군여..
원론적으로 징병제는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는거니까 보상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나란 징병제 국가니까 국가가 국민들 20대의 귀중한 2년을 마음대로 공짜로 써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여?
징병제는 당연한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필요악입니다
현 우리나라의 국제적 정세 및 안보상황을 볼때 강제적인 군 인적자원의 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거지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기 싫고 위험하고 힘든일을 20대의 귀중한 2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그에 걸맞는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고 할까여?
징병제의 형평성을 만족하기 위해 여성징병제를 해야되는것이 맞고 일단 군에 징집된뒤 일정기간 복무가 끝난 군인에 대해 그에 걸맞는 대우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게 맞는거지 징병제 국가라고 군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다는건 말그대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착취를 해도 된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징병제의 보상은 현 병역을 수행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것이며 징병제의 생명은 형평성이므로 남녀 할꺼 없이 모든 국민은 반드시 일정기간 병역을 이행하되 복무기간이 끝났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상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징병제는 보상이 필요없다"는 것은

"국민이 세금 내는 것은 의무이기에, 국민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다"는 말과 동급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개병제의 의미를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것은 의무이고, 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병역을 수행하는것은 의무이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귀족, 특권층은 군대도 가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귀족, 특권층도 군대에 가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아테네 시절부터 플라톤 등 귀족 출신들이 민주주의를 극혐하고, 철인정치를 이상향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천년간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를 제대로 한 나라는 단 1개도 없는 반면
플라톤 시절에 그리스에서만 했던 민주주의를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군복무, 국민개병제의 의미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정치적 맥락에서 한국남이 군복무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주장하는 게

최소한 "여성징병제하자"는 주장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군복무자가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주주의가 뭔지 학문적 토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의 미래를 말하면서 여성징병제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하신거면.  오히려 당장의 문제를 덮자고 장기적인 기형을 만들면 안 되는 일이니.  여성징병제를 2세대 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씁니다.

님의 글에는 항상 본인의 주장이 없습니다

항상 "~을 토대로 주장하자" 이것 뿐이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겁니까?

ㅋㅋㅋㅋㅋㅋ 그럼 내 집 내 나라 안 지키는 여자들은 주인이 아니네요? 그럼 주권도 없어야지. 투표권도 없어야하고.

뭔가 핀트가 좀 많이 어긋난느낌. 이건 사이비 종교쟁이들이 하는 수법인데.ㅡ,.ㅡ

국가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자유를 일정정도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는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국가는 비상상태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를 평소보다 더 많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상황이 해제되면 지체없이 비상계엄령도 해제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징병제인 국가에서는 병역보상 전혀 안해주고 기간도 북한처럼 거의 1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형태라고 느껴지십니까? 국가적 대의와 안의라는 목적하에 최초설계시에 병역보상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좋아지면,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입니다.

'안해줄 수도 있지만, 그 안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징병제는 원래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 정상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적 합의하에 최초에는 더 긴 복무기간과 더 적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무기간을 줄이고 점점 급여도 높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침해의 정도를 줄여가고 있는중 아닌가요?

징병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징병제라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더 적게 개인의 인신구속을 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것입니다. 단지 국가적 상황에따라 그 구속의 정도, 기간, 그리고 지불하는 댓가를 합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크다고 느껴지네요.

1. 일반공무원들 처럼 시간당 최저임금과 훈련수당 작전수당 휴가수당 등 각종수당를 보장해주던가
2. 국방의 의무 폐지를 하던가
3. 남녀복무 의무 징병제를 하던가.

이 셋중에 하나가 아니면 의미 없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