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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6 10:55
단통법 이란?
 글쓴이 : 격운
조회 : 1,677  

단통법 이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준말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을 막기위해 정부가 정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해주는 것.

좋은것인가요??
- ㄴㄴ 요금제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른데,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10-35만으로 한정.. 35만원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75요금제 이상 사용해야됨.

보조금이 기존보다 늘었네요?
-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27만원보다 늘었지만 한달에 75이상 요금제를 썼을때만 35만원 지원가능 75요금제를 쓰다가 이하 요금제 변경시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환급해줘야 됨

새로 생기는 위약4..
- 위약3은 해당 약정까지 지원받았던 요금제 일부분을 환급하는 것이고, 새로 생기는 위약4는 중도해지시 기기보조금 까지 환급 해야됨..

2년 약정만 지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 외국같은 경우는 높은 요금제 사용시 기기값이 0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럼..
-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하는것이 보통 위약4인데 이것 또한 가입시 소비자들에게 주는 각종 상품이나 현금등 보조금제한 없이 서로 기업끼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쟁인데.. 스마트폰은 정부가 규제를함..

요약하면.. 
- 10월 단통법 시행시 요금제에 따라 정부가 정한 보조금을 받고 중도 해지시 지원받은 요금제 일부분과 기기보조금까지 환급해줘야 함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되나요;;??
- 얼마남지 않은 9월안에 핸드폰을 교체하던가 가지고 있던 폰을 쭉써야 됨
- 정부에서 3년 일몰제로 시행한다하여 3년동안 쭉 지켜봐야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박근혜정부 끝날 때 까지 지켜봐야됨.. 가장 큰 변수는 이 단통법을 삼성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됨..

요약
핸드폰 보조금을 개개인이 차별 받아서 소비자가 불공평하니 정부가 이를 제어 해줄테니.. 한마디로 다들 호갱님이 된다는 이야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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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 14-09-26 12:14
   
이건 통신사 로비가 있었을 것 같다.
뷁쀏뺣삛뽧 14-09-26 12:37
   
이건 누가봐도 정부가 뭘 먹은것같더라구요.아주 답이없습니다,,에휴
가가맨 14-09-26 13:52
   
제일 피해 보는건 삼성 엘지...같은 국내 제조사들...

제일 이득 보는건 국내 통신사들...

반짝 이득은...외상 출고가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제조사들...

국내 시장 자체가 단통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3년동안...중저가 시장으로 급격하게 개편될듯..
아햏햏햏 14-09-26 18:45
   
그런데 이거 요금에따라서 보조금 받는 액수도 다른거 아니였던가요?
나그네21 14-09-27 00:48
   
쉽게 말하면 장기 사용자 등쳐먹고 신규 유저만 마구잡이로 받아해처먹자는 주의
이2원 14-09-27 10:50
   
샤오미에게 돈 받아 묵은겨
이2원 14-09-27 10:52
   
팬택 중국에 넘어간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