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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3 20:31
재산을 지키는 동거법
 글쓴이 : 이노센스
조회 : 1,509  


다운로드-vert.jpg
유럽 남자들도 재산 지키려고 하면서 삽니다
여가부가 설쳐되면 함께 또 따로 산다 동거법 선택하면 되는겁니다 
우편물이 와도 각자의 집으로 가고 집명의도 각자의 명의로 되있기때문에 
재산분할도 안됩니다 여친집에 20일 있든 30일 있든 사실혼도 안됩니다 
여가부가 설쳐되면 더 출산률은 떨어질테고 책임을 지는 날이 오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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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9-04-03 20:33
   
저것을 원천적으로 막을려고 뭔가를 하겠죠.
     
굿잡스 19-04-03 20:40
   
그런 법은 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악법.

저정도면 그냥 서로간 개별적 남녀에 한시적 유기적 관계로 봐야지요.

만약 저런 남의 사생활 관계까지  깊숙이 국가기관이 월권으로 법 어쩌고 강제 운운쳐하는건 전형적 덜떨어진  독재주의(촛불들고 쳐부셔야 할 정권)
pppopop919 19-04-03 20:39
   
법정재산제

. 민법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830조 2항). 또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모든 재산이 부부가 일단 이혼할 때는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가가맨 19-04-03 20:43
   
서구권에서 결혼관련 남성차별법이 나오고, 그걸 바꿔야된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못바꾸고
그러다보니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함... 따라서
동거가 늘어나니깐 서구 패미들이 동거를 결혼처럼 만들어버리고,
동거도 기피하다보니깐, 또다른 올가미를 던질려고 준비하는 상황인데
애당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나 동거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공증까지 하기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전혀 없음...오로지 일반인들만 해당되는거임 여기나 거기나...

한국같은경우는 한국 패미들이 서구권 패미정책들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했는지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다들 인정할 만큼 동거문화가 일반화된게 아닌데 이미 서구권에서 동거문화도 없어지게 만든 대책들이 들어왔음..
우리나라 패갈들 준비많이했구나 그때 좀 느꼇음
오라 19-04-03 20:52
   
저게 보편화되면

"열번 떡치면 법적 부부로 인정!"

이지랄 할듯.
     
다크메터 19-04-03 20:56
   
그럼 그건 진짜 창녀짓이죠. 성결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ㅈㄹ하는데 완전 모순임. 하긴 논리라고는 ㅈ도 없는게 메갈들이니.
          
쿠이나 19-04-03 20:57
   
.
               
다크메터 19-04-03 20:59
   
뭐. 박제해서 뭐 어쩌려고. 어그로 끄는거 봐라. 광역으로 시비 터냐?
                    
쿠이나 19-04-03 21:54
   
.
다크메터 19-04-03 20:54
   
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메갈 하나가 동거법 실드치고 있던데 이 내용 쓰려다가 그냥 냅뒀던걸 사진까지 올려주셨군요.^^
     
봄은스프링 19-04-03 20:58
   
저 위에 있네요
     
쿠이나 19-04-03 21:16
   
.
엑스일 19-04-03 21:10
   
결혼도 동거도 이젠 옛말이 되가는군요

생활은 각자 사랑은 함께
     
쿠이나 19-04-03 21:32
   
"수억원 드는 결혼…동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동거 경험자 4명 중 1명, 결혼 비용 등으로 동거 택해

동거 사실 모두에게 알렸다고 답한 이는 6.3%에 불과

"시간 흐를수록 동거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460640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는 추세인데
동거법 찬성하면 메갈이라하는데.. 참..
          
호도 19-04-03 21:47
   
메갈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가 목적입니다
실제 페미니즘의 여성해방 운동은 가정이 굴레이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아에서도 해방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독박육아 독박육아! 비혼주의 비혼주의 하는 지 아시겠죠?
법을 남자에게만 불리하게 해서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잇는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들이 페미니즘이 걸어왔던 길이고
그 기반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


기존의 부르주아적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성이 가정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가 못하는 것을 막고 공동체 속에서 여성이 사회적인 노동자이자 경제적인 독립체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쿠이나 19-04-03 21:52
   
공산주의  국가 많네요 유럽에 답이 되었나요?
                    
호도 19-04-03 21:55
   
.....................
여성들이 이렇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짐에서 해방될 때 또한 가정이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날 때,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였다. 콜론타이는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새로운 부부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가정은 여성을 종속시킬 뿐 아니라 비생산화함으로써 집단의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자 국가는 남성과 여성, 두 평등한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합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쿠이나 19-04-03 21:58
   
이분 뭔소리하는거여 아 맞다 날 메갈로 보시지.. 관심 없어요 이런거 ㅎㅎ
                         
호도 19-04-03 21:59
   
공산주의 페미니즘 옹호하다가는 욕 먹는다는 거 만 아시면 오늘 대화는 유익했다고 봅니다
                    
호도 19-04-03 21:57
   
서방세계에 페미니즘을 많이 침투시켰죠
공산주의국가들의 여성인권이 형편 없고
창녀가 많다는 거 아시죠?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인용한 글들이 다 지금 페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쿠이나 19-04-03 22:00
   
ㅋㅋ
                         
호도 19-04-03 22:05
   
페미니즘이 왜 나쁜지 설명하는 도구로 당신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톤톤 19-04-03 21:34
   
온라인동거  ?
 언제쯤 집 밖은 나올수있을까 ㅎㅎ
호도 19-04-03 21:36
   
앞으로 많이 바뀌려나....
윤달젝스 19-04-03 21:36
   
동거가 일반적이지도않은 한국에
동거도 사실혼으로 재산분할하게 만든 메갈페미총독부가 있는데 ㅋ
저것도 일정기간 ㅅㅅ하면 법적부부 라고 재산분할하라고
법만드는게 가능한게 메갈페미총독부임ㅋ
헌법위의  존재 메갈페미
     
봄은스프링 19-04-03 21:38
   
혼인신고도 안하고 동거해놓고 헤어질땐 남자 등꼴 빨아 먹으려는 김치년들 수준
          
쿠이나 19-04-03 22:18
   
.
     
쿠이나 19-04-03 21:43
   
그럼 어떻게 해야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94므1379 판결)

어그로 끌지마세요 다 사실혼되는게 아니에요. 네
          
윤달젝스 19-04-03 21:49
   
한국페미가 외국페미와 근본적으로 다른게
누구의 방해도 간섭도 없이 법을 제멋대로 바꿀수있는 국가권력을 쥐고있다는것임ㅋ
메갈페미총독부는 헌법위의 존재임ㅋ
조금만 관심있어도 알수있는데....ㅋ
메갈페미공화국이 괜히 나온말이 아님
               
쿠이나 19-04-03 21:50
   
어그로 끌면서  거짓글을 써놓고 이 당당한거 보쇼..
지금글은 뭔소리 모르겠고..
          
다크메터 19-04-03 21:53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메갈부? 아니면 요즘 세태대로 여자의 말이 곧 증거?
왜그렇게 사실혼에 목 매는거? 아, 기생하고 돈 뜯어내려고?
어그로질을 누가 하는걸까? ㅋㅋㅋㅋㅋ
               
쿠이나 19-04-03 21:59
   
사실혼부부는 일상가사에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의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본문 이미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혼인의 의사
2.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증거
3.결혼사진
4.친인척들과의 관계 유지
5.기타 등

(또 위에 보기만 보시고 결혼사진 없는데 사실혼관계 인정 받을 수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위 보기는 그냥 예제입니다.)

동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동거 5개월이나 했는데요?
저 동거 1년했어요.
저 4년 살았어요.


몇 개월을 함께 동거를 하던, 몇년을 함께 동거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위에 안내를 해 드린 것처럼 실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사실혼관계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쿠이나 19-04-03 21:47
   
판례를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인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므1584판결)
          
댕댕이 19-04-03 21:58
   
쿠이나님. 메갈은 그동안의 법은 별소용없어요! 말씀하신법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법을 고치기 때문에 문제인거에요~ 그동안 여러가지 법들이 무시되고 여가부가
주도해서 말도안되는 법들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하는거지 다른게 아님
               
쿠이나 19-04-03 22:08
   
말도 안되는법이라면 저두 뭐라할테니 어그로 끌고 없는 말하며 글쓰지 말자는겁니다 그리고 동거법 찬성하면 메갈이라는 사람들 인식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고 동거하는 사람들 돈이없어 결혼 못하고 있는 동거인들  젊은사람들일수록 결혼 노 동거는 오케이하는게 표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메갈로 인식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아세요?
파롸다이스 19-04-03 22:07
   
통과된 법이에요?
Requescat 19-04-03 22:08
   
그냥 간단하게 각자 집을 소유하고 불규칙하게 만나면 혼인 인정 안됩니다.
청백리 19-04-03 23:21
   
참 괘씸하네.

현 결혼제도가 페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남자의 등골 뽑아 먹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연애때는 남친 등에 빨대 꼽고, 결혼 때는 신랑한테 비용 독박씌우고,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꿀빨면서 남편 등에 빨대.

이러고도 헤어질 때는 결혼 비용을 누가 더 했느냐와는 상관없이 결혼 전 재산까지 합쳐서 반반.
연금도 반반. 그리고 양육비 부담 또한 죄다 남자가 해.
아이들 양육권에서도 87%가 넘어가도록 일방적으로 여자들 손을 들어주는 법원.
이혼 잘못하면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앉을 수 있음.

페미가 서구 사회에 가져다 준 현상들.
우리도 아주 고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러니 남자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지.
이혼율도 나날이 높아가는 판국에 남자에게 결혼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이란 제도적 틀안에 안들어가고 동거를 더 선호하게 되서,
예전처럼 빨대 꽂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동거를 통해서도 결혼과 똑같이 남자에게 빨대 꽂을 수 있도록 제도를 또 바꿀려고 하는 거.
     
청백리 19-04-03 23:32
   
결혼제도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특징적 산물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페미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자를 결혼 이란 틀안에 잡아 가둘려고 하잖아.
빨대 꽂아야 하니까.

도대체 왜그러냐. 그러면서도 가부장제 남성 지배 사회라고 선동질하는 거 보면...

지금의 결혼제도는 여자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절대 놓칠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수익 모델이자 보험이면서.
     
바늘구멍 19-04-04 04:28
   
여자라는 동물은 처음 부터 독립할 생각 조차 없었고 그럴 능력이 안 되죠.
결혼이란 좋은 직장을 뛰쳐나왓으면  지들 스스로 독립을 해야지
주권을 바라면서 돈을 남자에게 완벽하게 의존 하려니  세상이 뒤틀리는거죠.
쉽게 말 해 합법적 창녀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양이 이상하니 거만하게 돈을 권리금 받아 내듯 하는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나온겁니다.
걸그룹잡덕 19-04-04 02:23
   
쿠이나님은 이런 류의 글에만 나오시네요 ㅋㅋ 불리한 글에는 댓글 안 다시던데.. 자꾸 그쪽 아니라고 부정하시는데 자꾸 댓글 쓰시는거 보면..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네요.. 동거 5년이 되어야 사실혼되어서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는데 여가부가 1년으로 줄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에서 1년으로 줄인거 사실 아닌가요?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즈댓뱀 19-04-04 03:25
   
진짜......이러다 남자들 들고 일어나 한번 크게 뒤짚어 질것같네요...
그 시기가 빠르게 올수도 있고....아니면 참다 참다 완전 만신창이 된 이후에 남자들이 폭발할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