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소득 상위 20%가 국민소득 70%를 독식하는 우리나라 구조에서 그나마 근로소득으로 살고 있는 이들 중에 조금 낫다싶어 예전 고시치듯이 교사하는 극소수사람들 소득수준이 많니 적니 하다니... 이러니 기득권층이 국민들이 미개한 노예들이라 비웃는게지. 대한민국 실상을 좀 크게 보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슈를 보는 시각이 거의 편집증일 정도로 개고기니, 개독이니... 거의 강박적인 모독과 공격으로 서로를 모욕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니... 문화나 사회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막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인간은 근로소득과 또 자기가 정부에 내는 담세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및 질서제공등을 공적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간접세와 근로소득에 과도하게 치중한 조세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담세율은 세계(oecd에서는 최고수준)에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벌들과 기득권층을 위한 공적 기회(소득)은 엄청 보호하면서 복지 등의 국민을 위한 기여는 oecd내에서 심지어 멕시코보다 훨씬 낮은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개인소득자는 전문인들조차 기득권층이 아니면 안정적 소득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돈이 될만한 여러 고시나 행정요직은 거의 조선시대 음서제처럼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그외 예전에 알아주던 전문직종들... 기득권 없으면 다 비참한 노예수준입니다. 아직 희미한 옛 기억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 수준이 큰 틀에서 국가가 야만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질서를 가지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선데이 서울같은 타블로이드 잡지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사가 월급이 많니 적니... 꼬시래기 지 살 뜯는 식으로 싸우고만 있으니 대한민국 10%가 너들끼리 잘 싸우라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작입니다. 가령 지금은 교직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도 살만한 직종이라 합시다. 그리고 30여년 교직 근무하고 은퇴하면 220만원 연금을 받는다 하네요. 그럼 근로소득자들은 노후에 매달 220만원 연금받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모지리 노후 소득이 100만원도 없어서 하루 살기도 벅찬 그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저도 처음에 사범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교육대는 2년제라서 남자들은 군도 면제해주고 등록금도 면제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봉급도 박하고 변변한 복지도 없어 쪽팔린다고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겨우 4년제 사범대 정도 지원할 형편이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교사되려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실력을 가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제 집에 큰 애도 서울교육청 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 때 임용경쟁이 66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박났나요? 아니랍니다. 학자금갚고 원룸비 내니 평월 한달 70만원 손에 쥔답니다.
온갖 부정과 협잡으로 축재하는 이들은 평등을 얘기라도 하면 좌빨 어쩌고 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자기 근로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하면 그걸 흔들어 싸움을 붙입니다. 재정정책이나 분배정책을 바꾸기는 커녕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면서 근로소득자간에 쌈을 붙여서 하향 평준화시켜 죽은 나환자 코에 마늘 빼먹듯이 근로자들이 이미 받던 연금을 빼았어서 그걸로 비용을 벌충하려고 합니다.
조카 사위가 영국애인데 무역회사 간부로 일본에 근무하는 중에 2년전에 조카와 교회에서 교제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결혼식에 조카사위 가족들이 다왔어요. 그 집은 모두 교사집안입니다. 근데 근로소득은 맞아요. 우리보다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러나 근로소득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자기들의 여유라 할까 싶고 다른 게 복지부분이 말을 다할 수 없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들을 거기는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허수입니다.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성일 : 14-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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