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부자들이 그깟 1~2천원 오른다고 담배 끊겠어요
돈 없는 서민들이나 주머니 사정으로 돈이 없어서 끊게 될 수도 있겠죠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에 의존하는 계층의 비율은 생활이 고단한 서민층일수록 더 높습니다
물론 그렇기때문에 역설적으로 금연이나 금주는 더 중요하겠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서민들의 금연률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과 절약을 위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돈 없어 피울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싸진 담배를 피우는 다른 흡연자를 보게 되었을때 서민들의 박탈감도 무시 못할 것이며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계층간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배 값을 왜 올리는가? 금연 유도가 가장 큰 목적일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쁜 담배의 생산과 유통은 계속 하는가?'
저는 이것이 금세기 최대의 모순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을 끔찍히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왜 담배 생산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호품 선택의 자유권 보장때문일까요? 아니면 짭짤한 조세 수입 때문일까요?
KT&G 존립을 위해서 인가요? 담배값 인상되면 KT&G 실적과 주가는 대폭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연자가 늘어도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 혹은 KT&G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금연자 증가로 인한
손실분만큼에 대한 가격 인상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금연정책을 더 확실히 한다는 명분이겠죠?
얼마전 뉴스를 보니 남성 흡연률이 40%, 여성 흡연률이 10% 대더군요.
선진국 흡연률은 남녀가 비슷하고 25%니까, 한국은 남녀로 합쳤을 때 비슷한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매해 쏟아지는 금연정책을 이제는 막기 어려울 겁니다.
다수의 금연자표를 정치인들이 외면하기 어려우니까요.
돈 있는 사람한테서 세금 걷는것보다는
불특정 다수한테서 세금 걷는게 반발이 적거든요
예전에 부동산 관련 세법을 시행할때도 부동산 몇십억 없는 일반 서민들의 반발이 심한 신기한 경우도 생겼었죠
그래서 그 세금 다 환급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수가 혜택받는 공제액을 조정해 버렸더니 반발이 없었음 ㅇㅇ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부자들을 위한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찍어줌
그럼 그 사람들이 당선되어서 공약 지키기 위해 서민들을 탈탈 털어줌
작성일 : 14-09-1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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